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급특성과 공간적 형평성 분석 : 주거유형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

어린이는 온전한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올바른 가족 환경,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UN, 2017). 특히, 어린이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놀이’는 필수 활동이며, 아동의 감정과 건강한 신체활동에 일조한다(Lester et al., 2010). 또한,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학습하고 신체 움직임을 체득함으로써 성장과 휴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Kaczynski and Henderson, 2007; Siu et al., 2017). 따라서 어린이의 놀이 활동은 기초적인 운동 기술의 개발, 사회적 가치의 이해,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인지 및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아이들의 한계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어린이의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놀이시설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 접근성은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편, 도시환경은 구조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공간적인 불평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Schneider et al., 2019), 이러한 공간적 불평등은 아이들의 놀이시설 접근성 격차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의 격차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근린 거주지 주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 공원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놀이시설의 공급 특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택 및 건축 관련 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지 개발의 주된 현상으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보편화가 있다. 통계적으로 전국의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며(김종보, 2019),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택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이를 한정된 토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양적 주택 공급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임종욱·이춘원, 2019).

또한, 도시 내 노후 불량 주거지와 기존 주거지역 및 나대지를 대상으로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이 적용되고 있으며(고세범, 2014), 향후 노후 불량 주거지 및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외부를 구분하는 별도의 경계와 출입구를 가지며, 이는 아파트 단지를 지역과 분리된 커뮤니티로 인식하는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장동현·박수빈, 2013).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옥외 공간(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공원, 조경 공간 등)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이용시설로 닫힌 커뮤니티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커뮤니티의 범위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다르며, 이는 개별 필지 단위로 거주 영역의 경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 옥외 공간 계획 및 조성을 위한 실효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급 측면에서 아파트 단지와 차이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준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이때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이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리고 재원 마련의 측면에서도, 아파트 건설비용에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한 입주민의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시설의 계획 및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아파트 외 주택 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1,500㎡ 이상 규모의 어린이 공원, 유치거리 반경 250m 이하 그리고 500명 이상 주민의 요청으로 옥외 시설의 설치가 고려된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옥외 공간과 그 외의 주택이 위치하는 주택 지역의 옥외 공간은 양적·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도시에서 특정 시설이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설 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공공 서비스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시설 이용자가 적은 지역은 서비스 시설이 적게 분포하며, 이는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 방안이 된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갈등을 파악하고 제한된 토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는 도시 거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만으로 공공 서비스 시설의 공급을 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인 형평성에 주목하여 주택 유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도시의 구조와 개발 패턴을 고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식별하여 도시 정책 및 시설 배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불평등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와 범위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대한민국 서울시를 분석지역으로 하여 주거시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로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주거시설을 일반적인 용도 구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지 않고,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파트와 아파트 외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1.

Spatial distributions of children's playgrounds in Seoul

분석 자료는 주소 정보 누리집 도로명주소 DB의 도로망 자료와 건물 정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어린이 놀이시설 자료(<표 1> 참조)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와 설치된 장소를 파악하였다. 놀이시설의 설치 장소 중 기타 장소는 목욕장 업소, 식품접객업소, 종교시설,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 장소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는 시설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96.8%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 단지, 학교, 주상복합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였다(9,948개). 사회경제적 특성과 인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구 특성 정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의 인구 정보, 주거 유형 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주택가격 정보, 연속 지적정보, 건물 용도별 연면적 정보를 활용하였다.

Table 1.

Number of children's playgrounds in Seoul

이러한 자료들은 공간분석을 위해 ArchGIS 10.3.1에서 위치정보로 변환되었고, 접근성 지수 측정에는 Rhinoceros 7이 사용되었다. 또한 공간 자기 상관 및 공간 모델링을 제어할 수 있는 GeoDa Software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Urban Network Analysis

접근성 지수 측정에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의 City Form Lab에서 개발한 Urban Network Analysis(UNA)가 사용되었다. Rhinoceros 기반의 UNA는 물리적인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원형 버퍼 또는 그리드 기반의 방법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의 거리 산출 및 거리 저항 계수를 계산에 반영하여 실제와 유사한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유클리디안 기반 접근성 지수보다 정밀한 접근성 산출이 가능하다(<그림 2> 참조).

Figure 2.

Conceptual diagram of Urban Network Analysis (Left: Radius of a straight line; Middle: Reach Index; Right: Gravity Index)

UNA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수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중심성(Centrality)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지수인 Reach Index와 Gravity Index를 측정한다. 우선 Reach Index는 네트워크 반경 내 출발지점으로부터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점의 수이다. 따라서 동일한 도로 네트워크 내에서 Reach Index가 높다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많으므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출발지점인 주거시설과 목적지점인 어린이 놀이시설은 가장 가까운 서울시의 도로 세그먼트에 연결된다. 직선 반경이 아닌 경로 위의 도로 세그먼트를 따라 네트워크 반경을 형성하였다. 네트워크 반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원 규모를 고려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어린이 공원 유치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250m로 설정하였다. Reach Index의 식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으로 Gravity Index는 목적지점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공간적 저항요소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Gravity Index는 목적지점에 대한 매력(가중치)에 비례하고 목적지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거리 조락 계수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지점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수를 거리 조락 계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고, 계수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0.00217을 적용하였다. Gravity Index의 식은 다음과 같다.

$$

(2)

직선거리 기반 버퍼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목적지로 파악되더라도, 현실에서 사람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므로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 네트워크 기반 반경을 설정하여 Reach Index와 Gravity Index를 산출하였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 기반에서 같은 반경 r에서 같은 목적지 j를 가지더라도, 거리에 따른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리에 따른 감쇠 효과를 거리 조락 계수로 제어하는 Gravity Index가 적절한 접근성 지수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Gravity Index로 측정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와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추적하여 맥락을 파악하였다. 주택단지의 개발은 10년 넘게 표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5년 정도의 기간에 개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 시점은 2016년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에서 2021년 동안 서울시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관련 지표는 <표 2>와 같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는 8,953개에서 10,280개로 14.82% 증가하였다. Reach Index와 Gravity Index에 대한 서울시 평균값을 도출한 결과, Reach Index의 경우 1.89에서 2.15로 13.68% 증가하였고, Gravity Index의 경우 1.48에서 1.59로 7.79% 증가하였다. 접근성 관련 지표는 지난 5년간 일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a>, <그림 4a> 참조). 그런데 일부 사례지역을 보면 아파트에서 접근성은 향상하는 반면(<그림 3b>, <그림 4b> 참조), 아파트 외 주택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향상 폭이 미미하였다(<그림 3c>, <그림 4c> 참조).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공간적 차이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

Changes in the number and accessibility of children's playgrounds in Seoul

Figure 3.

2016 Gravity Index (3a: Seoul; 3b: Apartment case area; 3c: Other houses case area)

Figure 4.

2021 Gravity Index (4a: Seoul; 4b: Apartment case area; 4c: Other houses case area)

<그림 5, 좌>와 <표 3>은 2021년의 Gravity Index의 정도를 G1~G5의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마다 15세 미만 인구, 주거시설, 행정동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점유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5, 좌>에서 원의 크기는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율로, 낮은 접근성을 가진 구간인 G1과 G2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인 15세 미만 인구 약 100만 명 중 48.68%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x축인 주거시설 비율의 경우에도 54.80%가 서울시 접근성 지수 평균 이하이며, 행정동 단위의 경우 전체 행정동 중 60.70%에 달하는 258개의 행정동에서 평균보다 낮은 Gravity Index를 보인다. 중위 구간인 G3의 최대 Gravity Index는 2.44를 나타내어, 전체 15세 미만 인구 중 77.21%가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Gravity Index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구간인 G4와 G5의 경우, 최대 Gravity Index가 5.97을 나타내고 있고, 15세 미만 인구의 점유 비율도 22.7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19.13%만이 상위 구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동의 경우에도 15.30%인 65개 행정동에서 높은 접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서울시 소수의 행정동 내의 인구와 주거시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미루어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편향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5.

Gravity Index by percentage of houses and population under 15 years (Left), Gravity Index by number of houses (Right)

Table 3.

Statistics by Gravity Index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행정동 단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불균형을 파악하였다. 거시적으로 서울 도심에서 접근성이 감소하고 서울 외곽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접근성이 증가하는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일한 계층적 집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자치구 인접 행정동 간 Gravity Index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다(<그림 5 우>, <그림 6> 참조). 이는 동일한 집단 간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Figure 6.

Gravity Index of children's playgrounds by dong

2. 어린이 놀이시설 접근성 영향 요인 분석

어린이 놀이시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때 적절한 면적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보할 것을 규정한다. 아파트 외 주택의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한 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신규 개발을 위한 가용 면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 주택 단지의 경우 위치적 특성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하는 주택 단지 개발 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제어할 수 있는 Geoda Software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Anselin, 2005).

<표 4>는 어린이 놀이시설 Gravity Index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요인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이다. OLS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을 위해 도시 개발 관련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서울시 주거시설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로의 Gravity Index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총 425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Ordinary Least Squares(OLS), 공간시차모형(SLM), 공간오차모형(SEM)을 비교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able 5.

Spatial statistical model

전통적인 OLS모형의 경우 Residual Moran’s I 값이 0.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LS모형보다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SLM 혹은 SEM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SLM, SEM 모두 Residual Moran’s I 값이 각각 0.000, 0.001로 유의하지 않아 공간적 자기 상관성이 제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인 AIC 값을 고려할 때, AIC 값이 작은 공간시차모형(SLM)이 타당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Gravity Index에 유의한 변수로 크게 인구, 경제, 주택 유형,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구 특성 중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자인 15세 미만 인구의 수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밀도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행정동의 면적을 제어하였을 때, 거시적 측면에서는 인구 분포에 따라 놀이시설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 특성 중 아파트 외 주택 가격은 (-)음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격이 높은 아파트 외 주택 지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외 주택 지역의 놀이시설 공급 특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지 않아 주민들의 요청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양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수는 양(+)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Gravity Index가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개발 요인 변수로 주거지역 면적, 필지의 수, 아파트용도 건물의 연면적, 토지이용 혼합지수가 식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면적과 아파트용도 건물의 연면적이 양(+)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아파트용도 건물이 Gravity Index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지의 수는 음(-)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여러 필지를 합필하는 대규모 개발의 대리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참조). 또한 토지이용 혼합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용도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되고, 0에 가까울수록 단일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이용 혼합지수가 음(-)의 관계로 유의한 것은 단일 용도로 개발될수록 접근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7.

An example of a large-scale development by combining single parcel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수요에 따라 밀집하여 분포하고, 이러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밀집도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8> 참조). 따라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우선 공급하거나, 계층적 차이를 파악하여 특정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수직적 형평성 측면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Figure 8.

Number of apartments and Gravity Index by ‘dong’ (Left), Parcel of land and Gravity Index by ‘dong’ (Right)

Ⅴ.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도시개발 특성 사이의 관계와 공간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과 2021년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자료와 물리적 접근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Urban Network Analysis 프로그램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격차를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특히 도시 계획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 접근성만을 고려한 수평적 형평성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지수인 Gravity Index는 2016년 1.48, 2021년 1.59로 약 7.8% 증가하였으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지수는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인구밀도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증가하였다. 셋째, 주택 유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의 접근성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서의 어린이 놀이시설 접근성이 아파트 외 주택 밀집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주택이라도 아파트 외 주택보다 아파트에서 더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공 서비스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간적 분포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별·집단별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림 9>와 같이 접근성 취약 또는 양호 지역을 도출하였다. 접근성 평균값과 인구밀도 중위값을 사용하여 형평성 이론을 근거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은 미래 도시의 구성원이 될 어린이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입체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공급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Figure 9.

Population density under 15 years and Gravity Index by ‘dong’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공공 복지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형평성은 인간 삶의 질에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요 및 공급 논리 기반의 조성 방식보다, 아동의 놀이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능적 장치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우선 공급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에 기반한 도시 서비스의 차등적 분배 방식은 사회 전반적인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특정 계층·취약 지역의 접근성 격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행 제도 및 법규는 도시 개발 유형에 따라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단지 개발 유형 측면에서 일정 세대 수 이상의 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아파트 개발 행위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에 반해 아파트 외 주택 단지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기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운 점, 수요 계층인 어린이가 직접 행동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시설 조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지 확보 및 놀이시설 규모의 다각화를 위한 최소 규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외 주택 지역에서의 접근성 지수와 500명 이상의 주민 요청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한 지역에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거의 모든 일상 활동은 성인보다 작은 공간적 범위에서 발생하며, 이동 능력 또한 성인보다 낮으므로 도시 계획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의 일환으로서 어린이의 기본 권리인 놀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지, 계층적 차이나 거주하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화두로 공간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격차가 존재하고 그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전된 연구를 위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량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량적인 요소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품질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둘러싼 마을 공동체의 역할, 운영체계보완 등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면적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규모는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여 실제 이동 경로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이동에 있어 경사로, 지하도, 표고 등과 같은 보행 속도와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아 향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점차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물리적으로는 도시 내 녹지 공간, 사회적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용자 역시 어린이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보다 풍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책적 성과가 마련된다면, 공간적 형평성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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