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 분석: 기관 종류별 차이를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지역 쇠퇴와 필수의료 체계의 한계가 맞물리며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기회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자원이 균형 있게 공급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수도권이나 특정 대도시로의 의료 자원 쏠림과 지방의 의료 공백이라는 공간적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인프라의 접근성 격차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넘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Zhao et al., 2022; 김동진 외, 2024). 따라서 보건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불균형 해소는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향상되었으나, 그 혜택의 공간적 형평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 규모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료 자원의 편중을 밝혀왔다(이금숙, 1998; 이용재, 2005; 윤흰뫼 외, 2021). 다만 주로 특정 시설군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불균형 구조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관별 서비스 위계와 공급 주체에 따라 입지 논리와 수요자의 이용패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Yu et al., 2019),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공간적 불균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설 공급 총량의 비교를 넘어 수요자의 이동과 분포를 고려한 공간적 접근성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은 주로 시설 수, 서비스권역, 최소거리, 통행비용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측정될 수 있다(Talen and Anselin, 1998). 최근 관련 연구들은 물리적 최소거리, 교통수단별 통행 시간, 서비스권역 내 수혜 인구 비율 등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지표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계량화하는 추세이다. 다만, 어떠한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불균형의 양상이 다르게 포착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이동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분포의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 수혜 관점의 지표를 사용해 교차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6개 주요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적 접근성의 측정 지표인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도로 거리’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비교 적용하여 보건의료 인프라의 공간 불균형 양상을 입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초광역권 구상, 행정구역 통합 등 변화하는 지역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전체 불균형이 초광역권, 시·도, 시·군·구 단위 중 어느 공간 층위에서 유발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최근 5년(2019~2023년)간의 접근거리 및 커버리지 불균형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을 진단한다. 둘째, 2단계 중첩 타일 분해분석을 통해 기관별로 불균형을 주도하는 공간 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셋째,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해 기관별 의료 소외 및 집중 지역의 지리적 군집 패턴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상 위계별 공간 정책 방향과 최적의 정책권역 단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분석 자료 및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법제처, 2025)을 의미하며, 진료 기능과 규모에 따라 그 역할이 나뉜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기능에 따라, 1차 기관(의원)은 만성·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를, 2차 기관(병원·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및 전문 진료를 담당하며,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희귀 질환 치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한다(김영삼, 2020). 이러한 기능적 차이는 공간적 배치의 차이로 이어진다. 고차 의료기관일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므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더 넓은 배후 인구와 수요 권역이 전제되어야 한다(Jin et al., 2019).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기준을 제시한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 역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 분야 인프라를 마을 단위와 지역거점 단위로 구분하여 국가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Table 1> 참고).

Table 1.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basic living infrastructure (healthcare sector)

이러한 보건의료기관의 계층적 특성은 기관별 입지 패턴과 격차 발생 양상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높을수록 지역 불균형도가 심화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강은정, 2004; 이용재, 2005; 임인선, 2023). 응급의료시설, 보건기관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희연, 2004; 조대헌 외, 2010). 대규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병원 등은 대도시나 경제적 중심지에 집중되어 광역적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정현·전희정, 2024), 1차 의료기관(의원, 약국)은 일상 생활권 단위의 이용 편의성에 주목하는 입지 패턴을 보인다(Lee, 2022; 박우진 외, 2024).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민간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공간적 편중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이다. 민간 의료시설은 경제성과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입지를 결정하므로 배후 수요가 풍부한 대도시에 밀집할 수밖에 없다(서위연·이금숙, 2007). Park et al.(2025)에 따르면, 공공성을 띠는 보건기관이 전 국토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과 달리, 민간 병·의원은 인구 밀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전형적인 상업적 분포 패턴을 띠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최근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배후 수요 감소로 인한 기존 시설의 폐업과 신규 시설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일상적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간 격차마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해당 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격차를 평가할 때 단순한 행정구역 내 시설의 총량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이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김태완, 2021). 전통적으로 사용된 인구당 병상수나 병원 수 등의 양적 지표는 농산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 인프라 수준을 오히려 양호하게 과대포장하는 통계적 왜곡을 초래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태호, 2017). 접근성은 특정 위치 간 이동의 용이성이나 기회의 잠재력으로 정의되며, 지리적 접근성, 이용 가능성, 재정적 접근성 등으로 다차원적으로 설명된다(Ray and Ebener, 2008). 선행연구들은 물리적 도로 거리(신호성·이수형, 2011), 교통수단별 접근 시간(Lee, 2022; 정현·전희정, 2024), 서비스 제공 범위(한진희·서원석, 2025), 기준 시간 내 접근 불가능한 취약 인구 비율(윤흰뫼 외, 2021), 개별 응답(이유진·김의준, 2015) 등 다양한 계량적 지표를 도입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물리적 거리 제약이 크고, 인접 지역 시설 활용을 위한 교통망도 열악하여 복합적인 의료 소외 현상을 겪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의료 이용을 위한 이동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므로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신호성·이수형, 2011; 박경돈, 2012). 따라서 거주민의 실질적인 보건의료 기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관점의 여러 지표를 비교하고, 지역 간에 발생하는 공간적 상호작용 패턴을 모형에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다수의 연구에서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공간적 편중이 건강 형평성을 저해하는 직접적 원인임을 지적해 왔다(이금숙, 1998; 강암구, 2007; 조준혁 외, 2014; 윤현우 외, 2025). 최근 일부 연구들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계층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지역 격차를 다루기 시작했으나(Lee, 2022; 정현·전희정, 2024; 한진희·서원석, 2025), 분석 대상이 특정 시설군에 국한되거나, 전국 단위의 거시적인 불균형 수준만을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은 그 위계와 성격에 따라 불평등이 촉발되는 공간적 계층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시설과 같은 고차 의료기관의 불균형은 오히려 광역지자체 내부의 특정 거점도시로 쏠리며 발생하는 시·도 내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의원, 약국 등 근린 단위 시설의 접근성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초광역적 격차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동일한 기관에 대해 물리적 접근거리와 실질적 혜택 인구를 나타내는 커버리지 지표 간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지리적 스케일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기관 종류별로 불균형이 구조화되는 주된 공간적 스케일과 정책적 대응 범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토 공간의 계층 속에서 정량적으로 분해하고 규명한 실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 접근성을 대변하는 두 가지 지표인 가까운 시설까지의 거리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교차 적용하여 기관 종류별 격차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권역을 반영한 국토 공간의 층위 속에서 불균형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실증적으로 분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공표하는 국토지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토지표는 인구, 경제, 사회 등 기초 통계자료를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격자 및 행정구역 단위로 산출한 데이터로(국토지리정보원, 2025), 본 연구의 대상인 6개 보건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보건기관)에 대한 상세 공간 정보를 포함한다(<Table 2> 참고). 해당 자료를 채택한 근거는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지형과 도로망을 반영한 도로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이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공간적 상호작용까지 반영하여 현실 설명력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므로, 보건의료 인프라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간 격차 추이를 비교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Definitions of healthcare facilities

본 연구에서 공간적 접근성은 ‘접근거리’와 ‘커버리지’ 두 가지 지표로 정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접근거리’는 각 500m 격자 중심점에서 최인접 시설까지 도로상 최단 거리(km)를 측정한 후, 이를 시·군·구 단위로 재집계¹⁾한 수치이다. 둘째, ‘커버리지’는 시·군·구 내 총 거주 인구 중 보건의료기관 서비스권역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서비스권 범위는 국토지표의 산출 기준과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준용하였다. 일상 생활 인프라인 병원·의원·약국은 750m(도보 10분), 고차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맡는 종합병원·보건기관은 10km(차량 20분),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인 응급의료시설은 30km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처럼 두 지표를 병행하여 분석한 것은 접근거리와 커버리지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단일 지표가 가지는 해석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측정 지표의 성격에 따라 보건의료 불균형의 크기나 불균형을 주도하는 공간적 층위가 어떻게 상이하게 발현되는지 진단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행정시, 비자치구 포함)로 설정하였다. 다만 데이터의 정합성과 공간 분석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등의 데이터가 부재한 경북 울릉군을 전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에서는 인접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공간가중행렬(Queen Contiguity)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육지와 물리적 경계를 공유하지 않아 행렬 구성이 불가능한 7개 도서 지역(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전남 완도군·진도군, 경남 거제시·남해군)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건의료 불균형이 구조화되는 다층적 공간 스케일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 계층을 ‘초광역권-시·도-시·군·구’의 3단계 층위로 설정하였다(<Table 3> 참고). 최상위 1수준인 ‘초광역권’은 최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공간 구상인 ‘5극 3특’ 체계와 충청권 광역연합, 대구·경북 등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반영하여 권역 간 거시적 격차를 포착한다. 2수준 ‘시·도’는 초광역권 내 광역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최하위 3수준 ‘시·군·구’는 동일 시·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점도시와 주변부 간의 미시적 격차를 대변한다. 이러한 계층 구조의 설정은 기관 종류별로 불균형이 발현되는 근원적 스케일을 식별하고, 향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중 어느 단위에서 정책 개입을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Table 3.

Regional classification

Ⅳ. 분석 결과

1.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의 불균형 현황

본 장에서는 6개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자료를 토대로 지역 불균형의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먼저 본 절에서는 물리적 접근거리와 실질적 수혜 수준을 나타내는 커버리지의 전반적인 수준과 지역 불균형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국토 전반의 평균 접근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전달체계의 위계가 높을수록 접근거리가 길어지고 커버리지는 낮아지는 공간적 위계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Table 4> 참고). 시계열적으로는 대다수 시설에서 접근거리와 커버리지가 모두 개선되는 긍정적 추세가 나타났다. 접근거리의 경우 응급의료시설(11.92km→11.13km), 종합병원(16.11km→15.24km)을 비롯해 약국, 의원, 보건기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커버리지 역시 응급의료시설(80.79%→83.60%), 종합병원(63.73%→ 65.45%) 등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병원은 유일하게 두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다. 타 기관들의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도 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는 10.01km에서 10.17km로 증가하였고, 커버리지 또한 12.79%에서 12.74%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차 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여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4.

Average access distance and population coverage by facility type (2019–2023)(unit: km, %)

둘째, 지역 간 접근성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시적 차원을 넘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 간에도 나타났다(<Table 5> 참고). 마을 단위 인프라에 해당하는 약국, 의원의 경우 서울은 평균 접근거리가 1km 미만이고, 커버리지 역시 각각 88.8%, 86.0%에 달해 대다수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경북의 경우 평균 8~9km를 이동해야 하며, 커버리지 측면에서 강원(의원 30.6%, 약국 35.9%)과 전남(의원 34.6%, 약국 36.1%)은 도민의 약 65%가 기초적인 의료 혜택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고차·필수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에서 확인되는 접근성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2.6km, 100.0%)과 부산(4.0km, 94.0%) 등 주요 광역시는 대다수 주민이 고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전북(20.8km, 44.5%), 전남(21.5km, 39.9%) 등은 접근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권역 밖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커버리지 지표에서 충북(63.1%), 강원(64.3%) 등 다수의 비수도권 도 지역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기관은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도 지역을 포함하여 전 시·도에서 평균 접근거리가 5km 이내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Table 5.

Regional comparison of average accessibility by facility type (2023)(unit: km, %)

셋째, 불균형지수를 산출하여 기관별 격차 수준과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결과(<Table 6>, <Figure 1> 참고), 전반적으로 고차 및 민간 공급 중심의 기관일수록 불균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Table 6>의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건기관은 접근거리(0.14)와 커버리지(0.00) 모두 불균형도가 매우 낮다. 반면 접근거리의 경우 종합병원(0.47), 병원(0.44)은 불균형 수준이 높으며, 의원(0.39), 약국(0.39), 응급의료시설(0.38)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했다. 커버리지에서도 병원(0.48)의 불균형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은 공급 주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이 강한 응급의료시설 지니계수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접근거리는 1.4%, 커버리지는 15.1% 감소하는 등 격차가 완화되었으며, 보건기관 역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형평성을 유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주도로 공급되는 병원, 의원, 약국은 오히려 불균형도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기초적인 의료 접근성을 담당하는 약국과 의원의 접근거리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 논리에 의한 의료 자원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상 생활권 단위에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병원은 두 지표 모두 공간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의료전달체계 상 중간 단계를 담당하는 의료 인프라의 공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6.

Changes in Gini Index by facility type (2019–2023)

Figure 1.

Comparison of two-stage nested Theil decomposition by facility type (2019 vs. 2023)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 불균형의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격차의 원인이 권역 차원의 문제인지, 혹은 시·도 내 거점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문제인지 구별하고자 한다.

3.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앞서 확인한 보건의료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이 지리적 공간상에서 어떠한 군집 패턴을 형성하는지 파악하고자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차원의 전역모란지수(Global Moran’s I) 산출과 국지적 군집 형태를 시각화하는 LISA 분석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국 차원의 전역모란지수를 산출한 결과(<Table 7> 참고), 6개 보건의료기관 모두 유의미한 양(+)의 자기상관성을 보이며, 보건의료 격차의 뚜렷한 공간적 군집이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기관에서 접근거리의 군집성이 커버리지의 군집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인프라의 물리적 입지 구조 자체가 실제 거주 인구의 분포 패턴보다 공간상에 강하게 응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7.

Global Moran’s I by facility type (2023)

다음으로, LISA 분석을 통해 국지적 공간 군집을 수행한 결과(<Figure 2>, <Figure 3> 참고),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접근성이 우수한 H-H 군집을, 강원·충북·전북·경북 등 내륙 지역은 접근성이 열악한 L-L 군집을 형성하는 양극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를 기관 위계 및 지표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2.

Results of LISA Analysis by facility type (2023): Access distance

Figure 3.

Results of LISA Analysis by facility type (2023): Population coverage

첫째,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은 접근거리 지표에서 매우 강한 군집성을 보였다. H-H 군집은 서울 전역과 인접한 인천·경기 지역,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의 도심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즉 고차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및 광역시 쏠림 현상이 지리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L-L 군집은 내륙 산간 및 농산어촌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필수·고차의료의 구조적 취약지대를 보여준다. H-L 유형으로 식별된 강원 강릉·태백·속초, 경남 진주 등은 광역적 의료 공백 속에서 인근 취약지역 주민들의 잠재적 의료 수요를 보완하는 거점으로서의 공간적 중요성이 시사된다. 반면, 인천 중구는 주변 지역은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해당 지역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L-H 유형으로 확인되어 수도권 내부에도 국지적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편 커버리지 지표에서는 접근거리 지표 대비 L-L 군집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응급의료시설 39개→15개, 종합병원 37개→27개). 이는 응급의료시설(30km)과 종합병원(10km)에 설정된 광역적인 서비스권이 물리적 거리의 취약성을 공간적으로 완충하는 효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커버리지 지표에서 이상치에 해당하는 H-L 유형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권역의 경계부에 위치하여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에 속하지 못해 배제되는 지역 간의 공간적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병원은 접근거리와 커버리지 지표 간에 상이한 불균형 패턴을 드러냈다. 접근거리 지표에서는 H-H 군집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주요 도시로 확장되며 수도권 전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였다. 이는 도시 연담화 과정에 따라 병원급 인프라가 광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강원을 비롯해 충북·전북의 동부 산간, 경북 북부 및 동해안, 경남 북부 등지에는 L-L 군집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커버리지 지표를 적용할 경우, H-H 군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70개→30개), L-L 군집이 내륙 도 지역 전반으로 확장되는 형태이다. 이는 병원이 지리적으로 산재해 있을지라도 실제 배후 인구를 확보하여 유효한 커버리지를 창출한 지역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앞선 타일 분해분석에서 확인된 2차 의료 기반의 취약성이 공간상에서도 실질적 혜택의 광범위한 제약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셋째, 의원과 약국은 두 지표 모두 유사하고 고착화된 양극화 패턴을 보였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를 아우르는 수도권과 부산권은 접근거리와 커버리지 모두 H-H 군집을 형성한 반면, 강원, 충청, 경북 내륙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권역은 L-L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들 L-L 지역은 앞서 확인된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의 취약지와 대부분 중첩된다. 즉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감기나 만성질환 관리와 같은 기초적인 외래 진료, 의약품 구매에서조차 기회의 차이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시장 논리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 1차 의료서비스가 인구와 구매력이 집중된 특정 지역으로만 편중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한편, 강원 동해시와 속초시가 H-L 유형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도시가 영동 지역 내에서 일상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보건기관의 공간적 분포는 타 기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H-H 군집의 분포를 보면, 민간 의료시설의 우수 군집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과 달리 보건기관은 서울·부산 일부 지역은 물론 충청·전라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본이 기피하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도 공공 주도의 최소한의 보건의료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거리 지표에서 대구 군위군, 울산 외곽, 경기 북·동부 접경지, 강원 산간, 충북 제천, 경북 영양·봉화·울진 등 산간·내륙 및 도농 접경 지역에 L-L 군집이 분포하며, 커버리지 지표에서도 일부 지역이 L-L 군집으로 나타나는 점은 해당 지역에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건의료 인프라의 지역적 편중이 기관의 위계와 무관하게 누적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 4> 참고). 서울, 부산 등은 고차 의료부터 1차 의료까지 모든 혜택이 집중된 우수 생활권인 반면, 동부 내륙 및 산간 지역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복합적 의료 사각지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단일 시설의 총량 증가를 넘어 각 지역이 처한 공간적 위계와 취약한 특성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체계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Figure 4.

Spatial overlap of LISA Clusters across six healthcare facility types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구 감소 및 지역 생활여건 악화에 직면하여 보건의료 인프라의 접근성 불균형이 어떠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발현되고 고착화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개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근거리(가까운 시설까지의 도로 접근거리)와 커버리지(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지표를 구축하고, 2단계 중첩 타일 분해분석과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차·필수의료 불균형은 ‘시·도 내 격차’에 의해 주도되며,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거점과 주변 지역 간의 공간적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타일 분해분석 결과,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은 전체 불균형의 절반가량이 시·도 내부의 격차에 기인하였다. LISA 분석에서도 광역적인 서비스권역(10~30km)이 접근거리의 취약성을 일부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이 집중된 거점도시와 서비스권역에 속하지 못해 배제되는 주변 시·군 간의 공간적 단절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고차 의료시설은 넓은 배후 인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의 기계적인 균등 배치보다는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서비스 도달 범위를 소외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응급 이송체계의 고도화와 의료권역 중심의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2차 의료는 거시적 차원의 양극화에 의한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병원은 6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 5년간 두 지표 모두에서 불균형도가 확대된 기관이다. 특히 커버리지 지표 분해 결과 초광역권 및 시·도 간 격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LISA 분석에서도 내륙 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입원과 외래를 잇는 2차 의료 기반이 개별 기초지자체의 범위를 넘어 광역 단위에서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시·도가 타 지역에 비해 의료 기반이 취약해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간 자본과 인력의 진입·유지를 유인할 수 있는 자원 배분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일상 의료 인프라는 평균적 접근성의 개선 이면에 시장 논리에 의한 접근 기회의 공간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 전반의 평균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접근거리 지표의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접근거리 지표에서는 초광역권 간 격차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거시적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커버리지 지표에서는 수익 창출이 유리한 대도시로 인프라가 쏠리는 과정에서 동일 권역 또는 시·도 내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상적인 외래 진료와 의약품 구매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 의원 운영이나 취약 지역 중심의 순회 방문 진료 서비스,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보편적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접근거리 지표와 커버리지 지표의 불균형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물리적 접근성과 실질적 서비스 가용성이 서로 다른 공간적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이는 단일 지표에 기반한 정책 평가는 해석상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 불균형 측정 시 다차원적 평가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향후 균형발전 및 보건의료 정책은 단일 기준이 아닌, 기관 위계에 따라 불균형의 공간 층위에 맞게 개입하는 맞춤형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관 종류와 지표를 교차 검증하였음에도 공통적인 취약지로 중첩되어 나타난 의료 사각지대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격자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접근성 지표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자원의 공간적 불균형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의료 문제로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낮은 신뢰, 서울 대형 병원 선호 현상 등 질적 격차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Lee et al., 2016; 김희년 외, 2025). 특히 의료 취약지역이 겪는 가장 큰 한계는 양질의 의료 인력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임선미·김계현, 2022).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물리적 불균형 실태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관적 인식, 질적 서비스 수준 간의 격차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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