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in Public Urban Renewal Projects

이상경외(2001)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재건축신문에 나타난 사업관련 주체들간의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지역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갈등의 특성과 발생 양상을 규명하였다. 과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재건축 사업주체들간의 갈등을 내용분석을 통해 실제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으나, 갈등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성환(2010)은 왕십리 뉴타운을 대상으로 갈등의 당사자, 이슈, 발생시기, 진행, 사업구역별 특성, 원인 및 유형, 표출형태, 관리방식 등을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갈등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갈등중재자로서의 역할수행,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조합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정보공개 확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 주민들의 의식변화 등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갈등발생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 부족 등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김성연외(2011)는 서울시 소재 재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의 원인탐색을 통한 갈등관리방안을 계획, 준비, 시행, 완료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개발사업 갈등의 근본원인을 이해당사자간 불신, 조합역할 미흡, 사회·경제적 약자 미고려, 감정평가 불신으로 제시했으며, 갈등원인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 멘토제도를 통한 조합전문성 제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립,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임대주택 공급기준 탄력적용, 감정평가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개별 갈등사안의 근본원인을 탐색하고 원인에 대한 처방제시를 하였으나, 대안으로 제시한 갈등관리제도의 실현가능성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김호권(2005)은 전국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기존문헌에 나타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계획, 시행, 완료단계에서의 갈등 및 부패 발생원인을 분석하였다. 기존문헌 및 법령검토를 통해 사업주체 도출 및 역할분담 등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언론보도, 법원 판결내용 등을 통해 갈등 및 부패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유형화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내용, 발생단계, 관련주체 등이 그 내용과 시기, 주체가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 이를 도식화하여 정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으나,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동훈(2010)은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문헌,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거시설조건이 사회,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공공시설의 질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적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지자체 지원, 추진위 및 정비업자의 전문성 강화, 추진위 초기자금 지원, 관련 동의절차 업무개선 및 지자체 업무대행 등을 제시하였다.

최형식(2009)은 전국 10개의 공동주택건설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인지된 효과, 사업기관에 대한 인식, 주거만족도 간의 영향여부에 대해 연구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된 효과는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업기관에 대한 인식 역시 주거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민과 시행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와, 고령 노인가구, 소액보상가구, 세입자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사업이후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지 못한 지리적, 시기적, 대상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형, 김승운(2011)은 군포시 재개발사업을 사례로 주민의식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추진주체에 있어서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필요지역의 부분적 정비개발, 전면재개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시설 확충, 순환재개발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과 관련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등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등 언론자료와 기존 문헌자료에 나타난 갈등내용을 바탕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갈등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의 주민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나 개별요인들과 만족도간의 영향여부와 정도를 규명하는데 그쳐 각 요인들과 사업만족도간의 복합적인 인과관계와 영향구조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기에 이르지는 못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은 갈등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이 참여한 성남시를 사례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하여 주민만족도와의 복합적인 영향구조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민간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사례를 다루었으며, 둘째, 개별사업에 대한 갈등분석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갈등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가 대부분 내용분석만으로 결론을 도출했으나, 본 연구는 정비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인식에 따른 갈등발생 양상과 그에 따른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간의 영향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성남시 기성시가지는 서울시 철거민의 이주정착지 조성이라는 도시태생의 한계와 그로 인한 무계획적인 시가지 조성,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시가지정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그 해법을 찾지 못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측면의 도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사업방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성남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간시행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정비기본계획상 1단계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신규 택지개발예정지역인 도촌, 판교지구 등을 활용한 기성시가지 순환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現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0년 성남 기성시가지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 4개 구역의 개략적인 현황은 표1과 같다.

Table 1.

Case summary

재개발사업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은 LH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았으며, 재개발사업 시행에 주민의 실질적 사업 참여 및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주민참여형 원가정산방식¹⁾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의 높은 재정착률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였다.

동보빌라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LH공사가 공동시행을 맡았으며, LH공사가 조합에게 사업비와 이주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성남시와 LH공사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인 성남시를 대신하여 L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의 잠재적 갈등요인의 분류기준인 갈등의 원인, 내용, 과정, 결과, 대상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등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이 비롯되며, 발생한 갈등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결국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로 연결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사업내용 자체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는 만큼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Table 2.

Hypothesis of the study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그 갈등을 대응하는 주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간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Model of the study

‘주민 인식’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 기대치 및 의식을 의미하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내용적인 측면과 진행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사업내용 갈등’은 사업계획,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으로 인한 불편, 지자체 지원 등과 관련된 갈등이며, ‘사업진행 갈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정보제공, 주민참여, 보상, 이주, 공사, 부담비용 등 사업추진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등대응 만족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주체들의 갈등대응과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사업전반 만족도는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 성공여부, 환경, 경제적 이익, 지역발전 기여여부 등 사업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

사례조사 대상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개인속성 6문항과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관련 4문항, 사업내용 갈등 관련 6문항, 사업진행 갈등 관련 7문항, 갈등대응 만족도 관련 5문항, 사업전반 만족도 관련 5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3 참조).

Table 3.

The survey items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관련 질문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 기대감을 나타내는 질문으로 관심여부와 인지, 사업방식, 필요성,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갈등관련 질문 중 사업내용 갈등 관련 질문은 사업계획, 사업기간, 사업비, 원주민 재정착, 생활의 편리성,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진행 갈등 관련 질문은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 정보제공, 주민참여, 보상, 이주대책, 공사 중 불편여부, 그리고 분양가, 임대료, 추가부담금 등 사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발생한 갈등에 대한 대응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주체별 역할배분의 적정여부와 성남시, 시공사, LH, 주민(주민대표회의, 조합) 등 갈등주체들의 의사소통 및 역할수행의 적극성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성공여부, 거주환경 개선, 재산상 이익발생, 주민들의 선호, 지역발전 기여 등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사례지로 정한 4개 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26일까지 13일 동안 이루어졌다.

재개발(단대,중동3)과 재건축(동보)의 경우 공사완료 후 단지에 재입주한 주민을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행2)은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유형별로 60부씩 총 180부를 실시하여 169부를 회수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 15부를 제외한 후 재개발 50부, 재건축 52부, 주거환경 52부 등 총 15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발이전 기간을 포함한 거주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3개 사업유형 공통적으로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 응답자의 상당수가 개발이후 재정착한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거주형태에 대해서는 3개 사업유형에서 모두 자가비율이 가장 높아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권리자 또는 일반분양 입주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을 살펴보면, 재개발과 주거환경의 경우 100~5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가장 많았으나, 재건축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42.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설정된 연구가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재개발사업 경로모형의 경로 계수값과 가설 채택여부는 표5 및 그림3과 같다.

Table 5.

Level of significance & Hypothesis test (Housing redevelopment)

Fig. 3.

Final path model (Housing redevelopment)

분석결과 가설1(사업인식이 높을수록 내용관련 갈등 증가), 가설2(사업인식이 높을수록 진행관련 갈등 증가), 가설3(내용관련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대응만족도 저하), 가설4(진행관련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대응만족도 저하), 가설5(갈등대응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업전반 만족도 저하) 등 모든 가설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의 내용·진행 관련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1과 가설2의 검정결과, 가설1은 계수값이 0.392, C.R.=2.372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설2는 계수값이 0.328, C.R.=2.084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주민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사업 내용·진행 측면에서 갈등 발생이 증가하였다.

사업과정에서의 갈등과 갈등 대응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3과 가설4의 검정결과, 가설3은 계수값이 -0.792, C.R.=-4.721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설4는 계수값이 -0.455, C.R.=-3.992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응 만족도와 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5의 검정결과, 계수값이 0.755, C.R.=4.513으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연구가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재건축사업 경로모형의 경로 계수값과 가설 채택여부는 표6 및 그림4와 같다.

Table 6.

Level of significance & Hypothesis test (Housing reconstruction)

Fig. 4.

Final path model (Housing reconstruction)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의 내용·진행 관련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1과 가설2의 검정결과, 모두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즉, 재건축사업에서는 주민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기대감으로 인해 사업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과정에서의 갈등과 갈등 대응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3과 가설4의 검정결과, 가설3은 계수값이 -0.597, C.R.=-3.687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설4는 계수값이 -0.476, C.R.=-3.107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대응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5의 검정결과, 계수값이 0.981, C.R.=6.169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연구가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모형의 경로 계수값과 가설 채택여부는 표7 및 그림5와 같다.

Table 7.

Level of significance & Hypothesis tes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ig. 5.

Final path mode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과 사업의 내용·진행 관련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1과 가설2의 검정결과, 모두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즉, 주민의 사업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과정에서의 갈등과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3과 가설4의 검정결과, 가설3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가설4는 계수값이 -0.775, C.R.=-2.317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업 진행 관련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업 내용에 관한 갈등은 갈등대응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와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가설5의 검정결과, 계수값이 0.877, C.R.=5.021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갈등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업유형별로 채택된 가설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표8 참조).

Table 8.

Adopt or dismiss of hypothesis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 사업내용 및 진행 관련 갈등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가설인 가설1,2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채택되었다. 재개발사업은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기존 민간방식에 비해 공공에 대한 기대치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갈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역할이 사업비 대여, 분양대행 등 재개발사업에 비해 작은 만큼 LH의 사업참여로 인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치에 비해 큰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의 특성상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치와 주민의 인식과 갈등의 발생여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치는 소유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가치와 관련이 있고,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경우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민간시행방식과 비교를 하면서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되므로 그만큼 갈등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진행 관련 갈등의 갈등대응 만족도에 대한 영향여부와 관련한 가설3,4에 대하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갈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갈등이 증가할수록 갈등대응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관련 갈등은 갈등대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사업내용 관련 갈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사업비, 지자체 지원 등에 따라 본인의 재산가치 평가나 부담해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치나, 사업시행자나 지자체가 즉시수용이나 조치가 어려운 사항이므로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응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등대응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업전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3개유형 사업 공통적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나 지자체의 대응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변수별로 채택된 측정변수들의 설명력의 차이를 사업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표9와 같은 사업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Table 9.

Adopted standard regression weights4)

① 주민인식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인식1(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민인식2(사업방식에 대한 인지)의 설명력이 다른 측정변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의식4(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인지)의 경우 3개 사업유형 공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업내용 갈등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 내용갈등2(사업기간의 적정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사업유형에 비해 내용갈등1(사업계획의 적정성)의 설명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업진행 갈등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진행갈등3(주민참여절차의 미흡)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반면 재건축사업은 진행갈등1(의사결정 지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갈등대응 만족도

전반적으로 대응만족1(전체적인 주체별 역할배분)의 설명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응만족2(LH의 역할수행 만족도)와 대응만족3(성남시의 역할수행 만족도)의 설명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경우 특히 성남시의 역할수행 만족도에 따라 갈등대응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사업전반 만족도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만족1(사업성공여부)과 사업만족3(재산상이익 발생)이 전반적인 사업만족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만족4(주민들 의사대로 진행여부)가 사업만족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