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산업 현황 및 지역별 상대적 경쟁력 분석 : 변이-할당 분석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환경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등이 세계적인 국가 정책의 화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강조해왔으며, 각 시·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환경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녹색 성장 및 녹색 일자리의 중요성이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녹색 일자리 또는 환경 산업 규모를 측정, 정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녹색 성장을 강조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녹색 일자리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규모를 사업체수와 고용규모로 측정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 환경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왔는지 살펴보았다. 환경산업의 조작적 정의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환경산업 특수 분류를 사용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우선 16개 시·도별 환경산업의 규모와 특성 및 성장구조를 비교·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변이-할당분석 기법(shift-share analysis technique)을 활용하여 시·도별 환경산업의 성장요인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지역간 총 산업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환경산업의 상대적 지역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에너지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심성희, 2009; 오진규·오인하, 2009; 장진규 외, 2009)과 녹색산업의 입지특성(김길수, 2001; 송부용, 2001; 류승한 외, 2010; 진영환·류승한, 2011)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진영환·류승한(2011)을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진영환·류승한(2011)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변화와 공간적 분포 및 입지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7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환경산업이 연평균 1.63%로 저속 성장한 가운데, 환경서비스 분야가 연평균 6.03%로 가장 빨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는 광주, 전라, 충남 등 제조업기반이 비교적 약한 지역에서 환경관련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송부용(2001)은 경상남도 환경산업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입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환경산업 부문은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한 사업체가 대부분이었고, 고급기술인력의 확보 및 관련산업의 집적, 배후시장, 편리한 교통연건 등이 환경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길수(2002)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환경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환경산업의 영세성, 낮은 수요기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미흡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산업과 관련한 해외 연구는 주로 녹색산업(green industries)이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Bowen et al., 2009; Pollin et al., 2008, 2009; Roland-Holst, 2008; Yi, 2013). Bowen et al.(2009)은 미국 노동 통계국의 녹색산업 정의를 이용하여 주(state)별 재생에너지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주정부의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녹색산업 사업체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Yi(2013)는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정에너지(clean energy policies) 정책이 대도시권의 녹색산업 고용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녹색산업의 공간적 입지와 관련하여 Chapple(2008)은 지역시장의 규모, 경영자의 개인적 연고,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녹색산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을 실질적으로 측정하여 환경산업의 부문별, 지역별 분포특성과 변화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전국사업체총조사 자료(2007~2012)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환경산업의 부분별 변이할당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별 상대적 경쟁력의 변화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III. 환경산업의 현황

2. 환경산업의 분야별·지역별 현황

본 연구는 넓은 의미의 환경산업 정의에 따라 전국 및 시·도별 환경산업의 규모를 측정하였다⁴⁾. 환경산업은 크게 네 가지 산업군(환경관련 용품 제조업, 환경관련 건설업, 환경관련 유통업, 환경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고, 각 산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통해 지역별 환경산업의 현황 및 구조 그리고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1>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산업 현황과 추세를 나타낸다. 2012년을 기준으로 환경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총 136,833개로 전체산업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6.6%가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산업에 비해 환경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환경산업 분야 종사자는 2012년 기준 1,529,27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자의 8.2%에 해당하며, 2007년 대비 21.0%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총고용이 1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빨리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ment in environmental industries by industry classification (2007-2012)

다음으로 환경 산업의 구조 및 변화를 환경관련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산업군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12년 기준으로 환경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군은 제조업으로 사업체 수는 전체 환경산업의 약 3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분야 종사자는 전체 환경산업 고용인구의 58.2%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관련 제조업체의 수는 18.8%, 고용인구는 13.7%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전 10년간 환경관련 제조업 분야의 고용인구 감소를 보고한 진영환·류승한(2011)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환경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2012년 기준으로 30,877개로 전체 환경산업의 22.6%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403,583명으로 전체 환경산업 분야 고용의 26.4%에 해당한다. 환경 서비스업은 2007년 이후에도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환경관련 유통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환경 서비스업과 비슷하지만 고용인구는 2012년 70,143명으로 전체 환경산업 종사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는 우리나라 시·도별 환경산업의 규모 및 변화를 보여준다. 2012년 전체 환경관련 사업체의 27.3%인 37,362개의 사업체와 전체 환경산업 종사자의 26.1%인 398,548명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전체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의 14.5%와 전체 환경산업 종사자의 13.2%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환경산업의 세부 산업군마다 종사자 규모가 다르고, 지역마다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Table 2.

Number of establishments and employment in environmental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2012년 전국 총 산업에서 환경관련 사업체는 3.8%를 차지하고, 환경산업 종사자는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인천 지역에서 환경산업 종사자가 지역내 총 고용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경북(43.5%), 전북(41.6%), 경남(34.3%), 대전(32.5%), 경기(31.3%) 지역에서 2007년 대비 환경관련 사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은 전북(32.9%), 제주(31.6%), 충북(31.2%), 강원(30.8%), 경북(26.6%) 순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서울(15.0%), 부산(12.0%), 인천(17.3%) 등 대도시 지역의 환경관련 사업체 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시·도의 환경산업을 살펴본 결과 환경산업 부문별 사업체와 고용의 양적인 증대를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산업군별로 살펴보면 환경산업 관련 제조업의 규모가 가장 크지만, 최근 5년간 가장 빨리 성장한 부문은 환경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인 서울과 부산에 환경산업 관련 산업체와 종사자가 많지만, 환경산업의 규모가 비슷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난 5년간 상대적인 성장속도는 지방 도시보다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와 종사자수가 대도시지역보다는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IV. 분석결과

1. 변이-할당 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환경산업 관련 연구와 달리, 변이-할당 분석기법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산업 성장요인을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변이-할당분석기법은 지역별 특정산업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성장 요인을 국가 경기의 흐름(national share, NS), 국가 전체적인 산업구조의 변화(industry mix, IM), 그리고 지역별 환경산업의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ift, RS)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고용변화량(SS) = 국가성장효과(NS) + 산업 성장효과(IM) + 지역할당효과(RS)

국가성장효과(national share)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즉 총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내 노동자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이는 해당 지역의 고용이 국가 전체의 고용과 동일한 성장률로 성장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산업성장효과(industry mix)는 국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해당 지역산업의 특화(specialization)정도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를 나타낸다. 즉, 어느 지역의 산업성장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급성장 하는 산업 분야의 총 고용인구 가운데 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할당효과는 해당 지역의 선도 산업(leading industries)과 비선도 산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특정 산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이 국가 전체와 비교하여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즉, 해당 산업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산업분야에서 지역할당효과에 해당하는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산업구조적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지역 경쟁력은 주로 자연자원, 지역 정책효과와 R&D 투자, 지역내 연관산업 및 사업적 환경(entrepreneurial capacity)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Dunn, 1960; 김현숙, 2006). 이와 같이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난 5년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산업 분야의 특화가 일어났으며,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성장효과, 산업성장효과와 함께 지역할당효과(regional shift) 또는 지역경쟁우위 효과(competitive advantage effect)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고전적 변이-할당분석 기법은 고용자수의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단순성과 분석 기간의 두 시점에 측정된 변화만을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고용변화의 요인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Barff & Iii, 1988; Haynes & Dinc, 1997; 변필성 외, 2005). 그러나 산업별·지역별 총생산 및 부가가치 등의 자료가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고용자수를 활용한 변이-할당분석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지역경제 및 경쟁력의 변화를 산술적,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1>은 2007~2012년간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 변화를 지역별 그리고 변이-할당분석의 세 요인별로 보여주는 막대그래프이다. 각 지역의 환경산업 고용 변화를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환경산업 분야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도이다. 그러나 늘어난 6만 8천개의 일자리 가운데 80%는 국가 전반적인 경기 회복 및 성장 효과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는 환경산업의 전반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역할당효과에 해당하는 고용은 약 천 명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환경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1.

Employment shift in all environmental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지난 5년간 국가 경기회복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산업 성장의 효과가 16개 시·도에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고용인구 증감을 비교해보면 충남, 전북, 경북, 충북, 경남, 대구, 강원, 제주 지역에서 환경산업 분야의 지역 경쟁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울산, 인천, 서울, 부산, 전남 지역에서는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 분야의 지역 경쟁력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을 세분화하여 환경 관련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지역별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각 환경산업 영역별 고용인구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을 국가성장효과, 환경산업 성장효과,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환경산업 성장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에는 배기가스 감소장치, 오수 및 지하수 정화기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장비, 프레온 대체물질, 재생에너지 발전관련, 그리고 재생재료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그림2>는 2007~2012년간 지역별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분야의 고용 변화를 국가성장효과, 환경산업 성장효과, 그리고 지역할당효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 모든 시·도 지역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성장에 따른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대효과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환경관련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용증대에도 불구하고, 총산업 대비 환경관련 제조업 분야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업 성장효과에 따른 고용규모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국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35,363명)는 가장 컸지만, 마이너스 산업성장효과에 따른 고용감소(-5,850명)도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

Employment shift in environmental manufacturing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2) 환경관련 건설업

<그림3>은 지난 5년간 발생한 환경관련 건설업의 고용변화를 지역별, 요인별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관리 건설업의 활동에는 녹지조성, 생태환경 조성공사,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 시설 공사, 대기오염 방지 시설 공사, 수로와 댐을 포함한 급수시설 공사, 그리고 건축물 해체 및 재활용 활동 등이 포함된다.

Figure 3.

Employment shift in environmental construction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2007년부터 5년 동안 전체 환경관련시설 건설업 분야의 일자리가 39,771개 늘어나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많게는 68.5%에서 적게는 12%까지 종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변이­할당 분석에 따라 요인별로 살펴보면, 16개 지역에서 국가 경기회복과 환경관련 건설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가 골고루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2007년 기준 환경관련 건설업 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서울, 경기도, 부산, 경남 순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3>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구 등에서는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환경관련 건설업 분야의 고용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경북,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에서는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여 지난 5년간 환경 건설업 분야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와 서울에서 환경관련 건설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대신, 지방 시·군 지역의 환경건설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환경 유통업

환경 유통업은 자원관리 관련 유통업으로 주로 재활용 혹은 재생용 제품 수집 및 판매, 중고 상품 소매업 등이 해당된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환경산업 관련 종사자의 4.6%가 환경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7.2%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과 문화의 확립과 함께 관련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07~2012년 사이에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많게는 61.4%(경북), 58.6%(제주), 47.9%(경남)에서 작게는 5.2%(서울), 12.1%(부산)까지 환경 유통업 분야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변화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림4>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국가성장효과와 환경 유통업의 산업성장효과에 따라 해당 산업에서 약 2천명 이상의 고용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유통업의 지역 경쟁력 약화로 1,7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 지역은 국가성장, 산업성장 및 지역할당 효과에 따른 고용 증대효과가 골고루 나타남으로써 지난 5년간 환경 유통업 분야에서만 약 5천개 가량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2012년 기준으로 총 환경유통업 분야 종사자의 약 30%가 경기도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지역 재활용 및 재생물품 유통업체의 일부가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났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Figure 4.

Employment shift in environmental trade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경북, 경남에서도 지역내 환경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각각 70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부산(-751명), 대구(-166명), 인천(-156명) 등지에서는 마이너스 지역할당 효과가 나타났다.

4) 환경 서비스업

환경 서비스업에는 폐수·폐기물 처리, 수자원 개선 및 복원, 환경행정 및 환경운동단체, 환경관련 연구·교육·분석·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환경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2007~2012년 사이에 9천 7백 개 이상 증가하였고, 2007년 대비 성장률이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환경 서비스업 종사자수도 총 10만 2천명 이상 증가하여 환경산업의 세부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16개 시·도에서 모두 환경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증대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울 소재 환경관련 서비스 활동 종사자가 지난 5년간 33,393명 늘었고,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23,218명 증가하였다. 환경 서비스업 고용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은 인천으로 2007년 대비 63.1%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충북(47.7%), 경남(44.2%), 광주(38.1%), 서울(36.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 고용 변화 요인을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5>와 같다. 우선 지역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플러스(+)의 국가성장효과와 산업성장효과가 나타났고, 국가성장 효과와 산업성장 효과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국가차원에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환경관련 연구·교육·행정 및 환경운동 활동 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5.

Employment shift in environmental service industries by region (2007-2012)

2.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분석

한국은 지리적 위치 및 시·도에 따라 인구나 산업의 규모와 구조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인구의 절대적 증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지역 간 규모차이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Klein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상대적 경쟁력(relative shift) 개념을 적용하여, 2007~2012년간 지역할당효과(RS)에 따른 환경산업 분야의 절대적 고용변화를 2007년 고용규모 대비 상대적 변화율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표3>은 지역간 산업규모의 차이를 감안한 환경산업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북, 제주, 충북, 강원 지역에서는 환경산업의 상대적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인해 2007년 대비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이 약 10~12%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총 산업규모가 큰 울산과 인천은 국가성장효과로 인해 환경산업 분야의 고용이 5년 사이에 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할당효과로 인한 고용은 오히려 약 12~13%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

Regional employment changes in environmental industries by regional shift (2007-2012)

환경관련 제조업 분야의 지역 고유의 특성에 따른 성장은 지역할당 효과에 따른 고용인구의 변화와 상대적 경쟁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5년간 대전·충남 통합 지역이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고용(+9,589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북과 대구 지역도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인해 환경관련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각각 14.9%, 13.1% 늘어났다. 반면, 서울과 인천은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환경관련 제조업 분야 고용인구가 각각 1만 5천명과 1만 천 명씩 감소하여 국가성장효과에 따른 고용 증가분을 상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3>에서 서울은 환경 제조업 분야에서 지역할당효과에 해당하는 고용이 2007년 대비 무려 41.6%나 축소되었고, 인천, 전남에서도 각 1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즉 제조업 부문의 축소라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각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에 따라 환경관련 제조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3>을 보면, 강원, 경북, 충북, 전북 지역에서는 환경관련 건설업 분야의 지역할당효과에 의한 고용이 2007년 대비 각 3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국가성장효과와 산업성장효과에 따른 고용증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경남, 제주, 인천에서도 2007년 대비 약 15%의 일자리가 지역할당효과로 늘어났다. 반면, 울산에서 환경관련 건설업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이 가장 많이 감소(-32.8%)하였고, 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서울에서도 2007년 대비 환경관련 건설업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이 10% 이상 감소하였다.

환경관련 유통업의 경우 2007년 대비 경북(34.2%), 제주(31.4%), 경남(20.6%), 전남(15.0%) 순으로 상대적 경쟁력, 즉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였고, 서울(-22.0%), 부산(-15.2%)은 상대적으로 자원관리 유통업 분야의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 환경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인천으로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일자리가 총 3,474개 늘어났으며, 2007년 대비 약 29%나 성장하였다. 서울의 경우 다른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모두 상대적 경쟁력이 감소하였으나 환경서비스업 분야에서만큼은 지역할당효과에 따른 고용이 2,382명 증가하였다.

반면, 대전 지역에서는 지역할당효과로 인해 5,458명의 종사자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행정이나 연구분야가 중심인 환경 서비스업 인구의 일부가 신설된 세종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경기도 지역에서도 환경관련 제조업이나 유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환경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경북, 울산, 충남 등의 지역에서 지역할당 효과로 인해 마이너스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본 논문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부문별 현황과 변화, 그리고 지역별 분포와 변화를 최근 5년간(2007~2012)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가 총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전체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이 전체 환경산업 종사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환경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성장률을 살펴보면 환경기기 및 용품 제조업보다 환경 서비스업과 유통업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변이할당분석 모형을 이용한 환경산업의 지역할당효과 분석을 통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대도시 보다는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환경 산업의 지역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환경산업의 지역별·부문별 상대적 경쟁력 분석결과를 통해 환경산업 분야 내에서도 지역 간 구조의 재편과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산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 시·군 지역의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산업 육성은 지방의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성장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산업과 관련한 지역 경제성장 전략 및 정책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의 입지와 근로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산업 사업체수와 고용자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부문별 생산액 또는 부가가치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환경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환경산업통합시계열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하여 지역별 기존 산업의 특성, 인적 자원 및 정책적 변화 등과 환경산업의 지역 경쟁력 증감의 관계를 분석하는 추가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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