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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득세(income tax)와 공적부조(public transfers)는 개인들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금의 누진적 성격에 의해,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있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혜경·김진욱, 2001; 김교성, 2002; 최정균·최재성, 2002).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함에 있어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효과 차이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의 불균등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전승훈·박승준, 20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나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아니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비교한 Kim and Choi(2011)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사적이전의 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득세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고,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세금이나 공적부조 등의 정부정책이나 민간에서 나타나는 사적이전이 지역 격차를 줄이거나 늘이는 데 일조(一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시계획가나 지역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간간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정책이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긴 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은 Betson and Haveman (1984)과 Bruckmeier and Schwengler(2010)을 들 수 있는데, 이 두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다. 먼저, 외국의 경우는 지역간 격차가 지역내 격차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 v.s. 비수도권’ 문제로 집중되어 논의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내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남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종희, 2010). 이러한 한국적 상황은 세금이나 공적부조의 영향이 비수도권의 지역내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경우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세금이나 공적부조보다 사적이전이 개인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이전의 개인간 격차완화 효과가 지역 격차의 완화 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적이 없다. 공적이전이 작은 나라에서 사적이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Kim and Choi, 2011; 신혜리 외, 2014)한다면, 이는 지역격차 완화정책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문헌에서 밝혔던 소득세와 공적부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가 지역적 불균등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 자료(2012년)에 조사된 개인들을 다섯 곳의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지역간 및 지역내 불균형 완화효과에 대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세금 및 이전소득이 소득 불균형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과거문헌들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공간적 불균형완화에 대해 언급한 몇몇 문헌들이 집중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3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소득세 및 공적이전이 개인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Luebker, 2011; Caminada et al., 2012).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은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 등의 정책은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임으로써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해 왔다.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에 포함된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한 Caminada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소득세에 비해 공적이전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금과 공적부조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측정한 Luebker(2011)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이전이 세금의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동아시아 국가로 포함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나타난 소득세와 공적부조의 불균형 완화효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아래의 <그림 1>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두 나라를 참조할 것). 34개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OECD(2013)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사례국가들의 평균과 유사함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세금과 공적부조가 적용되기 전의 불평등도로서, 이들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부언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공적부조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다.

Figure 1. 
The Effects of Taxes and Public Transfers on Income Inequalities (25 OECD countries)

Source: Luebker (2011, p.2)

하지만, 개인간 불평등이 해소되는 방식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른 나름의 특징이 있다. Kwon(2001)과 Kim and Choi(2011)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Kim and Choi(2011)는, 부모-자식 간의 강한 유대가 자녀의 분가 이후에도 지속되는 동양적 가족문화뿐만 아니라, 서양에 비해 경시되어 왔던 복지정책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Kwon(2001)과 김수영·이강훈(2009)에서도, 한국에서 소득 재분배는 국가보다 가족에 의해 더욱 크게 일어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이 소득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은,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태완, 2000;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사적이전소득과 공적부조가 대체관계에 있다는 사실(신혜리 외, 2014)은 소득재분배에 관한 공공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 왔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개인들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의 51개주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이전의 지역격차 완화효과를 살펴본 Betson and Haveman(198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적부조는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를 동시에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내 격차의 완화효과가 지역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uckmeier and Schwengler(2010)의 연구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독일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구(舊)서독 지역보다 구동독지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을 사례로 한 Betson and Haveman(1984)과는 반대로, 지역간 격차의 감소분이 지역내 격차의 감소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Bruckmeier and Schwengler, 2009). 이상의 해외 연구들은 소득세와 공적 이전소득이 지역간 및 지역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세금이나 공적부조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공간을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지역정책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공적부조가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효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소득세와 공적부조는 물론, 사적이전소득을 함께 고려하며 이들이 갖는 지역 소득재분배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달리, 사전이전소득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개인간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공적부조보다 매우 클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소득간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적영역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지역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세, 공적부조와 사적이전소득의 공간적 소득재분배효과를 다섯 곳의 광역권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구소득 격차완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 지역 모두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공적부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서 더 크게 불평등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효과는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이전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두드러진 차이는,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가 공적부조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부조가 많아질수록 사적이전이 줄어들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에 관한한 공적부조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다. IMF구제 금융 이후 공적이전이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이 점차로 커져오긴 했지만, 아직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이전소득이 지역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비공간적(aspatial) 정부정책이나 민간의 소득이전이 공간적(spatial)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소득세와 이전소득은 모두, 다섯 곳의 광역권간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권역내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전체불평등에서 지역간 격차와 지역내 격차를 유사한 비율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간 소득격차(69%)가 지역내 소득격차(31%)보다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간 격차가 지역내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지역내 소득재분배’보다 ‘지역간 소득재분배’에 더 큰 ‘절대적(absolute)’ 효과를 가지게 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세와 이전소득이 개별 가구들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소득세와 소득이전 등의 비공간적 정책이 ‘지역 및 공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고 역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정책이 실무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지역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 사용의 측면에서 다음과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가구들에 대해서만 그 액수를 조사할 뿐, 이전해주는 가구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적이전소득의 계산에서는 이전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전해주는 가구가 이전받는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보를 포함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향후 실증연구에서 이를 보다 엄밀히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