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개발을 동반한 도시스프롤이 중심도시 쇠퇴에 미치는 영향 : 지역차원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시사점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정책 고찰

Ⅲ. 연구의 방법 및 데이터

2. 모형 및 변수

도시 스프롤이 각 중심도시 쇠퇴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2년~2012년의 인구변화율, 사업체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2가지 회귀모형을 구축한다. 각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도시 스프롤 영향변수를 사용한다.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는 모형 내 통제변수로서, 기존 선행연구 및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제시한 복합쇠퇴지수의 측정 지표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노령화지수 변화율은 구시가지 내 노인인구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그 값이 높아질수록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며 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엄현태·우명제, 2014). 도시 사업체 변화율, 상업활력지수 변화율 변수는 경제적 특성을 가진 변수로서 도시차원의 경제적 변화를 보여주며, 도시의 산업구조 및 규모의 변화가 구시가지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김광중, 2010).

도시스프롤 영향변수로는 2000-2010년 시가화면적 변화율과 앞에서 산출한 도시 스프롤지수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신시가지 개발 변수와 이와 함께 발생하는 시청 청사이전 유무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신시가지 개발변수의 경우, 도시스프롤 유형에 따른 영향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도시 스프롤 지수 변수와 함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term)로 모형에 포함하였다.¹⁾ 이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영향변수로서, 교외지역의 단독주택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스프롤 현상과는 다른 유형의 도시 스프롤 특성을 반영한다. 각 모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표 1은 모형의 변수와 산출식을 정리한 것이다.

$\[ {Pop}_i=F({SE}_i,U_i) \]$

(1)

$\[ Co{m}_i=F\left(S{E}_i,U_i\right) \]$

(2)

$$ {Pop}_i$$ : 중심도시 인구 변화율
$$ {Com}_i$$ : 중심도시 사업체수 변화율
$$ {SE}_i$$ : 중심도시의 사회·경제적 특성
$$ U_i$$ : 스프롤　영향변수

Table 1.

Model and variables

Ⅳ. 분석결과

1. 도시 스프롤과 중심도시 쇠퇴의 연관성

도시 스프롤 측정결과, 총 75개의 도시 중 57개 도시의 시가화 확산지수가 1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스프롤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저밀도의 시가화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심도시의 쇠퇴 측정지표인 인구변화율의 경우, 총 36개의 도시에서, 사업체 변화율은 총 23개의 도시에서 1보다 낮은 지표값을 보이며 쇠퇴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중심도시의 인구변화율은 시가화 확산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수 변화율과 시가화 확산지수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음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도시 스프롤과 중심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수 변화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prawl index and changes in population and establishment

2. 도시 스프롤 유형화

도시스프롤 지수와 신시가지 개발 유무를 기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총 75개의 도시 중 신시가지 개발이 일어난 도시는 48곳이며, 이 중 35개 도시에서 스프롤지수가 1보다 높게 나타나며 스프롤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스프롤과 신시가지 개발이 동시에 일어난 도시의 경우 중심도시의 인구변화율이 0.98, 사업체수 변화율이 1.04의 평균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시스프롤 현상만 나타난 도시와 신시가지 개발만 일어난 도시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스프롤 현상이 둘 다 일어나지 않은 도시의 경우는 중심도시의 인구변화율, 사업체수 변화율 평균값이 각각 1.57, 1.42 값을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Mean of each sprawl type through sprawl index and New town development

3. 도시 스프롤이 중심도시 쇠퇴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중심도시 인구변화율 및 사업체수 변화율의 평균값은 각 1.08, 1.15로 전국 평균으로는 인구 및 사업체수의 쇠퇴가 감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소값은 각각 0.43, 0.71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쇠퇴현상이 진행되는 도시들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도시 스프롤 지수 및 시가화 면적 변화율 평균값은 둘 다 1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시가화 면적이 증가하며 스프롤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기존문헌들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스프롤 영향 변수도 대체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스프롤 영향변수 중 도시스프롤과 신시가지 개발의 상호작용 변수는 앞서 분류한 도시스프롤 유형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는 변수로서,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스프롤이 함께 일어난 도시의 쇠퇴영향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variables

Table 5.

Impacts of urban sprawl on decline of inner city

1) 중심도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모형 1의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인 노령화지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와 중심도시 쇠퇴 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업활력지수 변화율 또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며, 도시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종사자수의 증가가 중심도시 인구쇠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업지역의 증가로 인해 주거지역이 감소된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스프롤 영향변수에서 도시스프롤 지수와 시가화면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스프롤 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도시들의 경우 일반적인 도시스프롤 현상은 중심도시 인구쇠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없으나, 신시가지 개발을 동반한 도시스프롤 현상은 중심도시의 인구쇠퇴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결과는 일반적으로 저밀도 도시스프롤 현상이 중심도시 쇠퇴에 영향을 주는 서구 도시들과는 다른 국내 도시들의 스프롤 특성과 중심도시 쇠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중심도시 사업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모형 2의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인 노령화 지수는 모형1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전체의 사업체수 변화율, 상업활력지수 변화율 등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며 도시의 사업체수 증가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종사자수의 증가는 중심도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스프롤 영향변수에서는 시가화 면적 변화율이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시 내 시가화 면적 증가는 구시가지 사업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밀도 개념이 반영된 도시스프롤 지수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지방도시의 저밀도 도시스프롤 현상은 중심도시의 사업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시가지 개발과 도시 스프롤 지수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시가지 개발을 동반한 도시스프롤의 경우 중심도시의 사업체수 감소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과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저밀도 도시스프롤 현상은 교외지역으로의 사업체 유출 현상까지 일으키지는 않고 있으나, 신시가지 개발을 동반한 도시스프롤 현상은 비교적 고밀도 도시 확산의 형태를 지니며, 중심도시 내 사업체를 교외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Ⅳ. 결론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쇠퇴도시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스프롤 현상과 같은 지역차원의 도시쇠퇴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2002년~ 2012년간의 변화량을 통해 도시 스프롤 현상과 중심도시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국내 시가지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을 변수로 하여 도시 스프롤 현상을 유형화하였다. 또한 도시 스프롤 유형별 중심도시 쇠퇴에 대한 영향정도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시 스프롤의 측정은 도시 인구증가율 대비 시가화 면적 증가율을 이용하는 도시 스프롤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중심도시 쇠퇴의 측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중 인구와 사업체수를 지표로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75개의 도시 중 57개의 도시에서 도시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6개 중심도시가 인구쇠퇴를, 23개의 중심도시가 경제적 쇠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스프롤 현상의 중심도시 쇠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인구 변화율, 사업체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며, 사회·경제적 변수, 스프롤 영향변수 등이 설명변수로 특히, 스프롤 영향변수에서는 스프롤 지수 및 신시가지 개발 유무 변수를 상호작용 변수로 포함하여,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발생하는 도시 스프롤 유형의 쇠퇴 영향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로 사용된 사회·경제적 변수는 대체로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스프롤 영향변수의 경우 신시가지 개발과 스프롤 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인구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1과 사업체수 변화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2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전형적인 저밀도 시가화 확산 형태의 도시 스프롤 현상은 아직까지 국내 중심도시의 인구쇠퇴 및 경제쇠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비교적 고밀도의 신시가지 개발을 동반한 도시스프롤 현상은 중심도시의 인구 및 사업체수 감소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도시 스프롤 현상은 서구 도시들과는 다른 형태로 특징지어지며 중심도시의 인구 유출 및 사업체 유출을 심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의 도시재생정책은 현재 지구차원의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또는 지역차원에서 구시가지 쇠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요인들이 정책 속에 적극적으로 녹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 스프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도시성장관리정책인 도시성장경계와 중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교외지역 신시가지 개발을 계획하는 지역개발 시스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5R1A2A2A010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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