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유형화 체계 분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ructurally organize discussions on similarity and overlap among special zone policies, which have been repeatedly raised in the public policy domain, by developing a typological framework. Drawing on analytical dimensions commonly used in previous policy analysis studies, the study identifies target beneficiaries and policy content as key dimensions for comparing relationships among special zone policies. Based on a review of policy reports and academic studies that have already identified similarities among special zones, the study classifies relationships among special zone policies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combinations of these two dimensions. The findings show that issues of similarity and overlap among special zone policies do not take a single form but instead involve diverse policy implications depending on how target beneficiaries and policy content are combined. This suggests limitations in approaches that assess overlap solely in terms of duplication or the continuation of individual policies, highlighting the need to understand relationships among special zone policies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framing discussions on similarity and overlap in special zone policies as a matter of relational and structural configuration, rather than isolated policy duplication.
Keywords:
Special Zone, Similarity and Overlap, Typology, Target Beneficiaries, Policy Contents키워드:
특구 제도, 유사·중복, 유형화, 지원대상, 지원내용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특구 제도는 지역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목적과 부처별 정책 수요에 따라 특구 제도가 반복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특구가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서희 외, 2022; 박정은, 2022; 모성은 외, 2023; 최해옥 외, 2025), 이에 따라 특구 제도의 정책 효과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신산업 육성과 광역권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공간정책 수단으로서 특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특구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보다, 제도 본연의 취지를 회복하고 공간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특구 제도는 2024년 기준 총 56개이며, 지정된 개별 특구 지구는 전국적으로 776개에 달한다(기획재정부, 2024). 특구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된 공간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양적 확대는 특구 간 기능 중복과 공간적 중첩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특구의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특구 제도의 양적 팽창은 제도 운영의 복잡성을 높이고 특구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특구 간 유사성과 중복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특구 제도의 난립과 운영상 문제를 비효율적인 입지 선정, 과다 지정, 관리·조정 체계의 미흡 등으로 진단해 왔다(김주훈 외, 2007; 강영문, 2011; 양금승, 2015; 정형곤·백종훈, 2016; 박정은, 2022). 나아가 일부 연구에서는 신규 특구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보다는 기존 특구 간 연계와 통합,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특구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으나, 다수의 특구 제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제도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구 제도의 연계·통합이나 기능 재조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구 간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구 제도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도 일부 이루어져 왔다(박정은, 2022; 이서희 외, 2023; 모성은 외, 2023).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특구를 주로 정책 수단이나 제도 유형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데 초점을 두어, 특구가 공간정책으로 갖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구 제도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유사성뿐 아니라, 특구가 어떠한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는지와 그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관점에 기반한 분석틀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특구 간 실질적인 연계나 중복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광의의 특구 제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유사성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특구 제도 간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핵심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기존 연구에서 유사성이 제기된 특구 사례를 대상으로 두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제도 정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유사·중복 특구와 유사·중복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분석 대상과 유사특구 제도의 분류 기준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유사특구 제도의 분류 결과와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유사·중복 특구에 대한 기존 논의
특구(special zone)는 특정 구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나 조세 감면 등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자유무역지역(舊 수출자유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는 부처 간 경쟁적인 특구 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특구가 운영되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주훈 외, 2007; 강영문, 2011; 산업연구원, 2013; 양금승, 2015; 정형곤·백종훈, 2016; 박정은, 2022).
기존 연구들은 유사한 제도의 난립으로 인해 특구가 갖는 희소성과 차별성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관 부처와 명칭이 서로 다른 특구 간에도 입주 자격, 조세 감면, 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구조가 대동소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대체 관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 2013; 양금승, 2015). 특구 제도가 급증하면서 특구가 더 이상 특별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신용석, 2009). 이는 중복 투자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제도로 인해 수요자인 기업이나 지자체의 혼란을 유발하며,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양금승, 2015).
특구 제도의 유사·중복성은 비합리적 입지 선정, 과도한 난립, 관리 비효율 문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먼저, 특구의 지정 과정에서 입지 선정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수의 특구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입지 경쟁력보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로 인한 지역 안배 논리에 의해 지정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강영문, 2011). 이 과정에서 인접한 지역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특구가 동시에 지정되거나, 기존 산업단지와 특구가 공간적으로 중복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정형곤·백종훈, 2016). 이는 특구 지정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유사한 제도를 부처별로, 지역별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주훈 외, 2007; 양금승, 2015).
다음으로, 유사한 특구가 과도하게 난립하면서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미개발·저성과 특구가 많아지고 있다. 정형곤 외(2016)는 국내 특구 지정 면적이 과다하며, 이중 상당수가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구가 투자 수요와 괴리되는 지역에 지정되면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구의 난립은 한정된 재원과 기업 수요를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특구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강영문, 2011). 마지막으로, 여러 특구 간 상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나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동일한 공간에 성격이 다른 특구가 중첩되거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는 특구 거버넌스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김호·한표환, 2005; 정형곤 외, 2007).
비교적 최근 연구인 박정은(2022)은 신규 특구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특구 제도 간의 패키지화나 범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특구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특구를 중심으로 인근의 유사특구를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특구를 분류하기 위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절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논의되어 온 유사·중복성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특구의 공간적 특성과 연결하여 적용하는 유형화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유사·중복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유사·중복성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14)은 정부 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유형을 크게 비협조·분절(fragmentation), 유사(overlap), 중복(duplication)으로 구분한다(서정섭 외, 2018). 여기서 ‘유사(overlap)’는 다수의 조직이나 사업이 목표나 전략, 수혜 대상 등을 공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복(duplication)’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대상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존 문헌은 이러한 유사·중복성을 판단하는 핵심 속성으로 사업의 목적(goal), 사업의 내용 및 수단(content & activity), 지원 대상(target)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주섭 외, 2008; 김찬수·오윤섭, 2013, 이상미, 2014, 서정섭 외, 2018). 특히 다수의 정책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는 영역에서는 정책 간 관계와 기능 배분 구조를 분석하는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owlett, 2019).
이상미(2014)는 지원대상이 중첩되더라도 지원내용이나 시기가 다르면 상호보완적인 ‘유사 사업’으로 보아 허용할 수 있지만, 대상과 내용, 시기가 모두 일치하면 정비가 필요한 ‘중복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 중복은 인정하면서도 비효율적인 중복을 선별해 내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상미, 2014; 서정섭 외, 2018).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는 특구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구 제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손상락·이시화(2003)는 경제특구의 목표와 추진방법에 따라 국가전략형(top-down 방식), 완화선행형(bottom-up 방식)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구분 기준을 제시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04)의 연구는 발생 형태에 따른 기준(점진진화형, 일괄계획형)과 거점과의 관계에 따른 기준(거점연계 집중개발형, 거점이격 분산개발형)으로 특구를 구분하였다. 권오혁(2007)은 특구의 개념적 범위를 기준으로 본래적 의미의 경제특구(폐쇄된 국토 중 특정 지역 개방), 협의의 경제특구(외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광의의 경제특구(투자진흥을 위한 기업유치와 성장거점 결합)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구의 유형화 시도는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권식 외(2020)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목적에 따라 향토자원, 관광, 산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박정은(2022)은 특구 제도의 난립과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 운영 중인 다수의 특구 제도를 대상으로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모성은 외(2023)는 특구 제도의 사업 간 유사·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특구의 지정 목적, 지원 혜택, 소관 부처 등을 판단요소로 설정하여 유사특구를 도출하고, 특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구 제도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른 측면의 유사성 검토가 요구된다. 선행 연구는 특구의 유사·중복 문제가 부처 간 칸막이 운영과 공간적 관점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김주훈 외, 2007). 특구는 공간 단위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산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오문성·김경하, 2022; 이서희 외, 2022).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인접한 공간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부처 간 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김호·한표환, 2005). 특히, 최근 도입된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은 ‘도심 내 융복합 거점 조성’이라는 유사한 목적 아래 공간적 범위, 조성 방식, 지원 수단이 매우 유사하여 제도 간 경계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박정은, 2022).
난립한 특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구들이 동질적인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필요하다. 다수의 문헌에서 복잡한 특구 제도를 분류하고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들 연구는 특구 제도가 가진 공간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공간적 관점이 부재한 특구 제도의 특구 간의 실질적 연계를 유도하거나 중복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구 제도의 공간적 속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구분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특구 제도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특구 제도의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특구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구역(special zone)’이며,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된다(이윤석, 2023). 첫째,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설치·지정된 구역으로서, 개발사업이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지구·단지·구역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나 제도와 달리 예외적 권한이나 혜택(특례)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경제특구나 관광특구처럼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대폭 완화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특구 제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는 협의(狹義)의 특구와 광의(廣義)의 특구를 구분해 왔다. 협의의 특구는 주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며, 연구에 따라 일부 유형이 추가된다. 정형곤·백종훈(2016)은 경제특구 범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을 제시하였고, 안종석(2018)은 조세 감면 적용을 기준으로 총 11개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광의의 특구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 외에도 특정 산업 육성이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각종 지구를 포함한다. 인천상공회의소(2020)는 법률에 근거해 지정 가능한 특구 유형을 총 50개로 제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1개 유형을 제외한 약 39개 유형(지정지역 748개)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후 박정은(2022)은 산학융합 지구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특구 유형에 포함하였고, 이서희 외(2022)는 이를 2022년 8월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총 52개 유형(지정지역 909개)의 특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사성이 지적된 특구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분석대상을 협의의 경제특구에 한정하지 않고 광의의 특구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유사특구 제도의 분류 기준 및 방법
선행연구에서는 정책·사업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책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왔다. 특구 제도의 지정 목적에 따른 범주화 역시 제도 도입의 배경과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한 접근이다. 다만 특구 제도의 지정 목적은 대체로 포괄적인 수준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분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제도 간 유사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정 목적은 참고 수준에서 검토하되, 특구 제도 간 관계를 비교·정리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설정하였다.
먼저, 지원대상은 특구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체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정부 사업의 경우, 동일한 수혜 주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서비스나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정부 사업의 유사·중복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혜택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최대승 외, 2011; 홍승현·김선미, 201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원대상을 유사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은 금전적 지원, 제도적 제한 완화,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각 요소의 비중은 특구를 소관하는 부처 및 담당 부서의 정책적 역할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내용을 단일한 세부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특구 제도를 관할하는 부처(또는 부서)의 기능과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특구 제도를 지원대상(유사/상이)과 지원내용(유사/상이)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유형(Type 1-Type 4)으로 분류한다. 이는 특구 제도 간 관계를 단일한 ‘유사 여부’로 판정하기보다, 유사성이 어떤 차원에서 논의됐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류이다(Table 1).
다만 특구 제도를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특구 제도가 일반적인 정책과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정부 사업이 특정 수혜 대상에게 서비스나 재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특구 제도는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전제로 특례와 지원이 적용된다. 특구 제도가 가진 공간적 속성에 주목하면, 앞서 설정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라는 두 기준은 행정적 분류에 그치지 않고 특구가 지정되는 공간의 성격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지원대상은 ‘누구를 위한 특구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수요에 기반한 입지 조건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는 기업이 선호하는 시장·인재·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가 요구된다. 이는 대도시 중심지나 교통결절점을 중심으로 해당 특구가 지정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농촌형·관광형 특구는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지역 자원이 풍부한 입지가 중요하다. 해당 특구는 지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분산 지정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특구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은 특구의 공간적 속성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지원내용은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특구인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기능에 기반한 공간의 역할과 연결된다. 규제완화나 실증 지원을 제공하는 특구는 혁신 거점과, 투자 유치나 수출을 지원하는 특구는 물류축·교통축과, 지역특화산업이나 기초 생활 인프라를 지원하는 특구는 지역 중심지나 생활권 단위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구의 지원내용은 특구가 해당 공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연결되며, 그 역할 수행을 위해 어디에 지정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시사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각각 수요와 기능에 기반한 공간적 함의를 지닌다. 두 축의 조합을 통한 특구 제도의 유형화는 특구 간 관계를 공간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이어지는 장에서 특구 제도의 유형화 결과를 제시하고, 각 유형이 지니는 공간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유사특구 제도의 분류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사성이 지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정 특구 제도들의 유사·중복, 특구 제도 간 관계의 비교·분석, 특구 제도 간 연계 등을 논의한 기존 문헌 등을 검토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선별된 사례들은 앞서 설정한 유형화 기준에 따라 Type 1-Type 4로 배치되었다.
Ⅳ. 분석결과
1. 유사특구 제도 분류 결과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유사성 또는 중복성이 지적된 특구 사례들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조합에 따라 유형별로 검토한다. 이때 지원대상은 단순히 수혜 주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해당 주체가 위치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를 함께 포함한다. 또한 지원내용은 조세·재정 지원, 규제특례, 입지 지원 등 개별 정책 수단의 목록을 넘어, 해당 특구가 지정된 공간에서 강화하려는 기능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형별 사례 분석에서는 각 특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하려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Type 1은 유사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공간에 중첩되는 유형으로, 기능적 경계가 약한 특구 간 관계를 보여준다. Type 2는 유사한 지원대상과 공간을 공유하지만, 소관 부처나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기능이 결합되는 유형이다. Type 3은 지원내용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공간적 위계가 달라지는 유형이며, Type 4는 단일 제도 내부에서 지역별 수요와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분산적으로 구성되는 유형이다.
각 유형의 대표 사례는 <Table 2>와 같으며, 이어지는 절에서는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특구 제도 간 유사성 논의가 어떠한 기준과 맥락에서 제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사특구 제도의 유형별 사례
Type 1은 특구 제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유형에서는 정책 목적, 수혜 주체 및 제공되는 지원 방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선행연구에서 중복 지정이나 기능적 중첩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특구 간 기능 구분이 모호해지고 정책의 차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①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모두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특구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외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면서 세 제도가 도입·확대되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입되었으며,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무역 기능을 기반으로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허브 조성을 목표로 기업 활동 지원과정주여건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 특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세 제도 간 유사성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양금승, 2015; 김민창, 2019).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대외 개방성과 물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조세 감면, 입지 지원, 규제특례 등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지원내용도 유사하다. 이로 인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 중복 지정·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중복 지정 현황은 <Appendix Table 1>에, 세 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세 제도는 세부적인 정책 수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저렴한 산업용지 제공,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면제와 물류 기능,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활동과 정주환경 조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다(박재곤, 2008).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정책 수단의 강조점에 따른 차이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제도를 Type 1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하였다.
②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모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는 특구 제도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과 협업을 통한 기업 활동 촉진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입지와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의 유사성은 이미순 외(201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두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벤처·창업기업이 집적되는 혁신공간을 대상으로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입지 지원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이미 형성된 벤처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정 방식과 입지 조성 전략의 차이에 해당하며,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두 제도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유사한 Type 1에 해당한다.
③ 문화산업단지 - 문화산업진흥지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모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는 특구 제도로, 문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문화산업단지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집적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며,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단지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권오혁 외, 2006).
두 제도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콘텐츠 제작과 기술 개발 등 문화산업 기능이 집적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 유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각종 인허가 의제 등 지원 내용 역시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간주되는 추가 혜택이 있으나, 지원체계의 큰 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두 제도의 지원내용 비교는 <Appendix Table 3>에 제시하였다.
문화산업단지는 수도권 지정을 지양하는 반면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수도권에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전환되어 운영된 사례도 확인된다. 즉, 두 제도는 제도 운영 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문화산업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 기능과 지원내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크다. 이처럼 두 제도는 Type 1이 갖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세 사례군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입지 조건 또한 유사하여, 동일하거나 인접한 공간에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양상을 공통적으로 보인다.
Type 2는 특구 제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대상을 갖지만, 지원내용은 서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유형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대상을 대상으로 특구가 운영되지만, 소관 부처의 정책 목표와 제도 설계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방식과 정책 기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정책 대상을 지원하더라도 각 특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① 기업도시1)(국토부) - 규제자유특구(중기부) - 경제자유구역(산자부)
기업도시,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구 제도이다. 이들 제도 간 유사성은 송우경 외(2020)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하며, 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한 지역에서 중복 지정·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내용은 제도별 정책 목표와 기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업도시는 조세 및 재정지원의 인센티브가 주로 기업도시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조세·재정지원 외에도 임대료 지원, 경영지원 등 입주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재정지원과 함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여, 실증사업과 신산업 실험을 중심으로 한 지원에 초점을 둔다. 세 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 제도는 모두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복합도시 개발, 규제혁신,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제도를 지원대상은 유사하지만 지원내용은 상이한 Type 2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②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 산학융합지구(산업통상자원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중소벤처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산학융합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모두 ‘교육·연구·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구 제도이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세 제도는 모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된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하며, 교육·연구·산업의 연계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지원내용은 제도별 정책 목표와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특화단지 내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조성,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며, 첨단전략산업의 집적과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학융합지구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프로젝트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지원이 특징이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교지·부지를 활용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을 조성하는 제도로, 창업집적공간 조성을 위한 규제특례와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세 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 결과는 <Appendix Table 5>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 제도는 모두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첨단산업 집적, 산학협력 기반 구축,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를 지원대상은 유사하지만 지원내용은 상이한 Type 2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Type 2는 지원대상과 활동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인접한 기능들이 하나의 권역에 묶이는 클러스터형 배치와 연결된다.
Type 3은 특구 제도가 서로 다른 지원대상을 갖지만, 지원내용은 유사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유형에서는 정책의 수혜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제도적 지원 등 유사한 정책 기능과 지원 방식을 활용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책 대상을 지원하더라도 수행하는 정책 기능이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제도 간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다.
① 도심융합특구 - 투자선도지구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모두 ‘지역 내 성장거점’ 또는 ‘복합 혁신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특구제도이다. 박정은(2022)은 이들 제도가 지원내용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세 제도는 규제완화,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을 조성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정책 대상과 공간적 범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혁신거점 조성에 중점을 둔다. 투자선도지구는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심이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즉 세 제도는 모두 성장거점 조성을 지향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공간의 위계와 성격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지원내용은 유사하다. 세 제도 모두 인허가 의제, 주택 공급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복합거점 조성을 지원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심융합특구와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세 감면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조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같은 건축 특례와 각종 인허가 의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지원내용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세 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Table 6>에 제시하였다.
박정은(2022)은 실제 지정 사례를 비교한 결과, 세 제도가 규모와 대상 공간은 상이하지만 산업·주거·문화·연구 기능을 복합적으로 집적하는 개발 방식과 지원내용은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세 제도는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지원내용은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공간의 위계와 정책 대상은 상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를 지원대상은 상이하지만 지원내용은 유사한 Type 3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② 첨단투자지구(산업부) - 첨단과학기술단지(국토부)
첨단투자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모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특구 제도이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두 제도는 투자 촉진,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유사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조세 감면, 재정·금융 지원, 기반시설 조성 등 정책 수단의 구성이 유사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정책 대상과 공간적 범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첨단투자지구는 특정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개별 투자사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연구기관과 산업시설이 집적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산업·연구 클러스터의 형성과 운영을 지원한다. 즉 첨단투자지구가 개별 투자사업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산업·연구 기능이 집적된 공간을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비교 결과는 <Appendix Table 7>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두 제도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한 지원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개별 투자사업과 산업·연구 클러스터라는 서로 다른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단투자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원내용은 유사하지만 지원대상은 상이한 Type 3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Type 3은 유사한 지원내용이 서로 다른 공간 위계에 배분되는 유형으로, 위계별로 분담된 기능이 단절되지 않고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핵적 분산과 기능연계가 함께 요구된다.
한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상이한 경우는 제도 간 유사·중복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유형이라기보다 비교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제도 내부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보완 사례로서 다음 절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3. Type 4(지원대상 상이 - 지원내용 상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제도 내부 이질성
Type 4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이 하나의 제도 내부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Type 4는 제도 간 중복 문제보다는 제도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한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단일 제도 내부의 분산적 설계와 이질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이를 본 연구의 분석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동일한 제도에 근거하여 지정되더라도 지역별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농업, 관광, 문화, 의료, 바이오,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특구 제도와 구별된다.
지원내용 역시 지역별 특화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김권식(2019)은 제도상 다양한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실제 활용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주요 규제특례 활용 현황은 <Appendix Table 8>에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운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다. 김용문 외(2015)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과가 주로 지역행사와 관광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권식(2019)과 민승현 외(2017)는 지역별 특화사업과 규제특례의 연계성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 특례 활용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외부적으로 다수의 독립된 특구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각 시·군·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에 근거한 특구임에도 서로 다른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하이메디허브특구 등은 대중적으로 ‘의료관광특구’로 인식되고 있으며(곽성순, 2024), 이 외에도 ○○교육특구, ○○문화특구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명칭의 사용은 동일한 제도임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구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명칭 유형은 <Appendix Table 9>에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다른 특구 제도와 명칭뿐 아니라 지원대상이나 사업 내용에서도 유사성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2011년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말레저문화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8년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특구로도 지정되어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 제도가 중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등도 기존 산업 기반이나 다른 정책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사례는 <Appendix Table 10>에 제시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종합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하나의 제도 내부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도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특화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특구제도와 기능적으로 중첩되거나 유사한 정책 영역을 공유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제도 내부의 분산적 설계와 운영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는 Type 4의 대표 사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ype 4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화사업의 성격 또한 지역마다 달라, 제도 차원에서 일관된 공간적 배치 논리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세 유형과 구분된다.
4. 유형별 종합분석 및 공간적 함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특구 제도 간 유사성 논의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는 동일한 제도의 반복이나 단순한 기능 중첩에 그치지 않고, 두 기준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각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을 넘어, 공통의 분석축을 설정하여 유형 간 관계를 교차 비교할 때 그 구조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구 제도의 유사·중복 논의가 궁극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특구가 공간을 전제로 작동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형 간 비교는 ① 제도 간 조정 전략과 ② 공간 작동 방식이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네 유형을 두 축에서 교차 비교하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패턴과 함의를 정리한다(Table 7).
먼저 조정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네 유형은 제도를 ‘얼마나 묶을 것인가’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배열된다. Type 1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유사하여 제도 간 기능적 경계가 약한 만큼, 제도 간 통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도 유사한 기능을 집적·특화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Type 2는 동일한 대상을 공유하되 기능이 다르므로, 통합보다는 기능 간 연계와 패키지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과제가 된다. Type 3은 기능은 유사하나 대상이 다른 유형으로, 통합이나 연계보다는 공간적 위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핵심이 된다. Type 4는 대상과 내용이 모두 상이하여 제도 간 공통 기반이 약한 만큼, 일률적인 제도 간 조정보다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개별적 설계가 요구된다. 이처럼 Type 1에서 Type 4로 갈수록 조정의 강도는 ‘통합 → 연계 → 분담 → 개별’로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공간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네 유형은 특구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배치·작동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Type 1은 유사한 기능을 도심이나 혁신축 등 특정 공간에 모으는 중첩·집중의 양상을 보인다. Type 2는 서로 다른 기능을 인접한 공간에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동시키는 클러스터형 구조와 연결된다. Type 3은 유사한 정책기능을 광역·지역·생활권 등 공간적 위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는 다핵적 분산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계에 따라 분담된 기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데 그치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계 간 기능연계가 함께 요구된다. 이때의 연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묶는 Type 2의 기능 간 연계와 달리, 유사한 정책기능이 서로 다른 위계에 배분된 상태에서 이를 잇는 위계 간 연계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Type 4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제도 차원의 공간적 정합성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Type 1에서 Type 4로 갈수록 공간적 응집도는 ‘중첩 → 클러스터 → 위계적 분산 → 산발’로 점차 느슨해진다.
이상의 두 축을 교차하여 보면, 조정 전략의 강도와 공간적 응집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간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형일수록 공간적으로도 한곳에 모이는 경향을 보이고, 통합보다 분담이 요구되는 유형일수록 공간적으로도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구 제도 간 조정의 방향이 추상적인 제도 정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구가 실제로 어떠한 공간구조 위에 배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Type 4의 경우 두 축의 정합성이 Type 1~3과는 다른 층위에서 성립함이 확인된다. Type 1부터 Type 3까지의 공간적 배치(중첩, 클러스터, 분산)는 서로 다른 특구 제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제도 간’ 조정의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Type 4의 산발적 분포는 단일 ‘제도 내’에서 지정지역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데서 비롯된다. 앞의 세 유형이 제도 간 관계의 문제라면, Type 4는 제도 내부의 설계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의 층위가 옮겨간다. Type 4에 해당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정지역마다 명칭과 특화사업이 상이한 데서 드러나듯 제도 차원의 공간적 유사성이 옅다. 이러한 제도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상이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른 여러 특구 제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중첩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의 교차 비교는,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가 단일한 형태로 환원되지 않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결합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정 과제와 공간전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두 축의 교차는 네 유형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관계의 문제(Type 1~3)와 제도 자체의 구조적 특성 문제(Type 4)라는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유형화 틀이 단순한 제도 분류를 넘어 특구 제도 간 관계와 각 제도의 공간적 작동 방식, 나아가 유사·중복 논의가 이루어지는 층위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제도개선의 방향 역시 유형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ype 1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유사하므로, 유지 대상 제도가 폐지 대상 제도의 범위를 포괄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를 일원화하는 통합·정비가 우선 고려될 수 있다. Type 2는 대상은 공유하되 기능이 분화되어 있으므로, 일률적 통합보다는 각 제도의 지원내용을 포괄하는 제도를 새로 설계하고 이를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기능 간 연계를 전제로 한 접근이 요구된다(기획재정부, 2024). Type 3은 유사한 정책기능이 서로 다른 공간적 위계에 배분되어 있으므로, 위계별 역할 분담과 이를 연결하는 위계 간 기능연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ype 4는 제도 간 조정보다는 단일 제도 내부의 설계를 정비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각 유형에 적용될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은 개별 제도의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의 운영 여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특구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부처별로 산발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특구가 병렬적으로 지정·운영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특구의 난립이 제도의 차별성과 희소성을 약화시키고, 결론적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러한 유사성이 어떠한 기준과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구 제도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의 두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양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특구 사례들을 검토하고, 특구 제도 간 관계를 네 가지 유형(Type 1-Type 4)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는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적 쟁점이 드러났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유사한 Type 1은 제도 간 기능적 경계가 약해 통합 또는 중첩을 통한 집중이 요구되며, 지원대상은 유사하나 지원내용이 상이한 Type 2는 제도 간 역할 분담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이 상이한 Type 3은 공간적 위계에 따른 분산 배치가 요구되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모두 상이한 Type 4는 단일 제도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지역 여건에 따른 개별적 설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유형별 분석 결과는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유사성이 어떠한 기준과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는지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네 유형을 제도 간 조정 전략과 공간 작동 방식의 두 축에서 교차 분석한 결과, 조정의 강도와 공간적 응집도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가 곧 집중·연계·분산·자율 가운데 어떤 공간전략이 적합한가와 맞물린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네 유형이 병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Type 1~3이 서로 다른 특구 제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제도 간 조정의 문제라면, Type 4는 단일 제도 내부의 설계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층위가 구분된다.
이상의 유형화 결과는 특구 제도 간 유사·중복 문제가 단순히 개별 제도의 존치 여부나 일괄적인 통폐합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구 정책의 합리화는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의 결합 방식, 특구가 적용되는 공간의 위계와 범위, 그리고 정책 기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조정 전략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특구 제도 간 관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중복 특구 논의를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정책 설계와 공간 구조의 문제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유사성이 지적된 특구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특구 제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유형화에 기반한 해석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나 실행 전략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화 틀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특구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특구 제도 운영 방식과 제도 간 관계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24년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용역보고서(부처별 운영 중인 특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
본 논문은 202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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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Comparison of key features between Cultural Industry Complex an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

Comparison of key features amo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Specialized Complexes, Industry–Academia Convergence Districts, and New Technology Startup Clusters

Comparison of key features among Urban Convergence Special Zone, Leading Investment District, and Urban Regeneration Innovation Zone

Comparison of key features betwee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and High-Tech Investment Z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