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가?: 소득대비주거비 효과를 중심으로

Ⅰ. 서 론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 소비 인구 감소로 인한 시장 위축 등 국가의 경제성장에 해를 입혀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온다(Morgan, 2003; Becker, 1992).

일반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가치관, 자녀 양육비용, 노동시장 여건, 일-가정 양립 문제, 가임기 여성의 건강 수준 등 다양하다(Ajzen and Klobas, 2013; Dommermuth, et al., 2011; Morgan and Rackin, 2010; Miller and Pasta, 1995; 이삼식 외, 2005). 이 중에서도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Vignoli, et al., 2012; 이삼식·최효진, 2012). 예를 들어, 자가, 전세, 월세 등 점유형태에 따라서 출산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자가와 전세의 경우에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출산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적인 주택이 중요하며, 주택점유형태에 따라 장기적으로 구분되는 금융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an and Yang, 2022; Kulu and Vlkat, 2007; 김현식, 2017). 따라서 주거비용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거비용의 부담이 클수록 출산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Atalay, et al., 2021; 이삼식 외,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출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고 있으며,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주거복지로드맵 2020에서도 저출산 대응강화를 위해 신혼 특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대폭 강화와 신혼부부, 다자녀 특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출산율의 감소는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15년 만에 0.32명 감소하였으며, 서울은 전국보다 더 낮은 2021년 기준 0.63명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3).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혼인율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자녀를 낳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임보영 외, 2018; 이재희·박진백, 2020; Liu et al., 2020; Zhao et al., 2023; Atalay et al., 2021). 즉,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부담의 상승은 신혼부부 가구의 자녀계획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이처럼 높은 임대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매년 임대료 상승 폭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문제에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의 약 44.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평균 임대료 편익이 약 29만 7천 원인 것에 비해 서울특별시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약 64만 6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오종현, 2020). 따라서 자녀계획이 있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가구에게 더 많은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더 많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된 현시점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4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2016, 2017, 2019년)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자료의 형태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있어 임대료 부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 관계는 연령별, 소득별, 자녀 수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형을 구성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관심변수인 RIR 이외에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특성과 개인 특성, 고용·노동 특성, 주거 특성,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통제하였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월평균 생활비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선행연구를 보면 월평균 생활비 지출액이 많을수록 자녀의 출산계획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이상포·노정현, 2017; 이다은·서원석, 2019), 개인 특성으로는 연령, 고등학교 대비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자녀 수 변수를 활용하였다. 개인특성 변수들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토대로 구성하였다(이다은·서원석, 2019; 배호중·한창근, 2016; 오신휘·장인수, 2021; Miller and Shriver, 2012). 고용·노동 특성으로는 직업, 상용직 근무, 시간제 근무, 점유형태 변수를 활용하였고(이상포·노정현, 2017; 서미숙, 2013; 오신휘·장인수, 2021), 주거 특성 변수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가구원 1명당 전용면적, 아파트 거주, 주택성능 만족도, 교육환경 만족도,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변수를 활용하였다(김영주, 2005).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연도와 거주지역도 구별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배호중·한창근, 2016).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조사 대상이었던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연도는 2016년, 2017년, 2019년으로 구성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지역과 기존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경기도 지역 1개가 포함되어 총 26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고정효과를 통해서 자치구의 특성을 통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Table 1.

Variable list

Ⅳ.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샘플 수는 2,034개이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 가구원 중 만 19세부터 만 49세까지의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조사 결과, 자녀계획의 평균은 0.195로, 자녀계획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19.5%로 나타났다. RIR을 추정한 결과, 평균은 18.393으로 나타났으며, OECD가 권고하는 기준인 2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전체 기술통계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인 월평균 생활비는 평균 약 209만 원, 연령은 38.9세였으며, 절반 이상(58%)의 여성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의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7.7년, 직업은 50%가 가지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는 27%,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는 9%로 나타났다. 주거 특성을 살펴본 결과 월세로 사는 경우가 39%였으며, 주택 전용면적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 가구원 1명당 주거 면적은 4.7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86%로 나타났다. 주택시설 만족도를 1점(매우 불만족)에서 4점(매우 만족)으로 살펴본 결과 평균 점수가 주택성능 2.9점, 교육환경 2.9점,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2.9점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을 때, 참조변수로 사용한 장기전세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순이었다.

2. 기초자료분석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여성의 출산의지를 가임여성의 연령, 월 소득, 현재 자녀 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령대별로 출산의지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출산의지를 살펴본 결과 나이가 증가할수록 출산의지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령대가 어린 20대 그룹에서 자녀계획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만 30세가 넘어가면서 크게 줄어들며 만 40세 이후부터는 자녀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Fertility intention by age group

출산의지에 대한 응답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출산의지가 나타나며, 월 소득이 올라갈수록 출산의지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다만,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의지는 양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은 그룹은 출산의지가 높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Fertility intention by monthly income

현재 자녀 수에 따라 출산의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 출산을 계획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출산의지가 가장 높지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출산의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출산의지는 자녀의 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Fertility intention by number of children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출산의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으로 구별하였다. <그림 4>를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녀계획의 가능성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전체 가구원 수와 동거 가구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타 임대유형과 달리 4인 이상 가족과 학령기 자녀 등이 주로 거주하며,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이 확대되었고,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가구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도 배점이 높아지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특별·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즉,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입주 시점부터 자녀가 이미 존재하는 가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계획의 가능성이 타 유형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Figure 4.

Fertility intention by public housing type

3. 실증분석결과

1) 주거비부담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녀계획에 끼치는 영향

<표 3>은 자녀계획에 관한 이항로짓패널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서 모형 1은 RIR과 경제적 특성인 월평균 생활비만 넣은 모형이며, 모형 2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추가한 모형, 모형 3은 임대주택특성과 주거환경특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한 모형, 그리고 모형 4는 조사 연도와 지역변수까지 추가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및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모델 마지막 모형 4에서 log likelihood 값이 가장 커지므로 모형 4가 가장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모형에서 Wald chi2가 Prob > chi2 =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형4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Table 3.

Empirical result of Binary Logit panel model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RIR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부담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계획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말하면, 주거비부담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도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임대료 부담이 자녀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비부담이 낮아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생활하지만, 실제로 소득도 같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은 생활비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산을 계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출산에 대한 의지는 단순히 주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거비를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와 연동되어 있다는 실증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은 유의하지 않지만 연령 제곱의 경우 1%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값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계획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특정 나이 이후에 감소하는 2차 함수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사회적 특성 변수들도 살펴보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출산의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김선숙·백학영, 2014; 류기철·박영화, 2009; 김태헌 외, 2006). 대학 졸업이 아니라 보다 높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능력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계획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용직에 근무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도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의 완화로 이어져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의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할수록,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주택 유형 중 보편적으로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선호하는 주택에 거주한다고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아파트와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자녀의 출산의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의 유형보다 점유형태, 즉 주택의 소유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연령대별 차이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자녀계획은 여성의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하였다.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로 구분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RIR이 낮을수록 자녀계획 가능성이 상승하였으나, 30대에서만 10%에서 유의미한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주거비부담과 출산의지의 관계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20대와 30대, 40대에서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주는 영향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0대에서만 주거비부담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질적 측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거비부담이 직접적으로 30대 여성의 출산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김은설·최혜선, 2008).

Table 4.

Empirical result of Binary Logit panel model (by age group)

20대에서 RIR이 유의하지 않은 이유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주거비부담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20대의 출산의지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출산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연령은 25~29세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였다(이삼식, 2017). 하지만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가사 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출산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된다(김승권, 2004). 더불어 청년층은 개인선호도 등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더욱 거세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연구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조성호 외, 2019). 이처럼 20대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비부담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40대에서 RIR이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40대 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비부담이 실제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둘째, 40대 여성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거비부담의 정도는 출산의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40대 여성들에게서는 RIR과 주거비 출산의지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자녀 수는 30대와 4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20대는 출산을 계획할 때 현재 자녀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30대와 40대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30대와 40대의 경우를 보았을 때, 여성은 이미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았거나, 본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출산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 변수도 30대와 40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서로 상반된 계수값을 보였다. 30대에서는 직업이 있는 여성일수록 출산의지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증가한 경제적 안정성이 출산의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40대에서는 직업이 없는 여성일수록 출산의지가 상승하였다. 40대에서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임신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을 챙기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등 직장 병행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다른 연령 그룹에 비해 가사와 육아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도 함께 고령화가 되어 도움을 받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연령이 높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여성들에 비하여 자녀계획에 대한 신체적 부담감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녀를 계획하는 40대 여성은 직장 생활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월 소득별 차이

<그림 2>에서도 살펴봤듯이, 자녀계획에 영향을 주는 RIR은 월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RIR이 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어 소득별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 RIR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소득 하위그룹 모형에서만 5%에서 유의미한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 그룹에서만 주거비부담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임대료에도 부담을 느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Empirical result of Binary Logit panel model (by monthly income)

반면, 중위그룹인 월소득 2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그룹과 상위그룹인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그룹에서는 RIR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 특성상 월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기혼 여성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녀계획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들은 여전히 주거비부담을 느껴서 출산의지가 저하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4) 현재 자녀 수 별 차이

<그림 3>에서 자녀 수에 따라서 출산의지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재 자녀 수별로 나누어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 RIR이 10%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부담과 자녀의 출산의지의 영향관계는 현재의 자녀 수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가구의 자녀 수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1명인 가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주거비부담은 자녀가 없는 그룹에서만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6.

Empirical result of Binary Logit panel model (by number of children)

자녀가 없는 가구에게 첫 자녀 계획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비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천현숙 외(2016)는 혼인한 가구가 첫 번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거비부담이 의사결정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출산의지가 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신혼부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동일한 RIR을 가지더라도 자녀 출산계획에 있어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여성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높으며(김은설·최혜선, 2008), 20대 그룹의 경우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의지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차이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출산의지와 RIR 간의 관계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RIR이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7.

Empirical result of Binary Logit panel model (by public housing type)

이훈·성진욱(2022)의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첫째 출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본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가설은 실증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출산율과 주거비부담의 관계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와 다르게 첫째아이 출산과 둘째아이 출산의 차이를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의지는 개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거비부담의 정도와 관련이 있지, 개별적인 공공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출산의지와 관련한 주거 안정성은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출산 결정에 있어서 주거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거비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유형별로 임차료와 보증금의 크기가 다르지만, 입주 조건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 가구가 느끼는 출산의지에는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전·월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있어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주거비부담이 낮아지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주거비부담이 낮아지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동일하게 나온 결론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49세의 기혼 여성들은 낮은 임대료로 인해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비부담에 주목하여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3차 연도를 활용하였으며, 패널이항로짓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출산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만 19세~만 49세 기혼 여성의 자녀계획 유무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월소득대비 주거비비율인 RIR을 사용하였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연령대별, 월 소득별, 자녀 수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거비부담이 높을수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출산의지는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출산율 장려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모형에서는 RIR이 낮을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낮은 임대료로 주거비부담이 경감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주거비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도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큼 주거비부담이 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에서 RIR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에서만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대의 가치관 변화와 40대의 건강 저하로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는 출산의지에 RIR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월 소득별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에서 가장 낮은 소득 그룹인 월 200만 원 미만 그룹에서만 RIR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그룹은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출산의지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그룹들에서는 자녀 출산의지에 RIR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인 여성에게서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현재 자녀 수별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서만 출산의지에 RIR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없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는 주거비부담이 아닌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에서는 유형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주거비부담은 출산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들어,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다고 하여도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주거비부담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가 정부가 출산율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우만을 포함한 연구결과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역시 임대료부담으로 인해 출산율 의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RIR과 출산의지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출산율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거에 대한 안정뿐만이 아니라 가용 소득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즉, 주택정책이 필요하지만, 주택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율 정책에 주택정책과 다른 복지정책이 연동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령대별, 소득별, 자녀 수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나누어 실증분석 하였을 때, 각각의 그룹에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각기 다른 변수들이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이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공급시 개인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격 및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나이, 자녀 수 등에 따라서 출산의지는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정책을 통한 출산율 정책이 보다 정교해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를 주거 안정화의 정책으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필요,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이 제외되었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행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요 정책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젊은 신혼부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패널자료 특성으로 인해 이후 행복주택 유형의 추가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3차 연도에서 만 19세~만 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는데, 표본 수가 적은 것이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은 앞으로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지역 간의 주택가격 편차가 크고, 인구수에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점을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들은 향후 보완된 저출산 정책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22R1F1A1073416).

References

• 국토교통부, 2020. 「2020 주택업무편람」, 세종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0. 2020 Housing Work Handbook, Sejong.
• 김근용·김용순·박천규, 200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 「공간과 사회」, 22:10-23.
  Kim, G.Y., Kim, Y.S., and Park, C.G., 2004. “Tenants’ Benefits of National Rental Housing”, Space & Environment, 22:10-23.
• 김동현·전희정, 2019.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주택점유형태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1):37-66.
  Kim, D.H. and Jun, H.J., 2019. “The Effect of Housing Finance Sources on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Tenur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1(1):37-66.
• 김민영·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118-142.
  Kim, M.Y. and Hwang, J.Y., 2016. “Housing Price and the Level and Timing of Fertility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16 Cities and Provi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1):118-142. [ https://doi.org/10.15709/hswr.2016.36.1.118 ]
• 김민정·조민효, 2018. “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효과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3):107-138.
  Kim, M.J. and Cho, M.H., 2018. “Evaluating the Effects of Housing Welfare Policy”,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8(3):107-138.
• 김선숙·백학영, 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129-157.
  Kim, S.S. and Beak, H.Y., 2014. “The Effects of Household`s Economic Status on the Childbirth”,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3):129-157. [ https://doi.org/10.17000/kspr.21.3.201409.129 ]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1-34.
  Kim, S.K., 2004. “Change in Fertility Rates in Korea: Causes and Future Prospec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7(2):1-34.
• 김영주, 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가정과삶의질연구」, 23(2):149-157.
  Kim, Y.J., 2005. “Current Housing Status and Housing Awareness among Households with One Child in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2):149-157.
• 김윤중·이훈, 2022. “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소득효과 분석 – 임대료 편익을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 8(2):39-55.
  Kim, Y. and Lee, H., 2022. “Analysis of Income Effect of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Seoul – Focusing on Rental Benefits –”,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8(2):39-55. [ https://doi.org/10.30902/jrea.2022.8.2.39 ]
• 김은설·최혜선, 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서울: 육아 정책개발센터
  Kim, E.S. and Choi, H.S., 2008. Study on Korea Parenting Practices,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김준형, 2019. “RIR은 국내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가?”, 「국토계획」, 54(4):94-108.
  Kim, J.H., 2019. “Can the RIR Measure the Housing Affordability among Korean Renter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4(4):94-108. [ https://doi.org/10.17208/jkpa.2019.08.54.4.94 ]
• 김태헌·이삼식·김동희, 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1-23.
  Kim, T.H., Lee, S.S., and Kim, D.H., 2006. “Fertility Differentials by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alysis of Korean Population Census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9(1):1-23.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51-78.
  Kim, H.S., 2017. “Fertility Differentials by Assets and Incomes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40(3):51-78.
• 도난영·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163-189.
  Do, N.Y. and Choi, M.J., 2018. “The Effects of Regional Housing Prices on the Age at Marriage and the Timing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s”, Housing Studies Review, 26(2):163-189. [ https://doi.org/10.24957/hsr.2018.26.2.163 ]
• 류기철·박영화, 2009. “한국여성의 출산율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 요인”, 「한국인구학」, 32(1):1-23.
  Ryu, K.C. and Park, Y.H., 2009. “The Change in the Fertility Rates and the Determinants of Birth Interval of Korean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1):1-23.
• 박서연·전희정, 2019. “주거복지정책 유형별 주거비 부담수준 결정요인 분석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교연구 –”, 「국토계획」, 54(3):27-48.
  Park, S.Y. and Jun, H.J., 2019. “Determinants of Housing-Cost Burden among Subsidized Household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4(3):27-48. [ https://doi.org/10.17208/jkpa.2019.06.54.3.27 ]
• 박은철·이재수·이시우·이자은, 2015.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임대료체계 개선방향 연구”, 「도시행정학보」 28(1):1-31.
  Park, E.C., Lee, J.S., Lee, S.W., and Lee, J.E., 2015. “A Study of the Eligibility Rules and the Rent System of th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8(1):1-31. [ https://doi.org/10.36700/KRUMA.2018.09.31.3.1 ]
• 배호중·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204-238.
  Bae, H.J. and Han, C.K., 2016. “Newly Married Couples‘ Housing Assets a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204-238. [ https://doi.org/10.15709/hswr.2016.36.3.204 ]
• 배호중, 2019.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1):35-70.
  Bae, H.J., 2019. “The Effects of Housing Affordability on Childbirth: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0(1):35-70.
• 서미숙, 2013. “주택가격 변화에 따른 여성 출산율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10(1):63-79.
  Seo, M.S., 2013. “Do House Price Changes Affect Household Birth Rates?”,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10(1):63-79.
• 신동갑·장희순, 202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부 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주택도시연구」, 11(1):1-22.
  Shin, T.K. and Jang, H.S., 2021. “Influencing Factors on the Housing Cost of Public Housing in Seoul”, SH Urban Research & Insight, 11(1):1-22. [ https://doi.org/10.26700/shuri.2021.4.11.1.1 ]
• 오민준·진창하, 2019. “국민·영구임대주택 정책효과 분석: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7(4):5-33.
  Oh, M.J. and Jin, C.H., 2019. “A Study on the Policy Effect Analysis of Public Rental Housing: Focusing on Rent Reduction and Improvement in Housing Satisfaction”, Housing Studies Review, 27(4):5-33. [ https://doi.org/10.24957/hsr.2019.27.4.5 ]
• 오신휘·장인수, 2021. “주택 마련과 출산 순위별 출산 이행의 동학: 주택 마련 비용, 주거 안정성, 주거 면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3):298-317.
  Oh, S.H. and Jang, I.S., 2021. “The Dynamics of Housing and Fertility by Parity: Focusing on Housing Cos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Spa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3):298–317.
• 오종현, 2020.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 「재정 포럼」, 286:34-63.
  Oh, J.H., 2020. “Public Housing Rent Benefit Estimates and Implications”, Public Finance Forum, 286:34-63.
• 유병선·정규형, 2017.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결정 요인 분석: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6(1):1-38.
  Yoo, B.S. and Jeong, K.H., 2017. “Determinants of Housing Cost Burden for Low Income Tenants: Focusing on Difference between Chonsei and Monthly Rental Household”, Journal of Regional Studies and Development, 26(1):1-38.
• 유승동·김주영, 2017.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 임대료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9(2):205-223.
  Yoo, S.D. and Kim, J.Y., 2017. “Tenants’ Benefits from Public Rental Housing”,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 9(2):205-223.
• 이다은·서원석, 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 17(4):75-89.
  Lee, D.E. and Seo, W.S., 2019.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Poverty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7(4):75-89. [ https://doi.org/10.22313/reik.2019.17.4.75 ]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S., Shin, I.C., Cho, N.H., Kim, H.K., Jeong, Y.S., Choi, E.Y., Hwang, N.M., Seo, M.H., Park, S.K., Jeon, K.H., Kim, J.S., Park, S.M., Yoon, H.S., Lee, S.Y., and Lee, I.J.,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삼식·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S. and Choi, H.J., Analysis on Association between Housing and Fert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삼식, 2017.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건복지포럼」, 243:29-46.
  Lee, S.S., 2017. “Demographic Dynamics and Policy Response”,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43:29-46. [ https://doi.org/10.1016/j.healthpol.2017.01.002 ]
• 이상포·노정현, 2017. “주거환경이 신혼부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5(1):273-289.
  Lee, S.P. and Ryo, J.H., 2017.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Fertility of Newly-wedded Couples”,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Society, 35(1):273-289.
• 이재희·박진백, 2020.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9(5):765-776.
  Lee, J. and Park, J., 2020. “The Effects of the Housing Price and Provision on the Total Fertility Rate in Seoul”,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9(5):765-776. [ https://doi.org/10.5934/kjhe.2020.29.5.765 ]
• 이훈·성진욱, 2022.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계획」, 57(5):136-156.
  Lee, H. and Sung, J.U., 2022.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on Birth Interval of Newlywed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7(5):136-156. [ https://doi.org/10.17208/jkpa.2022.10.57.5.136 ]
• 임보영·강정구·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137-151.
  Im, B.Y., Kang, J.K. and Ma, K.R., 2018. “The Impact of Regional Housing Price on Marital Status and Childbirth”,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3(1):137-151. [ https://doi.org/10.17208/jkpa.2018.02.53.1.137 ]
• 임세희, 2016.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8(3):29-50.
  Lim, S.H., 2016. “The Determinants of Housing Afford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3):29-50. [ https://doi.org/10.20970/kasw.2016.68.3.002 ]
• 임세희, 2018.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한국사회정책」, 25(3):75-101.
  Lim, S.H., 2018.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Korea Social Policy Review, 25(3):75-101. [ https://doi.org/10.17000/kspr.25.3.201809.75 ]
• 조성호·변수정·김문길·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o, S.H., Byun, S.j., Kim, M.G. and Kim, J.M., 2019. A Survey Study of Marriage and Childbirth Trends among Young Adult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천현숙·이길제·김준형·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 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hun, H.S., Lee, G.J., Kim, J.H., and Yoon, C.W., 2016. The Macro- and Micro-level Analysis of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n Fertilit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통계청, 2023. 「인구동향조사」, 대전.
  Statistics Korea, 2023. Population Trend Survey, Daejeon.
• Ajzen, I. and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203-232. [https://doi.org/10.4054/DemRes.2013.29.8]
• Atalay, K., Li, A., and Whelan, S., 2021. “Housing wealth, fertility intentions and fertility”,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4:101787. [https://doi.org/10.1016/j.jhe.2021.101787]
• Becker, G., 1992. “Fertility and the Econom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185-201. [https://doi.org/10.1007/BF00172092]
• Dettling, L. and Kearney, M., 2014. “House price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82-100. [https://doi.org/10.1016/j.jpubeco.2013.09.009]
• Dommermuth, L., Klobas, J., and Lappegard, T., 2011. “Now or Later?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iming of Fertility Intention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6(1):42-53. [https://doi.org/10.1016/j.alcr.2011.01.002]
• Feijten, P. and Mulder, C., 2002. “The Timing of Household Events and Housing Events in the Netherlands: A Longitudinal Perspective”, Housing Studies, 17(5):773-792. [https://doi.org/10.1080/0267303022000009808]
• Iwata, S. and Naoi, M., 2017. “The Asymmetric Housing Wealth Effect on Childbirth”,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5:1373-1397. [https://doi.org/10.1007/s11150-016-9355-8]
• Kulu, H. and Vlkat, A., 2007. “Fertility Differences by Housing Type: The Effect of Housing Conditions or of Selective Moves?”, Demographic Research, 17:775-802. [https://doi.org/10.4054/DemRes.2007.17.26]
• Liu, J., Xing, C., and Zhang, Q., 2020. “House Price, Fertility Rates and Reproductive Intentions”, China Economic Review, 62:101496. [https://doi.org/10.1016/j.chieco.2020.101496]
• Miller, A.C. and Shriver, T.E., 2012. ”Women’s Childbirth Preferences and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75(4):709-716.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2.03.051]
• Miller, W. and Pasta, D., 1995. “Behavioral Intentions: Which ones Predict Fertility Behavior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6):530-55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5.tb01766.x]
• Morgan, P., 2003.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40(4):589-603. [https://doi.org/10.1353/dem.2003.0037]
• Morgan, P. and Rackin, H., 2010. “The Correspondence between Fertility Intentions and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1):91-118.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0.00319.x]
• Pan, Y. and Yang, H., 2022. “Impacts of Housing Booms on Fertility in China: A Perspective from Homeownership”,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45(5):534-554. [https://doi.org/10.1177/01600176211066472]
• Quigley, J. and Raphael, S., 2004. “Is housing unaffordable? Why isn’t it more affordabl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1):191-214. [https://doi.org/10.1257/089533004773563494]
• Simon, C. and Tamura, R.,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0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33-42. [https://doi.org/10.1016/j.regsciurbeco.2008.08.002]
• Vignoli, D., Rinesi, F., and Mussino, E., 2012. “A Home to Plan the First Child? Fertility Intentions and Housing Conditions in Italy”,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1):60-71. [https://doi.org/10.1002/psp.1716]
• Zhao, C., Chen, B., and Li, X., 2023. “Rising Housing Prices and Marriage Delays in China: Evidence from the Urban Land Transaction Policy”, Cities, 135:104214. [https://doi.org/10.1016/j.cities.2023.1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