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lanning Association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49, No. 4, pp.81-94
ISSN: 1226-7147 (Print)
Final publication date 10 Jul 2014
Print publication date Jul 2014
Received 20 Jun 2014 Reviewed 08 Jul 2014 Accepted 08 Jul 2014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4.07.49.4.81

Demand Conditions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the Overseas Industrial Park for Developing Complex Sites

SeongJang-Hwan** ; JeongYeun-Woo*** ; HwangJee-WooK****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및 조성방안

Correspondence to: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jwhwang@jbnu.ac.kr

This study examines a composition scheme of overseas production bas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and drawbacks related to extending the business abroad and analyzing a demand for the construction of foreign industrial complexes. The main consequenc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ssues, that Korean companies in other countries have experienced, are legal and production factors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regards, government may need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s and extend localized assistances for SMEs. Secondly, Korean firms are mostly advanced in Asian region. Especially, SMEs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occupy a large number of them. They also tend to actively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Vietnam, Hong Kong, Indonesia and India. Thirdly, a considerable number of companies have undergone difficulties resulted from a lack of professionals, information and local experiences. With respect to the circumstance, building overseas industrial parks expect to integrate the similar sectors and reduce risks from the business expansion into foreign countries. Consequently,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require a long term scheme reflecting needs of the companies. Moreover, the distinctive supply strategy in each step is requested rather than supply centered provision that is generally employed in national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Keywords:

Complex Sites, Overseas Industrial Park, Demand Conditions, Composition Scheme, 복합단지,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조성방안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은 저개발국(UAE, 태국,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테크노파크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망지역 및 업종의 선정과 국가별 여건분석을 통해 기초적 수준의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은 수요조사 미흡 및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분양지연과 산업용지공급 위주의 단순한 사업방식으로 인한 위험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기업의 본격적 해외진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 진출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중국 천진, 중국 심양 등) 조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부족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입주실적이 미흡하였고 분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해외산업단지 조성 시 사전의 철저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등 불안정한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단순 분양방식에서 나아가 운영․관리를 포함하는 시행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지원을 위한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나아가 복합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의향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업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의 수요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개발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셋째, 선행 개발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별․국가별 해외진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다.1)

2. 선행연구 검토

해외진출기업 지원이나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휘창(2005)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지원제도 분석을 통해 해외진출기업들이 이해해야 할 관련법, 인력확보, 해외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산업입지 제공보다는 관련 국내법규, 해외 인력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이론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다. 조이현(2006)은 기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에 국한됨으로써 해외진출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활용도가 다소 미흡한 편으로 판단된다.

오상훈․김낙훈(2006)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4개국을 중심으로 현지 업체 및 관계자들을 방문하여 해외진출에 따른 명과 암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성봉(2007)은 제조업 분야 153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필요와 정부지원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발전 단계를 구분하고, 이를 기업 필요와 정부지원 간 차이분석과 연계시킴으로서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2010)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하였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정보의 부족 및 현지시장의 각종규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72%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의 정책지원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경제부(2010)는 경쟁력 있는 해외산업단지 구축과 선점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전략적 진출대상국을 선정하고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모델을 제시하였다.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 선정시 평가지표로서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및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을 적용하였다. 정연우외(2012)는 중국내 협력사업 추진이 유망한 무한시와 중경시를 대상으로 한․중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개발형식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중앙정부간 합의(MOU)를 거쳐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단지개발을 추진하되, 초기에는 소규모로 단지를 개발하고 이후 기업유치 및 토지분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복합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이미 해외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에서의 경영활동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해외진출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안정적인 공장설립과 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기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입지수요 수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1.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정책과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준비과정에서 경험했던 애로사항을 살펴보았다. 대한상공회의소(2010)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시장 진출관련 정보부족(38.3%)과 현지국가의 법/규제 등 진입장벽에 대한 이해부족(28.9%),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23.1%),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9.6%)으로 나타났다.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ir business overseas

이와는 별개로 산업입지 관점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은 공장부지 매입 또는 공장설립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대상국가의 선정, 현지 국가내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고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신중을 기하는 반면, 공장설립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수요의 관심도는 현지 국가에 안착이후 논의하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해외 진출시 직면하는 문제인식 수준과 정부의 지원활동을 파악함으로써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책수요 대비 지원의 유용성을 비교한 이성봉(2001)의 연구를 보면, 정부의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의 정책수요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분석결과, 기업들은 해외 진출시 소요자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마케팅 정보의 적실한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지원범위는 차별적이지 못해 그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1.

Difference analysis between needs of enterprises and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expanding the business aborad

인력, 자금, 시장개척, 현지정보 습득능력 등에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외진출과정에서 다양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해외진출과정 초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제경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수요맞춤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도 현장밀착형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172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 중 1980년~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20개국 내에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3개국, 북미 2개국, 대양주 1개국, 중남미 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위 10개국 내에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신고건수로 약 4만 2천 건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미국이 1만 9천여 건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 10년간 신고건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이 연평균 644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110건), 베트남(62건), 필리핀(15건), 캄보디아(13건), 인도(13건) 순으로 증가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이후 중국과 미국이 매년 592건과 171건씩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등은 최근 10년간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진출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지난 30년간 신고건수가 54,820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4,878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879건으로 많이 진출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생산여건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The number of reported overseas investments by nation

3. 해외산업단지 진출 유망국가 및 여건

1) 진출 유망국가

해외산업단지 수요의 경우 새로 진출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즉,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 유망국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중국과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였다. 이 두 국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고건수가 많으며, 이는 최근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국가로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신고건수 기준 2위 그룹에 속한 국가는 베트남,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며, 3위 그룹은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최근 10년간 연평균 신고건수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로 이들 네 국가 중 베트남의 신고건수는 2000년 3위에서 2005년 1위, 2010년 1위로 급증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들어 투자금액이 급증하였다(2000년 2위, 2005년 3위, 2010년 1위).

이를 바탕으로 진출 유망국가를 선정해보면,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과 미국, 그리고 2․3위 그룹 중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를 들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과 홍콩은 국민소득, 인건비 등이 우리나라 보다 높아 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를 진출 유망국가로 선정하였다.

2) 국가별 진출여건

앞서 선정한 유망국가별 진출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Main indicators comparison by nation

중국은 외국인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으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기한 관리를 실행하고 최장 사용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설립 시 설립비용은 자본금대비 4.9%가 소요되며,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37일로 OECD평균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 활동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경우 본국 송금이 가능하나 처리에 약 504시간 소요되며, 전체 수익의 63.8%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등 조세부담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노동력 확보에 있어 중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해고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법정최저임금은 월평균 204달러로 1999년 이후 매년 10%이상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은 토지를 전체 국민의 공유물로서 국가가 소유․관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베트남 내국인도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대비 13.3%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익금의 본국 송금 시 처리기간은 약 1,050시간 소요되고, 과실송금의 경우 전체 수익의 40.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의 법정최저임금은 월평균 120달러 수준으로 고용자 측면에서 노동자 채용은 용이한 편이며, 해고는 채용에 비해 어려운 수준이다. 1975년 이후 출생한 인구가 전 국민의 65%로 실질적 노동력이 풍부하고 양질인 편이나 최근 대도시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숙련된 노동자, 중간관리자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5.3%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5년간(2005~2009년) 평균 6.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권리보유자의 법적인 신분과 토지보유 목적에 따라 소유권, 사업권, 건축권 및 사용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지, 물, 공중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는 국가에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인이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회사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업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대비 26%의 비용이 소요되며, 허가 및 등록을 위해 약 60일이 소요된다. 과실 송금시 전체 수익의 37.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법정최저인금이 월평균 142달러로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로 2000년 이후 매년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운영비용 상승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의 누진제 적용, 직원 해고시 높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 채용과 해고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의 경우 외국기업에 의한 부동산 구입은 가능하나, 토지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RBI)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외국투자기업은 경제특별구역(SEZ : Special Economic Zone)에서 세제혜택이 있고, 외국기업이 지점과 프로젝트 사무소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의 송금은 RBI의 사전승인 없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세(33%) 납부 및 배당분배세 납부 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법정최저임금은 월평균 113달러이며, 매년 약 300만명의 영어 구사 가능한 대졸 인력을 배출하는 등 고급인력이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노동자 해고에 있어 매우 까다로우며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정리해고나 사업체폐업시 정부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Ⅲ. 중소기업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

한국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이래 양적인 규모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진출대상국 역시 빠른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중국의 노동법과 환경법의 개정으로 매력도가 많이 상실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은 다른 진출국에 비해 여전히 월등하게 많은 편이며, 또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도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로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방식을 통해 현지 국가내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해외진출 형태가 단순한 연락사무소 개설 또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나 합자법인일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이용하면 되므로 산업단지 입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반면, 단독법인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현지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산업단지 입지수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내 진출한 기업의 유형은 성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동성과 북경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동성의 경우 90% 이상이 단독법인 형태이며, 합작법인에 의한 진출이 4.5%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합자법인(2.0%)과 연락사무소(3.3%)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본격적인 진출단계 이전에 현지 시장조사 차원에서 제품소개, 기술교류, 바이어 발굴 등 본사와의 업무연계를 기본으로 하는 바, 임가공업체가 밀집한 산동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Advancement patter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o Shandong and Beijing

한편, 북경의 진출형태는 단독법인(65.5%), 합작법인(16.2%), 합자법인(4.2%), 연락사무소(14.1%) 순으로 산동성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북경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산동성에 비해 북경으로 많이 진출한 것도 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정보획득과 교류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수요실태

해외에 진출했거나 현재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제품의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며, 둘째는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현지 임가공을 생산기지로 확보하여 역외 수출을 목적하는 경우다. 해외진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는 연매출액 70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의 수준인 소기업들도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입지수요 관심도를 판단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과정과 현지 적응과정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해외진출 대상국을 선정한 후 바로 현지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현지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하여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임차 또는 저렴한 가격에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에 기업자본을 활용한 신규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자기자본으로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기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준비단계에서 현지 공장부지 매입 또는 공장설립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과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진출국 선정과 현지 경영활동에 대한 사항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장설립 등 산업단지 입지수요는 현지 국가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지여부는 해외진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심사항은 될 수 있으나, 진출이후 실제 산업단지 입주여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단독진출 경우와 더불어 대기업 동반진출 시 해외산업단지 입지수요의 관심과 그 가능성도 모색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동반진출 중소기업은 해외진출을 단독으로 준비하는 기업보다는 자금운영과 다양한 판매망 확보가 우월하고, 대기업의 안정적인 납품 및 생산비 절감에 따른 경영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어 해외 산업단지 입주수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기업 동반진출 기업들은 대기업 입지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을 경우 입주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입지선택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이는 우선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가 여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대기업의 해외 진출시 동반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보장, 공장설립부지 알선 및 지원 등이 확실치 않는데 기인한다.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산업단지 공급에 대한 당위성은 정성적으로 강조될 수는 있으나, 기업의 수요에 의한 필요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Ⅳ. 중소기업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

1. 해외산업단지 개발사례 및 시사점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의 입지결정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토지가격, 세금우대조건, 관리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미주 또는 유럽지역의 기업은 현지정부의 관리방식에 비중을 두고 진출을 결정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부분 진출국의 토지가격과 세금우대조건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 진출한 기업의 경우 진출 후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처리, 통관문제 등 관리방식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더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외국의 해외산업단지 조성사례 중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로 중국의 쑤저우 공업원구를 들 수 있다. 싱가폴 국영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쑤저우 공업원구의 경우, 분양가는 중국 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외국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세금처리, 통관, 전력사용 등 입주기업의 현안 문제를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정부에서 직접 조성한 천진 공항보세구의 경우 우대조건이 좋아 초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였으나, 통관이 어려워 입주 후 1~2년 만에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향후 해외산업단지 조성은 현재의 분양방식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분양후 관리 기능까지 통합하여 진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단지 내에 기술교육 및 세관,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지원기능을 포함시킨 특화된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언어로 인한 법률문제 및 통관의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세관을 위치시켜 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방법에 있어 각국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관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조성․시행기관이 관리기능을 함께 가지고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입지제공 방식

해외진출 기업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공급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국내에서 산업단지 개발 시 적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선공급 보다는 단계별 차별화된 공급전략이 필요하다(표 5 참조).

The composition scheme of overseas industrial pa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 해당 국가의 패턴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점도시 또는 기업들이 집적하는 도시에 대규모 부지를 확보 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입지 및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집적하는 일차 집적유인을 부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연락사무소와 동시에 자사 제품을 홍보 및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활성화 된다면 해외진출 기업들이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부지를 이탈할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후 순차적으로 연락사무소 및 전시관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락사무소 및 전시관을 통해 판로를 확보한 기업들의 생산기반시설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일원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지수요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개발수요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생산기지 조성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법률문제 및 생산요소 문제, 투자인프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과정 초기에 발생하는 부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국제경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이 수요맞춤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도 현장밀착형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본 바, 우리나라 기업은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주요 진출업종인 제조업 분야로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국가와 비교 했을 때 중국과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최근 들어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진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를 살펴보았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진출대상국에 대한 정보 및 진출경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산업단지 조성은 유사업종간 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상국가의 선정, 현지 국가내 경영활동에 대한 사항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공장설립 등 산업단지 입지수요는 현지 국가내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였다. 해외산업단지 조성은 현재의 단기적 관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해외진출 기업의 니즈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국내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적용하는 공급자 중심의 선공급 보다는 단계별 차별화된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수요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머물렀다. 이에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 진출한 기업들의 입지패턴을 반영한 심화된 연구가 향후에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LH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중소기업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연구” 과제의 성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Notes

주1.본 연구 여건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포스코건설, KOTRA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를 실시하였음

주2.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의 입지선정, 현지 공장설립에 대한 상담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3.이하의 본문에서는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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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1.
Difference analysis between needs of enterprises and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expanding the business aborad

Table 1.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ir business overseas

구분
Category
제조업
Manufacturing
서비스
Service industry
합계
Total
해외시장 진출관련 정보부족
Lack of information
39.4% 35.9% 38.3%
법/규제 등 진입장벽
Barriers from legal issues and restrictions
26.1% 35.2% 28.9%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Uncertainty due to exchange rate fluctuations
26.8% 14.8% 23.1%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Difficulty of securing professionals
7.6% 14.1% 9.6%

Table 2.

The number of reported overseas investments by nation

순위
No.
국가
Nation
신고건수
The number of reports
평균증가건수
Average increase
'80~'10 '00~‘05 '05~'10
1 중국
China
41,620 644.2 -591.6
2 미국
USA
18,930 109.6 -170.8
3 베트남
Vietnam
5,084 61.8 39.8
4 일본
Japan
3,569 4.4 3.8
5 홍콩
Hong Kong
3,436 11 13.8
6 인도네시아
Indonesia
3,373 11.8 9.8
7 필리핀
Philippine
2,689 14.8 4.2
8 캄보디아
Cambodia
1,543 13.4 3.6
9 태국
Thailand
1,499 10.4 -3.8
10 말레이시아
Malaysia
1,217 1.8 7.8
11 인도
India
1,200 13.2 8.6
12 싱가포르
Singapore
1,194 4.8 12.8
13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1,165 6 0.2
14 캐나다
Canada
909 0.4 -2.8
15 러시아
Russia
888 6.6 4
16 독일
German
765 1.4 1.2
17 몽골
Mongol
687 7.6 6.4
18 영국
UK
613 1.6 1.8
19 대만
Taiwan
488 4.6 -4.8
20 멕시코
Mexico
464 -1 4

Table 3.

Main indicators comparison by nation

구분
Category
중국
China
베트남
Vietnam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
India
외국기업 토지소유(임대) 가능여부
Availability of land owned(leased) by foreign companies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
Impossible
불가능
Impossible
가능
Possible
기업 설립비용(자본금 대비)
Company establishment costs(capital ratio)
4.9% 13.3% 26% 66.1%
기업설립시 최소 소요기간
Minimum time required to establish an enterprise(days)
37일 50일 60일 30일
이익금 본국 송금시 처리기간
Period for profit remittance(hours)
504시간 105시간 266시간 140시간
이익금 본국 송금시 적용세율
Applicable tax rate for profit remittance
63.8% 40.1% 37.6% 25%
기업청산시 소요비용(자본금 대비)
Company liquidation costs(capital ratio)
22% 15% 18% 9%
법정최저임금
Statutory minimum wage(per month)
$204/월 $120/월 $142/월 $113/월
노동자 채용요건(채용지수,1~100)
Requirements of employment(employment index, 1~100)
11 11 61 0
노동자 해고요건(해고지수,1~100)
Requirements of discharge(discharge index, 1~100)
50 40 60 70
경제활동인구비율
Percentage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59.3% 50.1% 49.1% 35.3%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Economic growth in the last five years
10.1% 6.2% 5.6% 6.0%
국가 수입규모
Scale of national income
$10,056억 $1276억 $970억 $2878억
대외무역의존도
Dependence on foreign trade
45% 17.8% 39.7% 36.9%
산업구조
Industrial Structure
1차 10.6% 22.0% 13.8% 17.8%
2차 48.8% 39.9% 27.0% 29.4%
3차 42.6% 38.1% 39.4% 52.8%

Table 4.

Advancement patter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to Shandong and Beijing

진출지역
Region
산동성
Shandong
북경
Beijing
단독법인
Corporation sole
1,020
(90.1%)
358
(65.5%)
합자법인
Joint venture
23
(2.0%)
23
(4.2%)
합작법인
Joint venture
51
(4.5%)
25
(4.5%)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37
(3.3%)
78
(14.1%)

Total
1,131
(100%)
552
(100%)

Table 5.

The composition scheme of overseas industrial pa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단계
Stage
1단계(준비단계)
Stage 1(Preperation)
2단계(추진단계)
Stage 2(Implementation)
3단계(확산단계)
Stage 3(Diffusion)
기존 방식
Existing methods
- 단독진출Singleadvancement
- 일괄개발
Development in bulk
• 사업후보지 선정
Selection of the candidate region

- 투자환경 조사
Investment environment investigation
(진출국 정부의 한국전용공단 개발사업 참여 요청)
(Participation request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industrial park development for Korean companies)
- 현지조사
Local assessment
- 사업후보지 선정
Selection of the candidate region
- 투자설명회 개최(→정부)
Holding an investment briefing(→the government)
- 투자사업타당성 심의
Investment feasibility deliberations
- 한국전용공단 사업계획
수립․제출(→정부)
Establishment and submis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business plan for Korea companies(→the government)
- 한국전용공단 설치계획
확정(←정부)
Confirmation of the plan(→the government)
• 토지사용권 취득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 진출국 정부와 기본합의서 체결
Signing a basic agreement with the local government
(투자위험 제거, 이중과세 방지협정, 신분보장)
Elimination of investment risk,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identity security
- 토지가격 협상․확정
Negotiations and Confirmation of Land price
- 사업조건 결정
Determination of business conditions
(입주기업 선정권, 공업용수, 전기공급 등)
(Right for company selection, industrial water, electricity supply)
- 토지사용권 취득계약
Acquisition contract of the land use rights
(시행사↔정부(개발구))
(implementation company ↔ the Government (development zone))
• 설계․시공 및 분양
Design, construction and sale


- 기술조사 실시
Conducting technology investigation
- 설계계약 체결
Signing design contract
- 투자설명회 개최(→기업)
Holding an investment briefing(→the companies)
- 입주자 선정요령 작성및 승인
Approval and filling out the information for tenant selection
- 분양공고 및 선분양
Sale announcement and sale in advance
- 조성공사 착공
Construction starts
- 사업 준공
Project Completion
- 분양 완료
Sales completion
향후 진출모델
Advancement models in future
- 공동 진출
Joint advancement
- 단계적 개발
Step by step development
- 산단조성 및 관리일원화
Composi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un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
• 사업후보지 선정
Selection of the candidate region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패턴
Advancing patters of Korean companies
-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 거점도시 선정
Nations that corporations preferred, hub-city selection
• 토지사용권 취득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 대규모 부지 확보
Securing a large-scale site

• 설계 및 시공
Design and construction
- 수요에 입각한 단계적 부지 개발
Step by step land development based on demand
• 단계적 입지 제공
Providing the location positions by stepwise
- 연락사무소 입지 제공
Offering the location positions for liaison office
- 홍보․전시․판매공간 제공
Providing places for promotion, exhibition and sales
- 공장부지 제공
Offering the factory sites

• 산업단지 관리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park
- 세제, 통관, 전력등 관리
Taxation, customs procedures and electric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