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 비교분석

Ⅰ. 서 론

세계화와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7년 외국인에 대한 개방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출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산업연수, 취업, 유학, 국제결혼, 한류열풍 등의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약 25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를 차지하였다(법무부, 2019).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장기거주 현상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 외국인의 유입은 노동력 증가, 소비 증가, 투자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기초질서 위반과 소음, 언어와 문화의 차이, 국민성 차이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¹⁾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 일부 지역의 슬럼화, 외국인 범죄문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리사회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한다(양혜경, 2019). 이런 현상을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에서는 소수자인 외국인의 유입(증가)이 다수자인 내국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하였다(Blalock, 1967; 노성훈, 201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와 같은 심리적 반응을 말한다(Garofalo, 198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이나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떨어뜨리며(Stafford et al., 2007),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낮춘다고 하였다(Garofalo, 1981; Jackson, 2006; Hanslmaier, 2013; 안승남, 2015).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Wilson and Kelling, 1982), 국가적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변수정 외, 202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범죄행위만큼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범죄발생 조건이 갖추어진 장소 혹은 특정지역에서 발생가능성이 높고, 범죄와 공간, 범죄와 지역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다고 하였다(차훈진, 2007; 정경석 외, 2009; 김현중·이성우, 2011; 허선영·문태헌, 2012). 범죄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 역시 공간 또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Covington and Taylor, 1991; 이성식, 2000).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위협이론 측면에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하는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파악하고,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간취약성(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 거주지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정서적/인지적 두려움)과 주거만족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공간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공간취약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인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내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취약집단(소수자)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취약성과 거주민(내/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취약성 개선방안,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방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포용적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Ⅲ. 변수설정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설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조사⁵⁾」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외국인 주민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외국인 주민수가 5천 명 이상인 읍·면·동(전국 228개) 중에서 선정된 20개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800명)과 외국인(1,200명)⁶⁾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 기초질서 위반 경험, 범죄두려움, 치안 및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범법행위, 범죄피해 및 체감안전도 등에 관한 것이다.

변수는 <Table 1>과 같으며 공간취약성은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하였다. 공간취약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공간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범죄두려움은 절도, 강도, 폭행, 재산손괴, 주거침입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적 측면(범죄위험에 대한 평가)과 정서적 측면(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두려움(cognitive fear of crime)은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 정서적 두려움(affective fear of crime)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Table 1.

Variables for analysis

종속변수인 주거만족도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범죄 관련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값이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에 관한 특성으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소득, 자녀)과 주거특성(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취약성(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을 파악하고, 공간취약성과 정서적, 인지적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인과관계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분석에 앞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을 살펴보았다. 공간취약성, 범죄두려움, 주거만족도를 나타내는 측정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에서 활용되는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간취약성, 범죄두려움과 주거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① 공간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② 공간취약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③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와 AMOS 프로그램으로 수행하였다.

Figure 1.

Structure equation model

Ⅳ. 실증 분석

1. 응답자 특성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으며, 내국인은 60대 이상이 26.1%, 50대가 20.0%로 장·노년층이 많았고, 외국인은 30대가 32.9%, 20대 이하가 20.9%로 청년층이 많았다. 두 집단 모두 고졸이 과반을 넘었고, 내국인 65.5%, 외국인 58.4%가 배우자가 있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내국인은 300-400만 원 미만이 26.9%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도 19.9%나 되었으며, 200만 원 미만이 11.0%로 가장 적었으나, 외국인은 200-300만 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도 28.3%나 되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있는 내국인은 65.8%, 외국인은 54.2%였는데 이는 연령분포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38.3%, 44.6%로 가장 높았으나, 내국인은 단독주택(29.6%), 아파트(29.1%) 거주자가 많았고, 외국인은 기타 주거시설(지하/반지하/옥탑방, 공장/상가/식당 등 비거주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비율(29.7%)이 높았다. 내국인은 자가가구가 62.8%였지만, 외국인은 80.2%가 월세가구였으며, 자가가구는 5.6%밖에 되지 않았다. 거주기간의 경우 내국인은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57.8%로 지역 토박이 수준의 사람들이 많았으나, 외국인은 10년 미만 거주자가 90%에 달하였으며 2년 미만 거주자가 24%를 차지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s

2. 변수의 기초통계량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내/외국인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공간취약성 항목에 대한 내국인의 평균값이 외국인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나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물리적/사회적 공간에 대한 평가가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외국인 비밀집지역 주민에 비해 자신들의 거주지를 훨씬 무질서하게 인식하는 것(김지선 외, 2019)과 유사한 결과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해서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벼려져 있고 지저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서는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점수와 사회적 무질서점수가 외국인 비밀집지역의 점수보다 높았다(김지선 외, 2019). 범죄에 대한 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의 평균값은 2점 전후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두려움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이는 집단위협이론이 적용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Blalock, 1967; 노성훈, 2013), 인지적 두려움보다 정서적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났다. 주거환경과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외국인(각각 2.68, 2.78)이 내국인(각각 2.49, 2.58)보다 높았는데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과 치안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왔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⁷⁾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공간취약성, 범죄두려움, 주거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관측변수들과 요인들 사이의 특정한 구조를 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요인분석 및 베리믹스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9개 문항에 대하여 총 5개의 요인(외생변수 2개, 매개변수 2개, 내생변수 1개)을 도출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에 대한 모든 변수의 요인적 재량이 0.5 이상이고 고유값도 1보다 커서 개별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KMO값(내국인 0.907, 외국인 0.893)과 Bartlett 구형성 검증의 유의도를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⁸⁾

Table 4.

Factor loading and reliability factor

신뢰도 분석은 설문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측정된 문항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해도 되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개별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크론바흐알파(Cronbach’α)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요인의 크로바흐알파 값이 0.6 이상으로 개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모두 내적일관성이 있었다. 그래서 개별문항의 값들을 평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요인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공간취약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의 평균값이 내국인은 각각 2.67점, 2.87점, 외국인은 각각 2.46점, 2.61점 수준으로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내국인이 다소 높았다. 인지적 범죄두려움과 정서적 범죄두려움의 평균은 내국인은 각각 2.06점, 2.09점, 외국인은 각각 1.94점, 2.03점으로 외국인의 두려움이 더 낮았다. 주거만족도 평균은 내국인 2.54점, 외국인 2.73점으로 외국인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이유는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인지적 두려움, 정서적 두려움은 모두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물리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이 컸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이 커졌다. 즉, 공간취약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반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주거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간취약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 사회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 주거만족도는 낮아졌다. 인지적 범죄두려움과 정서적 범죄두려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가 내국인은 0.706, 외국인은 0.687로 다소 큰 편이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⁹⁾ 주거만족도는 공간취약성 및 범죄두려움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공간취약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지고, 범죄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두려움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졌다.

5.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개 개별요인을 측정변수가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개별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화 계수값이 모두 0.5 이상으로 모든 요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력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개념신뢰도 값으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고, 판별타당도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변수의 측정치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⁰⁾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ment variables

공간취약성, 범죄두려움과 주거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모형에서 관측된 자료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절대적합지수(CMIN, RMSEA)와 증분적합지수(TLI, CFI)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모형 모두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었다.¹¹⁾

6.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본 연구가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설문지로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집단 간 차이를 표준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설문문항이었지만 측정문항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인식이 달라서(측정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다중집단분석’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개별집단으로 분리하여 공간취약성, 범죄두려움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경로분석은 공분산이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김성은 외, 2018b) 다중회귀분석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간명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Full Path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해 본 수정모형은 형태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모형의 적합도가 Full Path 모형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Full Path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내국인 집단의 경로계수값은 <Figure 2>, 외국인 집단의 경로계수값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접합지수(RMSEA), 증분적합지수(TLI, CFI), PNFI(간명적합지수) 등의 지수값을 활용하여 검정하였는데 두 집단에 대한 경로모형(Full Path)은 모두 적합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내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내국인의 경우 정서적 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국인은 인지적 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인식하는 물리적 무질서는 그들의 정서적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Table 7.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path analysis for natives and foreigners

Figure 2.

Results of structure equation model(full path) for nativesNote: Coefficients tha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not indicated.

Figure 3.

Results of structure equation model(full path) for foreignersNote: Coefficients tha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not indicated.

내국인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 요인이 매개변수인 범죄두려움(인지적 두려움, 정서적 두려움)에 (+)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 증가에 영향을 주어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Wilson and Kelling, 198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적 무질서(기초질서 위반, 소란, 난동, 주취자 등)는 인지적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적 두려움에는 부(-)의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간이 취약하다(물리적, 사회적 무질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내국인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졌는데 이는 기존 연구(김성언, 2018)와 동일한 결과이다. 내국인은 정서적 두려움이 높을수록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는데, 이는 범죄두려움이 삶의 질(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의 직접효과는 정서적 두려움(– 0.258)이 가장 컸으며, 물리적 무질서(– 0.171), 사회적 무질서(– 0.141) 순이었다. 그리고 인지적 두려움은 정서적 두려움에 상당한 영향(0.784)을 주었다.

외국인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요인이 인지적 두려움에 정(+)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공간이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인데, 개인이 인지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Covington and Taylor, 1991)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물리적 무질서 요인은 외국인의 인지적 두려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무질서 요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정서적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수준이 외국인 비밀집지역의 주민에 비해 높은 편으로(김지선 외, 2019) 일상에서 사회적 무질서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무질서한 환경이 정서적 두려움(범죄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사회적 무질서를 인식할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아졌는데,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사회적 무질서(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내국인에 비해 더 많고(김지선 외, 2019) 현재 거주지가 본국의 거주지(과거)에 비해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낮아서 사회적 무질서가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은 인지적 두려움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범죄위험이나 불안보다 자신이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거만족도에 대한 요인별 영향력은 물리적 무질서(– 0.422)가 가장 컸고, 사회적 무질서(0.228), 인지적 두려움(– 0.177) 순이었다. 그리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지적 두려움은 정서적 두려움에 상당한 영향(0.764)을 주었다.

7. 주요 경로에 대한 직·간접효과 분석

본 연구는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하는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동일한 경로모형(Full Path)으로 살펴본 것이다. 주요 경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직·간접효과(매개효과)는 공간취약성이 범죄두려움 요인을 거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경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Table 8>과 같다. 범죄두려움 변수(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방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집단에 대한 주요 경로효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8.

Effects on the main path

내국인의 경우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을 거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경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 0.149, 총간접효과는 – 0.06으로 나타나 물리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주거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을 거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경로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무질서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51, 총간접효과는 –0.019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의 영향력이 커서 사회적으로 무질서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주거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에서 측정된 간접효과 값이 비록 큰 수치는 아닐지라도 공간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간접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요약 및 결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장기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 외국인의 유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국인의 유입(증가)은 내국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내국인이 외국인 밀집지역을 우리사회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 만족도를 낮추며 사회적으로는 이웃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범죄와 범죄발생 장소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처럼, 범죄두려움 역시 공간(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공간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하는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의 차이를 파악하고,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취약성 개선방안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포용적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간취약성(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과 범죄두려움은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았으며, 주거만족도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경로분석에서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었다.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거만족도에 동일한 영향(무질서하다고 인식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음)을 미쳤으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무질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내국인의 주거만족도는 낮아졌는데, 외국인의 주거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그리고 내국인은 범죄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졌으나, 외국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적 두려움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낮아졌다. 이를 통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범죄두려움의 유형이 내/외국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매개변수와 주요 경로효과에도 차이가 있었다. 내국인은 물리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인지적 두려움과 정서적 두려움)을 거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나(매개효과 있음), 외국인은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거쳐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매개효과 있음). 그리고 주요 경로에서 측정된 간접효과의 값이 크지는 않았지만, 공간취약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범죄두려움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구성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내/외국인)의 주거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간취약성(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외국인 거주민 모두의 주거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무질서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주지역 주변의 환경관리(쓰레기, 가로조명, 방치된 시설물, 낙서 등)를 위한 ‘지역협약’, ‘경관협정’ 등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일거주지역 주민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협약’, ‘협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사회적 무질서(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더 많으므로(김지선 외, 2019)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질서에 관한 교육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집단위협이론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보다 범죄두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내국인 주민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무단횡단, 노상방뇨, 고성방가, 주취자,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위한 경찰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찰 활동의 강화는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해소·완화 시켜주는 기능도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도시포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간취약성과 범죄두려움이 거주지에 대한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대도시, 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국내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 주거환경 특성을 더욱 세밀히 살펴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2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22R1I1A1A0105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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