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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은 향후 5년 뒤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은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제 고령운전자의 사고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전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1년에 7만여 건 정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7%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9년 고령 운전자의 사고발생 건수는 161,241건으로 2011년 이전 사고발생 건수와 비교 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천 인당 사고건수 역시 비고령자의 경우 38.6건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자의 경우 48.3건으로 확인되어 그 심각성은 상당하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중대한 사고인 경우가 많아 상당한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운전 지속에 대한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시 일정수준의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아직까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 증진을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무효화시키는 등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고령운전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의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및 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및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행동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인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응용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모델(ETPB: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활용하였으며, 각 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모델의 검증은 AMOS 23과 SPSS 23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로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및 운전포기·중단 등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연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Ajzen(1991)이 제안한 모델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에서의 행위 의도가 인간의 행동을 대표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에 지각된 통제에 대한 개념을 추가한 모델이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을 주장한 Ajzen(1991) 역시 기존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수정하는 것이 행동 또는 행동의도의 변화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이충기·송학준, 2010),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수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발생(Sheeran, 2002; Rivis and Sheeran, 2003)하였다. 이에 계획행동이론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인 모형의 단순함 및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모델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된 행동이론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를 적용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ETPB)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행동의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한층 더 나아간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설정한 설명변수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요인(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 외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2가지 변수(신체능력 저하,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를 추가하여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가설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 기재한 것과 같으며, 최종적인 연구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for returning driver’s licenses for elderly drivers

‘행동에 대한 태도(A)’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행동에 대한 태도(A)는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관적 규범(B)’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가족 및 지인)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수행 또는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자각을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가족의 생각’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주관적 규범(B)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력(C)’은 자기 효능감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외적 통제요인에 의거해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Ajzen, 1991; Armitage and Conner, 2001). 본 연구에서는 ‘제약된 상황(외부 통제요인)에서의 이동 및 운전에 대한 개인의 수행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지각적 행동 통제력(C)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는 운전에 필요한 속도 예측, 인지 지각, 반응속도, 선택 행동 등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akamies-Blomqvist, 1993; Rizzo et al., 2001; 최재원·정헌영, 2011; 山本 航 외, 2019),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 및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고령운전자 집단은 운전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Neill et al., 2000; 박명옥 외, 2013; 이성은, 2015; 오주석 외, 2016).

또한,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과 같은 판단력의 저하 현상은 고령자에게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김지현 외, 2019; 지한솔 외, 2020), 이러한 신경정신학적 부분의 이상은 결과적으로 운전행위를 손상시키며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Germaine and Odenheimer, 1993; Adler et al., 2005; Stern et al., 2016).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 저하 현상에 대한 인지 및 수용 정도가 운전면허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능력 저하(D)’를 고령운전자 자신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에 대한 인지 정도, 객관화 정도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신체능력 저하(D)는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김현식, 2006; 신정화 외, 2009), 실제 고령운전자의 운전 제한이라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국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전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혜택 제공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혜택 제공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을 금전적 혜택으로 한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은 운전면허 반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의도’는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Ajzen, 1991)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증 반납의도(F)’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설문 대상자는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설정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2020년 1월 29일∼2020년 2월 6일(총 9일)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 추출방법은 단순무작위추출이며, 설문 유효율은 100%로 총 250부의 유효부수를 확보,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성별은 남자 198명, 여자 52명으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운전면허증 소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58.0%, 여자 42.0%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의 응답자 성별분포는 인구분포를 고려 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1.2%(1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령별 운전면허소지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분포도 또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직업은 있는 경우가 48.4%, 없는 경우가 51.6%로 고령운전자의 약 1/2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잠재변수를 관측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표 3>과 같다.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변수인 행동에 대한 태도(A)의 경우, ‘좋다고 생각한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을 활용해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잠재변수인 주관적규범(B)은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걱정한다’, ‘불안하게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을 활용해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행위와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은 주로 가족과 지인이 주로 사용되나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은 지인에 비해 더 중요한 타인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 한정해 측정항목을 구성했다. 세 번째 잠재변수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C)은 제약된 상황에서의 이동 및 운전에 대한 개인의 수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측정항목을 설계했으며, 네 번째 잠재변수인 신체능력 저하(D)는 고령운전자의 신체 및 판단능력에 대한 수용 혹은 과신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젊은 시절에 비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잠재변수를 관측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잠재변수인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E)은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이 운전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측정항목을 설계하였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는 구조모델과 측정모델이 같아 적합도 지수의 결괏값이 동일하므로 연구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가설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Figure 2. 
The result of research model

첫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행동 통제력(H3)’으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0.434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 시 어려움에 대해 지각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반납 촉진과 관련한 연구 중 고령운전자 자신의 객관적 기량의 인식에 대한 강조는 元田 良孝 외(2017)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둘째, 지각된 행동 통제력(H3) 다음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는 행동에 대한 태도(H1), 주관적 규범(H2),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혜택(H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잠재변수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은 0.354, 0.234, 0.135다. 이는 고령자가 운전을 하는 행동의 위험성 등에 대한 평소 인지 정도 및 의식과 고령운전자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 및 지인 등의 생각이 운전면허증 반납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시 금전적 혜택의 제공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타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혜택과 함께 타 정책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신체능력 저하(H4)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의도를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어있다고 느낄지라도 이것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 의식이 운전면허 반납 등과 같은 운전 포기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반드시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대별 자신의 신체기능 및 판단능력을 과신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항목 중 d1, d2와 연령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인 <표 10>을 보면, 초기 고령자 집단에 비해 중·후기 고령자집단에서 과신 현상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체 및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중·후기 고령자의 이러한 의식은 실제 도로에서 상당한 위험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령운전자 중 중·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신체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을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