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진단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의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및 창출함으로써 지역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린재생형 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목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개선, 근린재생,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기술개발, 사업평가, 모델개발 등 다양한 유형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근린재생형 연구들은 주민참여, 거버넌스, 만족도 조사 등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거점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Figure 1> 참조). 거점시설 관련 연구는 대부분 사례조사에서 도출한 계획방향 제시, 주민참여를 통한 효과분석,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등에 머물러 있다.

Figure 1.

Community facility

먼저 계획방향 연구 영역에서 오동훈(2010)은 쇠퇴하였던 도시공간을 문화와 접목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어낸 Granville Island와 KulturBrauerei의 사례를 통해 재정 자족성을 갖춘 사업 모델을 고안하고, 공공성의 강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을 성공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2014)는 거점시설이 지역의 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며, 주민이 실질적 이용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거점시설의 효과분석 연구 영역에서 이유빈(2012)은 쇠퇴지역에 산재한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회복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정보력 강화’, ‘주민의 주체화’. ‘점조직 사회의 유기적 재편성’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서광영·박진아(2018)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이 지역이미지 개선과 재생기반 마련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주민참여 유도, 민간투자 촉진 등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 연구 영역에는 박성은·이석환(2015)은 마을단위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별·주체별에 따라 ‘투자’(준비기)에는 리더의 자질을 갖춘 주민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며, ‘과정’(활동기)에는 인재를 양성하고 운영협의회(추진협의체)를 육성·지원하여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결과’(정착기)에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자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수영(2016)은 거점시설의 문제점 도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운영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출,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셋째, 거점시설의 통합적인 네트워크 형성, 넷째, 특화된 수익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권현·오광석(2017)은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익과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민호(2012)는 지역전체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지역관리조직(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MO)을 제3섹터(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상점가 조합) 방식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거점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시선에서 주요 문제점을 비교·분석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GI)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거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을 키워드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Advanced research on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facilities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운영방안, 유휴공간 재생의 중요성 제고와 활용방안, 금융지원 방안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거점시설의 지속가능성 운영방안을 연구한 이나영·안재섭(2016)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해 나아감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주민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Roberts et al.(2002)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의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진은애 외(2016)는 성공적인 주거지 재생사업은 그 대상을 주민과 마을에 맞춰야 하며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목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자립성을 확보하는 등 성장단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휴공간 재생의 중요성 제고와 활용방안을 연구한 이연숙 외(2013)의 연구에서는 노후주거지에 쓰지 않은 유휴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주민이 모이고, 자원이 기부되고, 프로그램이 발생하고,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 물리적 공간이 선(先) 제공됨으로써 쇠퇴지역에 필요한 공동체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보조금 지원 종료 이후 거점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연구를 살펴보면 이삼수 외(2017)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비수익성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일부 수익사업의 이익을 적립하여 비수익형 사업의 보조금 지원방안과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도시계정이 융자는 지방분권형 도시재생뉴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호근(2016)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금융방식(출·융자)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금융지원방법 및 필수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수정·윤주선(2016)은 근린재생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의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주도-공공지원’의 사업방식으로 첫째, 기금지원을 통한 다양한 규모의 민간투자유도 상품 출시, 둘째, 조성·운영사업에 기금지원, 셋째, 운영주체에 대한 지원,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생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출자 제시하였다.

이처럼 거점시설 활성화 연구는 거점시설이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통합관리운영, 추가적인 금융지원(보조금, 기금, 민간투자, 주민기금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논조에서 종합적으로 수렴되는 것은 거점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와 금융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시설 효과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통합관리방안 및 금융지원)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다양한 유형의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타 거점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점시설 운영자, 지자체, 전문가,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거점시설의 문제점과 니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합관리방안과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총 41개 마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주민협의체는 사업방향 및 추진상황에 따라 주민공동체(23개), 마을기업(5개), 협동조합(11개), 사단법인(2개) 형태로 발전하거나 파생되어 다른 성격의 사회적경제 단체로 변화하고 있다(2017년 다복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간평가 보고서). 향후 이러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의 재생사업을 시행·관리하고 이익을 선순환하는 도시재생회사(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체 중심의 물리적 환경정비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교육’, 공동체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교육’, 문화·복지 인프라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에 미치는 파생효과는 거점시설의 운영성과를 연계하여 중앙부처 사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가 국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외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중앙부처사업 유치는 거점시설의 조성만으로 이뤄질 수 없으며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파생효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점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로 구분하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53개 시설을 대상으로 각 구청의 거점시설 관리카드,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2017년 다복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간평가 보고서 재인용).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시설은 27개소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연간 수익의 합계는 약 8억 2,580만 원이며 평균 약 3,058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둘째, 공공근로·자활·장애인 일자리 등 공공지원형 일자리, 셋째, 주말 체험 등을 위한 단기 또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로 구분하였다. 거점시설 운영으로 연간 172개의 일자리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근로계약 체결 일자리 86개, 공공지원형 일자리 19개, 단기 및 자원봉사형 일자리가 67개로 나타났다. 그 외 매년 10명 내외의 마을활동가와 약 40명의 마을해설사가 활동 중에 있다(2017년 다복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간평가 보고서).

거점시설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운영관리 지원방안을 파악하고자 표적집단 면접(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FIG)는 거점시설 운영자, 전문가(교수, 센터직원), 마을활동가로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실무자를 대상으로 3그룹 15명이 두 차례로 1회 1~2시간 총 2회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구성은 거점시설의 문제점 및 니즈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2019),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2017), 박성은·이석환(2015), 이수빈(2012))를 바탕으로 연구에 적합한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를 연구 목적에 따라 거점시설의 운영성, 방향성, 지원성 등을 기초로 한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Table 4> 참고).

Table 4.

Questionnaire configuration

심층인터뷰(FGI) 발췌내용을 분석하면 ①거점시설의 자립성, ②통합운영의 필요성, ③추가 금융지원의 다양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거점시설의 자립성은 첫째, ‘공동체 확장 및 자립의 문제’로 기존 공동체 활동을 하던 마을주민조직과 새로이 구성된 추진협의회간의 견해차가 발생하거나 기존 공동체의 폐쇄적·배타적 활동으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둘째, ‘마을상품 경쟁력 약화’로 단기간에 추진한 마을 콘텐츠 발굴과 주민역량 강화로 개발된 마을제품의 품질 문제로 시장경쟁력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의 지속성 필요’로 주민리더 그룹의 교체로 사업초기부터 많은 교육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왔던 기존 주민리더 그룹과는 달리 새로이 선출된 주민리더는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자체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게 될 시설운영비, 교육운영비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②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첫째, ‘연계 협력 부족’으로 각 마을별 공동체가 각자의 수익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사업종으로 업종변경도 쉽지 않아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둘째, ‘구심점 부재’로 마을공동체 간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단절과 공유의 장 부재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흉물로 방치된 거점시설’로 산복도로 일대 지역특화 및 관광시설형(갤러리) 거점시설의 경우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수년간 관리되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③추가 금융지원의 다양성은 ‘추가 운영비 지원 필요’로 정부 사업비 지원 중단과 주민을 돕던 마을 활동가도 떠나고 결국 활동 동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거점시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하면 거점시설을 총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통합관리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통합관리조직은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써 운영비 배분,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조달, 판매전력, 홍보마케팅,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거점시설 간의 연계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한 거점시설을 포함한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연계사업 발굴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니즈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총 50명(거점시설 운영자 25명, 지자체 10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5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는 '2017년 다복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간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하였다(<Table 5> 참고).

Table 5.

Survey results

설문결과 ①거점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로 주민모임(41.1%)>사회적경제 활동(35.1%)>주민역량강화(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거점시설에서 경제 활동을 위한 공동체 모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거점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로 시설관리비 (36.6%)>마을기금적립(23.1%)>마을환원사업(22.4%)>주민인건비(17.9%)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로 시설관리비 및 마을 환원사업으로 사용되어 주민 인건비 지급의 기회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③거점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결과로 시설유지관리(37.9%)>주민참여유도(27.9%)>수익사업 운영(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유지 관리에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④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결과로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37.6%)>활동가 등 전문가 파견(34.7%)>주민 역량강화 교육(1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지원 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과 운영비(공과금, 교육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설문조사는 재정지원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2018년 11월 12~20일 총 50명(거점시설 운영자 25명, 지자체 10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5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였다. 거점시설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부족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금융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²⁾을 통한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결과로 ⑤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하다(73.5%)>필요 없다(1.21%)>기타(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과 민간투자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⑥금융지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로 운영비(55.6%)>교육비(16.7%)>시설투자비(16.7%)>인건비(5.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문한 거점시설 운영 요구 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답변으로 행정지원 종료 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할 수 있다. ⑦금융지원 범위에 대한 설문결과로 2천만 원 이하(55.1%)>2~5천만 원 이하(23.2%)>5천만 원~1억 이하(16.6%)>1억 이상(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비나 교육비 등 SW사업비로 비교적 소유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 전체 5천만 이하가 78.3%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거점시설은 지역에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또한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운영을 통한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거점시설에 맞는 소액, 저금리 금융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거점시설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보조금 성격의 기금지원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임팩트 모태펀드 등의 금융투자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활용 성격(비즈니스형, 복합형, 커뮤니티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점시설의 문제점과 니즈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인터뷰(FGI)와 설문조사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별 요소들을 구분하여 활성화 방안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설문항목을 특성에 따라 4개의 상위항목으로 범주화하여 2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위항목은 ①거점시설의 자립성, ②통합운영의 필요성, ③추가 금융지원의 다양성, ④거점시설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①거점시설의 자립성과 ②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관리모델’을 제시하였으며, ③추가 금융지원의 다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Table 6> 참고).

Table 6.

Process for activation through survey

거점시설 중 비즈니스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거점시설로 공동체의 자립 운영을 돕고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HUG가 협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Figure 3> 참조). 지원을 위한 선정 기준으로 사업성 항목에 가장 높은 비중을 주고 전문성, 현실성, 목적 부합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증형의 재원조달 방법은 HUG가 보증, 주택도시기금이 융자, 지자체는 융자금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조금과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유는 거점시설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거점시설은 주택도시기금에 융자원금과 이자, HUG에 보증료를 매달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액 및 이율은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5천만 원 이하 소액 융자상품을 80% 이상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융자한도 5천만 원 이내(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전체 사업비 중 SW사업은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소액 융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운영비, 교육비, 개발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율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융자상품의 이율(현재 주택도시기금 이율은 연 1.5%(변동금리))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은 4년 만기상환을 원칙으로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년은 이자만 상환하고 2년차부터 융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한다.

Figure 3.

Profitability community facility SW business support type (guaranteed type)

거점시설 중 복합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수익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로 비즈니스형보다는 수익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Figure 4> 참조). 무담보형은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에 거점시설을 보증하고 거점시설 운영주체와 융자를 포함한 이자납부, 운영관리 등에 관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재원은 국민 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점시설은 공공재산으로 지자체가 소유하고, 공동체(마을기업, 협동조합, 주민협의체)는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거점시설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보증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 성북구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금리, 무담보, 무보증’의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은 경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지급보증을 지원하며, 일본은 일본정책금융공사(JFC)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및 채무 재보증 등을 실시하고, European Investment Bank(2012)는 유럽연합(EU)은 JESSICA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투자와 재원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쇠퇴도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동체 중심의 거점시설에 무담보 SW융자상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 보증에 의한 융자이므로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Figure 4.

Profitability community facility SW business support type (unsecured type)

비수익성 거점시설은 수익활동이 불가능한 공동체 활동 및 교육에 중점을 두는 커뮤니티유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SW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Figure 5> 참조). 현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으로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W사업 보조금 지원형 거점시설을 선정하기 위해 공동체 운영 전문성, 계획의 현실성, 목적 부합성, 주민참여성,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거점시설을 선정한다. 주택도시기금의 SW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상품(복합개발형, 수요자중심형, 소규모주택정비, 산업단지지원)에서 발생하는 융자 이자의 일부를 SW사업 보조금 지원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매년 소액으로 SW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Figure 5.

SW project grant support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