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구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과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특구 제도는 경제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목적과 유형으로 변화해 왔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경제 성장을 목표로, 2000년대에는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과 함께 외자 유치, 신산업 육성, 낙후 지역개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특구가 도입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의 성장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쇠퇴하는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가 도입되고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첨단산업의 급성장은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혁신 성장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강호제 외, 2018),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수용력이 높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여 국토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김홍배, 2017).

이러한 최근의 흐름에 따라 특구 제도는 지역의 거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일자리와 인구의 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을 만들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새로운 공간구조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특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23년 9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 이와 함께, 특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¹⁾, 시범사업 진행²⁾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책 변화와 새로운 유형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운영 중인 특구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언론에서도 새로운 특구의 도입과 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주목하는 반면, 특구 지정 이후 실제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경제 성장,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온 특구 제도는 도입지정으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특구 유형에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구에서 성과관리가 도입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특구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관련된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특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정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며, 특구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구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해야 하지만, 특구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모성은 외, 2023). 또한, 특구 지정에 따라 제공되는 규제 특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역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특구의 효과와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황정수, 2024). 일부 특구에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측정 및 계량화의 어려움, 지표 산정 기준의 모호함, 기초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주훈 외, 2007; 민승현 외, 2017; 김권식 외, 2020).

그동안 개별 특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특구 제도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유사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을 가진 특구 유형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별 특구 차원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한 특구의 중복 지정 또는 인접 배치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가 저하되고, 특구 간 행정비용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양금승, 2015).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특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수적이다(박정은, 2022). 특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특구 제도 전반에 걸친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도입된 특구 중 성과관리 체계를 갖춘 특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개별 부처에서 운영 중인 57개 유형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한 ‘법령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운영 및 실행 차원에서는 특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문제점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특구 제도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과관리 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의 필요성 확인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 방법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황 분석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차원에서, 특구 제도 내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춘 특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한 ‘법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분석 대상이 되는 57개 유형의 특구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별 특구의 근거 법령 내에 성과관리 체계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특구별 성과관리 체계 유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Table 1). 이때 ‘성과 목표’는 성과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될 단계이자,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법 조항 상에서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성과관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성과측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단계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과 평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과목표의 설정 단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구의 근거 법령에서 확인 가능한 조항인 ‘성과 평가’ 조항과 ‘성과 환류’ 조항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Table 1.

Legal analysis criteria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다음으로, 특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구 제도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특구와 관련된 기존 특구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와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여,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과관리 체계가 존재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렇게 유형화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위한 기반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Ⅳ.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1. 특구 제도의 기초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 검토한 57개의 특구 제도는 7개의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다(Table 2). 소관 부처는 크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15개로 가장 많은 특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뒤로 국토교통부(12개), 문화체육관광부(9개), 중소벤처기업부(8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us of special zone system by relevant ministry

시기별로 도입된 특구를 살펴보면, 1990년 이전부터 특구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이후 최근까지도 새로운 유형의 특구가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1990년대 이전에는 1개, 1990년대 5개의 특구 유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가 2000년대에는 16개로, 새로운 유형의 특구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세계시장 편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목적과 대내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특구가 도입되었다.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이 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Table 3.

Status of special zone system by introduction period

2010년대에는 새로운 특구가 가장 많이 도입된 시기로, 57개 유형 중 무려 22개의 신규 특구가 도입되었다. 2010년 이후부터는 기술혁신의 급진전으로 인해 첨단산업이 급성장하고 전통적 제조업이 쇠락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기업과 인구가 수도권 대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낙후·쇠퇴지역에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특구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최근까지 13개의 유형이 도입되어 여전히 새로운 특구 유형이 도입되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도입된 특구들은 도심지나 산업 집적지 등 거점지역의 기능 강화 및 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혁신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첨단산업 규제특례 등에 초점을 맞춘 특구 유형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도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른 특구 제도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며, 도입되는 유형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2020년대 이후로 접어들며 13개 유형의 새로운 특구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초광역권 논의와 첨단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특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구 제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은 57개 특구 유형의 45가지의 근거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한 법령에서 최대 3개의 특구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3가지³⁾ 경우였으며, 2개의 특구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6가지⁴⁾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36가지의 법령은 각각 1개의 특구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법령을 유형화하면 먼저, ‘개별법’과 ‘관련법’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4). 개별법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담은 별도의 법률로, 개별법의 형태로 있는 경우의 특구 유형은 14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법의 ‘제1조(목적)’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당 특구의 도입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관련법은 특구가 도입되는 목적이나 관련 산업 등에 관해 근간이 되는 법률로, 해당 법률 내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관련법의 형태로 근거 법령을 가진 경우는 43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령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관한 사항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해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4.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law and related law, with examples

다음으로, 근거법령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Table 5). 일반법은 더 광범위한 사람·장소 또는 사항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39개의 유형은 일반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며, 18개 유형의 특구가 특별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성을 가지며(법제처, 2009), 이에 따라 특별법 안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근거법령이 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Table 5.

Distinction between special law and general law, with examples

2.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거법령에 성과관리와 관련된 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able 6).

Table 6.

Examples of legal provisions rela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 평가 조항은 특구의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측정’)’과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조항(‘평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특구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특구별 종합평가 및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특구가 성과 평가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보고서를 일정 기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별도의 운영성과를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이 현재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구 운영 관리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과 환류 조항은 특구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운영이 확인되거나 특정 조건이 발생한 경우,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정해제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각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57개의 특구 유형별 근거법령을 분석한 결과, 성과평가 조항을 보유한 특구는 11개(1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6개 특구는 관련 법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또한, 성과평가 조항에 대해 강제성의 정도를 기속행위(‘하여야 한다’)와 재량행위(‘할 수 있다’)로 구분한 결과, 기속행위로 규정된 특구는 8개, 재량행위로 규정된 특구는 3개로, 대부분 기속행위 형태로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clause analysis

특구의 성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조항 외에도 일정 기간마다 수정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을 가진 특구는 8개로 나타났다. 이 중 1개 특구는 10년마다, 나머지 7개의 특구는 5년마다 수정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수정 기본계획 제출 조항을 가진 8개의 특구 중 5개는 성과평가 조항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해제 요건에 관한 조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이 있는 특구는 42개로, 전체 특구의 73.7%에 해당하였다(Table 8). 조항의 강제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기속행위(‘하여야 한다’) 규정을 가진 특구는 3개, 재량행위(‘할 수 있다’) 규정을 가진 특구는 39개로,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량행위로 규정된 특구 중 일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해제 의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sults of analysis of performance feedback clause

지정해제 요건을 보유한 42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주요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지정해제 요건은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로, 25개의 특구가 이를 사유로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Table 9). 이는 사업지연, 관리부실 등으로 지정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Table 9.

Key De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number of special zones

그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요건은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때’로 20개 특구에서 이를 지정해제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기간 내 계획 또는 운영이 불가한 경우’라는 조건은 12개 특구에 적용되었으며,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특구는 2개로 확인하였다.

특구의 성과관리 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법적 분석 결과, 전체 특구의 약 19%만이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특구에서는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 체계의 유무를 성과 평가로부터 성과 환류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성과 환류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인 성과 평가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지정해제를 위한 요건을 실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지정해제 요건’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기간 내 계획 및 운영이 불가한 경우’,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려면 특구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해제 요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성과 평가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는 특구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구는 지정해제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어렵고, 그로 인해 지정해제가 실현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특구 제도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성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57개 특구 유형 중 약 19%만이 성과 평가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성과 환류 조항인 지정해제 요건은 73.7%의 특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평가 조항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개별 특구의 운영 문제와 성과의 부진을 주로 지적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57개 특구 유형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의 부재와 성과평가-환류 조항 간 연계 부족 등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발견하였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들이 가지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성과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성과관리가 부재한 경우 운영 성과가 부진한 비활성 특구의 존재, 특구 제도의 운영성과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특구 도입 효과의 저조, 유사 중복된 신규 특구의 도입으로 인한 과다 지정 등으로 성과 부진이 반복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특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특구 제도에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 기본계획 및 지침의 구체화, 정보 구축 및 공개, 부진 특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지정해제 운영, 성과관리 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구 제도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기반을 갖추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성과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일관되지 않은 평가기준 및 일률적인 평가지표, 행정적 비효율성과 업무가중, 평가결과 활용의 미흡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서로 연쇄적으로 작동하며 악순환하는 역기능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명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성과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구 제도 전반에 걸친 총괄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특구 제도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구 제도의 성과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구 제도가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며,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특구는 도입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과 관리 체계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특구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성과관리 체계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과관리 체계를 법적 명시 여부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실제 특구 운영 현황 및 관리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법적으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성과관리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특구 제도 전반의 구체적인 성과관리 수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구 제도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하며, 성과관리 중에서도 핵심 단계로 역할을 하는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현황과 기준에 대해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성과 평가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 특구에서도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며, 그중에서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구 제도 전반에 걸쳐 성과평가 체계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향후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2024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부처별 운영중인 특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지역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References

• 강호제·류승한·서연미·표한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722: 1-6.
  Kang, H.J., Ryu, S.H., Seo, Y.M., and Pyo, H.H., 2019. “Location Policy Measures for Innovative Growth Enterpris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RIHS Policy Brief, 722: 1-6.
• 고승희·신혜지·강수현, 2018.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체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지역정책연구」, 29(2): 1-24.
  Ko, S.H., Shin, H.J., and Kang, S.H., 2018. “The Operation Statu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rovement Plans”, Regional Policy Review, 29(2): 1-24.
• 공병천, 2012. “성과관리 제도 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6(4): 55-84.
  Gong, B.C., 2012.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Policy Tasks: Focusing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6(4): 55-84. [https://doi.org/10.24210/kapm.2012.26.4.003]
• 교육부, 2024.07.3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브리핑”, 세종.
  Ministry of Education, 2024, July 30. “Briefing on the 2nd designation results of the pilot areas for the Educ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 Sejong.
• 구주영, 2024.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8(2): 31-60.
  Koo, J.Y., 2024. “A Study on the Improvement Factors of Pathologies in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Focusing on the Performance Paradox”,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8(2): 31-60.
• 국무조정실, 2023.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23. Guidelines for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Report),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금재덕·이성도, 2009.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347-377.
  Geum, J.D. and Lee, S.D., 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Officials i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2): 347-377.
• 김권식·이영환·이광훈, 2020.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법제 개선 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6(4): 3-51.
  Kim, G.S., Lee, Y.H., and Lee, K.H., 2020.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s in Korea”,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26(4): 3-51.
• 김권식·이영환·이광훈, 2021. “FGI를 활용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공공정책연구」, 38(1): 371-399.
  Kim, G.S., Lee, Y.H., and Lee, K.H., 2021. “A Study on Improving Regional Special Zone Systems Using FGI”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38(1): 371-399. [https://doi.org/10.33471/ILA.38.1.15]
• 김명수, 2003. “중앙행정기관 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21.
  Kim, M.S., 2003. “A Critical Review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3(2): 1-21.
• 김민창, 2019.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NARS현안분석」, 103.
  Kim, M.C., 2019.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conomic Special Zones in Korea” NARS Current Issue Analysis, 103.
• 김주영, 2020.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금융연구」, 5(2): 89-103.
  Kim, J., 2020. “An Exploratory Study on Evaluation Indicator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cusing on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5(2): 89-103. [https://doi.org/10.38100/jhuf.2020.5.2.89]
• 김주훈·이재호·이경영, 2007. 「지역특구 제도 운영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Kim, J.H., Lee, J.H., and Lee, G.Y., 2007.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Measures of the Regional Special Zone System,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김지현·강수진, 2020. “행복주택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연구」, 28(2): 71-111.
  Kim, J.H. and Kang, S.J.,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Happy Housing Project”, Housing Studies, 28(2): 71-111. [https://doi.org/10.24957/hsr.2020.28.2.71]
• 김태희, 2021. “성과정보의 활용이 조직성과 개선에 미치는 효과 – 참여적 의사결정의 조절효과 –”, 「현대사회와 행정」, 31(3): 81-114.
  Kim, T., 2021. “Performance Information Us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Participative Decision-makings”,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31(3): 81-114. [https://doi.org/10.26847/mspa.2021.31.3.81]
• 김홍배,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국토」, 424: 6-10.
  Kim, H.B., 2017.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Policy, 424: 6-10.
• 대한상공회의소, 2024.07.24. “특구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서울.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24, July 24. “Expert Opinion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pecial Zone System”, Seoul.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3.09.14.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본격화…중앙권한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 세종.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2023, September 14. “Full-fledged Era of Localities with 4 Special Zones…Boldly Transferring Central Authority to Localities”, Sejong.
• 라영재, 2020. “정책평가의 이론기반평가: 평가원칙과 적용의 실제: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43-78.
  Ra, Y., 2020. “Research on the Theory-Based Evaluation of Policy Evaluation: The Practice of Evalu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 Focused on 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Cas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0(3): 43-78.
• 마강래·박정일·강정구·박선영·서정흔·이기훈, 2024. 「부처별 운영중인 특구제도 합리화 방향」, 기획재정부.
  Ma, G., Park, J., Kang, J., Park, S., Seo, J., and Lee, G., 2024. Directions for Rationalizing the Special Zone System Operated by Each Ministr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모성은·정영철·류소영·이영숙·이주안, 202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특구 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Mo, S.E., Jeong, Y.C., Ryu, S.Y., Lee, Y.S., and Lee, J.A., 2023. A Study on Improving the Special Zone System for Realizing the Local Er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문종열, 2007.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성과관리의 연계가능성 연구: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87-116.
  Moon, J., 2007. “Commonality Analysis between Program Logic Model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Government Programs – A Case Study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17(4): 87-116.
• 민승현·김묵한·양지혜·조혜진, 2017. 「서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Min, S.H., Kim, M.H., Yang, J.H., and Cho, H.J., 2017. A Study on the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pecial Zone Policy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 박건우·윤성일, 2020.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4(1): 91-112.
  Park, G. and Yoon, S., 2020.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4(1): 91-112.
• 박경원, 201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성과측정시스템의 이용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 – 전국 세무관서를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지」, 24(5): 2963-2985.
  Park, K.W., 2011. “The U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o Improve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 Focused on Tax Offices –”, Korean Jouran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5): 2963-2985.
• 박경원, 2012.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와 성과측정시스템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6: 81-100.
  Park, K.W., 2012. “Performance Management and the U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o Improve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6: 81-100. [https://doi.org/10.21073/kiar.2012..46.004]
• 박영종,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토」, 26-32.
  Park, Y.J., 2009.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System”, Planning and Policy, 26-32.
• 박이레·이혁규·김태형, 2022. “공공조직 내에서의 조직정치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침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8(4): 37-70.
  Park, I.R., Lee, H.G., and Kim, T.H., 2022.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Politics on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ilence”, Korean Review of Orgarnizational Studies, 18(4): 37-70.
• 박해육, 2007.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안”, 「지방행정연구」, 21(2): 117-149.
  Park, H.Y., 2007. “On the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s”,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1(2): 117-149.
• 박정은, 2022. 「유사 특구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Park, J.E., 2022. Efficient Utilization Pla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pecial Zone System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사지연·구명진, 2023. “소비자정책 성과평가체계(안)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9(1): 41-64.
  Sah, J. and Koo, M., 2023. “A Study on Developing Evaluation System and Indicators for Consumer Policy Performance of Korea”,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19(1): 41-64. [https://doi.org/10.15790/cope.2023.19.1.041]
• 신민철, 2010. “성과측정 왜곡에 대한 인식 정향성 분석: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9(4): 133-155.
  Shin, M.C., 2010. “Analysis of Perceptual Orientation on Performance Measurement Distortion: Focusing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fficials”,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9(4): 133-155.
• 신승윤·윤보성·진회승·최한별, 2024. “정부의 디지털 인재 정책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8(4): 323-356.
  Shin, S.Y., Yun, B., Chin, H., and Choi, H., 2024.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s Digital Talent Policie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for Digital Workforce Training Program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8(4): 323-356.
• 양금승, 2015.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Yang, G.S., 2015. Performance Analysis and Investment Activation Tasks of Korea's Economic Special Zones: Focusing on FEZs, FTAs,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Corporate Cities,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양윤서·전재범, 2024. “준실험설계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지역의 광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8(1): 257-282.
  Yang, Y.S. and Jeon, J.B., 2024. “Quasi-Experimental Design of the Impact of R&D Zone Policy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he Daedeok Innopolis in South Korea”,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8(1): 257-282.
• 여차민,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Yeo, C.M., 2010. Evaluation of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Project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오영민·박노욱·원종학·하연섭·이혜영·조윤직, 2014.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h, Y.M., Park, N.W., Won, J.H., Ha, Y.S., Lee, H.Y., and Cho, Y.J., 2014. Goverment Reforms and Policy Implications: Evaluating New Public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오영민·원종학, 2017. “정부의 성과관리 역량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2): 253-274.
  Oh, Y.M. and Won, J.H., 2017. “The Effect of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Capability Factors on Outcomes: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9(2): 253-274.
• 우총총·박지영·이재원, 2024. “아동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특성과 개선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7(4): 75-112.
  Yu, C.C., Park J.Y., and Lee J.W., 2024. “Policy Agenda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Subsidy Project of Child Welfare Service”,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17(4): 75-112. [https://doi.org/10.37582/CSPP.2023.17.4.75]
• 윤상오, 2012.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 153-183.
  Yun, S.O.,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 of Large Scale Investment Project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2(4): 153-183.
• 이서희·김성주·윤소연·이원도, 2022.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 ODZ) 지정 및 운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ee, S., Kim, S., Yoon, S., and Lee, W., 2022. A Plan for Designating and Operating Regulatory-exception Zones (‘Opportunity Development Zones’ ODZ),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이석환·여차민, 2015. “특구정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59-85.
  Lee, S.H. and Yeo, C.M., 2015. “The Effect of Special Zone Policies on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Korean Policy Science Review, 19(1): 59-85.
• 이세구, 2004.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사례: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Lee, S.G., 2004. “Case Study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troduction: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Seoul”,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004 Conference.
• 이윤식·서진완·정연정·노승용, 2008. “공공부문 정보화 성과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3): 1-30.
  Lee, Y.S., Seo, J.W., Jeong, Y.J., and Noh, S.Y., 2008.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1(3): 1-30.
• 이영욱·조덕상·이경배·한영은, 2024. 「인구정책 성과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Lee, Y., Cho, D., Lee, K., and Han, Y., 2024.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Population Polic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이은국·이영범·이창길, 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Lee, E., Lee, Y., and Lee, C., 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이재호·김상훈·이지혜, 2020.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Lee, J.H., Kim, S.H., and Lee, J.H., 2020. Strategies for Revitalizing Regional Special Zones through Central Government Support Programs,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이정철·이정욱, 2017. “공공조직 구성원의 성과관리 수용성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3(4): 33-69.
  Lee, J.C. and Lee, J.W., 2017. “What Determines the Accep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among the Public Sector Employees?: The Cas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Korean Review of Orgarnizational Studies, 13(4): 33-69. [https://doi.org/10.21484/kros.2017.13.4.33]
• 이정철·이정욱, 2022. “성과측정과 성과역설에 관한 연구-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1(1): 317-350.
  Lee, J.C. and Lee, J.W., 2022. “A Study on Performance Measurement and the Performance Paradox: Focusing on the Self-Evaluation System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31(1): 317-350. [https://doi.org/10.33900/KAPS.2022.31.1.12]
• 이찬후, 2012.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 제도 발전전략」, 한국기업평가원.
  Lee, C.H., 2012.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gional Special Zone System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Korea Business Evaluation Institute.
• 임도빈, 2010.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1-27.
  Lim, D.B., 2010. “Applying New Public Management to Bureaucratic Reform: What is the Problem?”,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1(1): 1-27.
• 임세미·김성식, 20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Stage-Gate 프로세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11): 226-232.
  Lim, S.M. and Kim, S.S., 2020.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tage-Gate Process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jects – Focused on the National Strategic Smart City Program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1): 226-232.
• 정성호, 2023. “상황 적합적 성과관리체계 도입방안”, 「제도와 경제」, 17(4): 131-161.
  Jeong, S.H., 2023. “Introducing a Situationally Appropriat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view of Institutions and Economics, 17(4): 131-161. [https://doi.org/10.30885/RIE.2023.17.4.131]
• 정형곤·안형도·이홍배·노유연, 2007. 「국내 특구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Jung, H.G., Ahn, H.D., Lee, H.B., and Noh, Y.Y., 2007. Economic Impact Analysis and Future Directions of Domestic Special Zone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제갈돈·김주환·김흥률·이윤식, 2006. “성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217-249.
  Je Gal, D., Kim, J., Kim, H., and Lee, Y., 200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s Evaluation Indicator System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13(2): 217-249.
• 조문석·허다혜·엄영호, 2020. “성과정보 활용행태 및 의사결정 행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4): 55-64.
  Cho, M., Her, D., and Eom, Y., 2020.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Use and Decision Making on Organization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55-64.
• 최성락·전별·정연백, 2013. “성과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제도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55-75.
  Choi, S.R., Jeon, B., and Jeong, Y.B., 2013. “A Study on the Impact of Member Satisfac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ction, 24(3): 55-75.
• 최영출, 2011. “논리모형(Logic Model)의 성과관리 적용 가능성: 사회적 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13-38.
  Choi, Y., 2011. “Applicability of the Logic Model to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ocial Enterprise Policy”,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1(3): 13-38.
• 허경선, 2011. “현안분석: 해외 주요국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와 시사점”, 「재정포럼」, 183: 8-35.
  Heo, K.S., 2011. “Issue Analysis: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iscal Forum, 183: 8-35.
• 허재완·정보리, 201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준실험설계법에 의한 비교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10(3): 145-159.
  Hur, J.W. and Jung, B.R., 2012. “An Empirical Study on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Special Local Development Zone”, Journal of Korea Regional Economics, 10(3): 145-159.
• 홍운선, 2015. 「지역특구 제도의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Hong, W.S., 2015.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홍형득·오수길·남승하, 2010.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분석: 8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2(3): 57-79.
  Hong, H., Oh, S., and Nam, S., 2010.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actical Issu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GRI Review, 12(3): 57-79.
• 황정수, 2024.08.27, “‘재탕 지원’뿐인 기회특구…“차라리 해외투자””, 한국경제.
  Hwang, J., 2024, August 27. “Opportunity special Zones Only Offering ‘Recycled Support’... “Better to Invest Overseas””, The Korea Economic Daily.
• Armstrong, M. and Baron, A., 1998. Performance Management: New Realities, London: The Institute for Personnel Development.
• Bourne, M., Melnyk, S., and Bititci, U.S., 2018.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38(11): 2010-2021. [https://doi.org/10.1108/IJOPM-11-2018-784]
• Fitzgerald, L. and Moon, P., 1996. Performance Measurement in Service Industries: Making it Work, London: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 Hood, C., 1991.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3-19. [https://doi.org/10.1111/j.1467-9299.1991.tb00779.x]
• OECD, 2020. Improving Governance with Policy Evaluation: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Paris: OECD.
• Osborne, D. and Gaebler, T., 1992.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New York: Basic Books.
• Walker, K.E. and Moore, K.A., 2011.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What’s the Difference?, Washington, DC: Child Trends. [https://doi.org/10.1037/e508872011-001]
• 법제처, 2009.01.01. “법령용어해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49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9, January 1. “Explanation of Legal Terms”,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