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publication date Jun 2014
Drawing Green Industrial Park Planning Factors through FGI(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has intended to draw Green Industrial Park planning factors in response with climate changes through FGI(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and elicited planning factors of Green Industrial Park(GIP)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verified the concept and planning factors of GIP through FGI composed of the experts.
This study defined Green Industrial Park as “a sustainable industrial park that meets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needs of present and future local communities by recycling the resource and energy of industrial park to improv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and build spaces in an eco-friendly way to enhance quality of life.”
Through two expert FGIs, the ultimately deducted planning factors of GIP are three factors in greenhouse gas management foundations, five factors i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foundations, one factor in broad natural recycle network structure, and six factors in industrial park development and reorganization system development.
Keywords:
Green Industrial Park, Green Industrial Park, Eco-Industrial Park, Eco-Efficient Industrial Park, 녹색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단지는 그 동안 전국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 고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산업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많은 70~80년대 산업단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물리적, 기능적, 환경적 쇠퇴를 겪어오고 있으며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와 주변 도시화된 지역이 확장되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 또한 산업단지 공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쇠퇴를 극복하고 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한 정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직면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기반시설 체계, 건축 환경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통한 개발 및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체계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 위기의 시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에 산업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 산업단지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미래 지향적 비전이 새로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협력 및 공생 네트워크의 구축,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신기술 및 공정의 도입, 산업단지 기반 시설 및 공간의 재편 등의 분야에 세부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변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범위를 조정, 산업단지 관리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거듭날 산업단지의 비전으로서 녹색산업단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선정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녹색산업단지의 개념 정의 및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접근 방향과 그 세부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녹색산업단지의 개념 및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를 검증하였다.
문헌분석에서는 첫째,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을 고찰하였다.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에는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Eco-Efficient Industrial Park), 지속가능한 산업단지(Sustainable Industrial Park), 생태 건축, 그린빌딩의 개념을 공장 등에 적용하는 그린 팩토리 등의 개념과 실천 활동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녹색산업단지가 포괄 가능한 개념을 정립 및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FGI에서는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 고찰을 통해 도출한 녹색산업단지 개념 및 세부요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FGI 회의는 2011년 12월 20일, 2012년 2월 2일 총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관련 FGI 참여 전문가는 관련기관 5명, 환경계획 및 정책관련 1명, 환경공학 3명, 환경계획 2명, 전기공학 1명, 지리학 1명, 도시계획 및 설계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축하였으며 인력Pool은 <표 1>과 같다.
II.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 고찰
1. 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
생태산업단지와 기존산업단지를 비교해 보면, 생태산업단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물질 및 에너지의 효율 증대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폐기물 관리, 구매, 환경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기존산업단지보다 경제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은 관련 기구, 연구자 및 개발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실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과 EIP 프로젝트 관련 조직들은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간 폐기물 부산물 교환을 통해 구축되는 산업공생 네트워크 자체를 EIP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일부에서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나 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원칙을 실현시킨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Raymond Cote, 2008). 미국환경청은 ETI(Environment Technology Initiative)에서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구체화시켰고,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대통령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가 생태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실천적 개념으로 정착하였다(Fibbs D. & Deutz P, 2005). PCSD는 생태산업단지의 규정을 “효율적인 자원의 공유(정보, 물질, 물, 에너지 기반시설과 자연 서식지 등)와 자본의 확보 및 환경적 성과 획득,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인적 자원의 공정한 강화 등을 위해 기업 간, 혹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기업 공동체”로 정의하였다. Ernest Lowe(1995)는 연구자들의 생태산업단지의 개념 규정을 기본적으로 1) 산업공생 네트워크와 동일시하는 경향, 2) 좀 더 폭넓은 개념규정으로 광의의 EIP 개념을 추가하여 구분하였다. 광의의 EIP 개념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 간 부산물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공생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기반 시설의 공유 및 공동의 협력체계 구축, 생태적 공간 계획 및 개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2 참조>.
2. 생태효율적인(Eco-efficient) 산업단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개념은 90년대 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부문의 목표를 단일한 용어로 종합하기 위해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창안한 개념이다. WBCSD의 생태효율성은 <그림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WBCSD는 생태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물질이용 집중도의 감소, 에너지이용 집중도의 감소, 독성물질 확산의 감소, 재활용성 강화, 재생 가능한 물질 및 에너지 이용의 최대화, 생산품 수명의 확대, 서비스 집중도의 증대 등 총 일곱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였다(WBCSD, 2000).
생태효율성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에 적용되어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레이몬드 코테(Raymond Cote, 2003)는 “자원 집약도를 낮추고 오염을 통제하며, 수집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클러스터를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개념 규정 수준을 넘어서 현실에서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실천적인 개념으로 사용한 선구적인 사례이다.
생태효율적성의 개념은 개별 기업의 실천 활동, 즉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 기업의 실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산업단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추구하는 것은 기업 혹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산업단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기업 내부 활동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생태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의 개념은 광의의 생태산업단지 개념과 유사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생태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생태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생태산업단지의 성격을 더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도입, 에코디자인, 생태건축 등 다양한 생태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기존의 생태산업단지에 결합시키도록 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산업단지(Sustainable Industrial Park)
지속가능발전은 일반적으로 “미래세대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된다(WCED, 1987).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는 명확한 이론적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산업단지의 특정한 성격을 서술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종종 생태산업단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용어를 모호하게 이용할 경우 이 용어는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등 유사한 개념들과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는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경과 경제, 사회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산업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고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되는 작업도 정체되어 있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크다.
4. 생태건축
생태효율성의 개념이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개념이라면 생태 건축 개념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생태건축의 기본적인 원칙과 목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물, 자원 등의 이용을 최소화, 혹은 효율화 하는데 있으며, 동시에 인체에 해가 적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데 초점이 있다. 생태건축에서 이러한 원칙과 목표는 대부분 자연적 조건을 건축에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바람, 토양, 대지, 물 순환과 동식물, 햇빛 등의 자연적 요소에 대한 탐구와 적절한 응용이 요구된다.
그린빌딩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의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철학적 관점에 기초한다. 건축물에 의한 환경적 영향은 건축물 입지 선정으로부터 철거에 이르는 전 생애를 대상으로 고려한다. 환경에 대한 영향은 자연환경과 자원 소비 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또한 그린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와 그것들의 직접적인 주변이나 더 넓은 차원에서의 영향,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린빌딩이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한 전략은 첫째,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축재료의 재활용 및 재이용, 둘쨰, 건축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 및 작업자의 생산성을 고려하는 쾌적성, 셋째, 폐기물 및 오염물 등의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마지막으로 위의 요소의 실현을 위해 건축물의 전 생애를 고려한 통합적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생태효율성의 원칙이 개별 기업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온 만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호응하기 위해 노력해온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품 디자인, 원료구입, 생산, 유통, 폐기물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생태효율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생산시설(공장)에 그린빌딩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공정 이외의 공간과 시설 측면에서 에너지 저감은 물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의 그린빌딩 인증제도에 따라 공장 건축 혹은 사무 공간 건축 등에 있어서 그린빌딩의 요소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린팩토리에 대한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린팩토리의 장기적인 이점은 그린빌딩 일반의 편익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크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첫째, 공간 건물에 의한 에너지 수요 감소, 둘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셋째, 물 소비의 감소, 넷째, 녹지 면적의 증가와 이로 인한 열섬 현상의 감소, 다섯째, 우수에 의한 지하수위 유지,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의 개선과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평가한다(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2009).
III. 녹색산업단지 개념 및 개발방향
1. 녹색산업단지 개념 정립
녹색산업단지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생태산업단지,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지속가능항 산업단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그린빌딩, 그린팩토리와 연관된 실천적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종합할 필요가 있다. Raymond Cote(2008)는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관리 수준에 따라 유사한 산업단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생태산업단지 개념은 폐기물 부산물의 교환을 통한 산업공생 네트워크의 구축을 포괄하면서도 자원효율적인 기반시설, 건물, 처리과정, 구매네트워크의 활용을 강조하였다<표 3 참조>. 또한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클러스터(좁은 의미에서의 생태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넓은 의미)를 구별하였다.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자원 집약도를 낮추고 오염을 통제하며, 수집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클러스터”로 봄으로써 생태산업단지의 부산물 교환 네트워크를 포괄하지 않는 개념으로 보았다.
자원집약도를 낮추고 오염을 통제하며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특성을 갖는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Eco-efficient Park)가 생태산업단지의 부산물 네트워크 전략을 포괄하게 될 경우, 이 개념은 넓은 의미의 생태산업단지, 혹은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의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의 EIP, 혹은 광의의 EIP 전략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자원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EIP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의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는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심이 된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념보다 넓은 영역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녹색산업단지의 포괄범위는 <그림 2>와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생태건축을 통한 그린 팩토리 구축 전략은 넓은 의미의 EIP로부터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까지 녹색산업단지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개별 공장 건물은 물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생태건축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생태산업단지,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가 추구하는 자원 효율적이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산업단지 구축에 기여가 가능하다.
2. 녹색산업단지 정의 및 개발전략
녹색산업단지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산업단지 및 녹색 비즈니스단지,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그린빌딩, 그린팩토리(Green Factory)와 연관된 실천적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종합할 필요가 있다. 녹색산업단지 관련 개념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녹색산업단지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녹색산업단지는 생태산업단지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생태효율적인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녹색산업단지는 위에서 분석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생태산업단지와는 다르게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혹은 경관적 측면에서의 쾌적한 녹색공간이 확보되는 산업단지도 포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자원 및 에너지를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미래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정의할 수 있다.
녹색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개발자와 입주기업의 측면에서 구분해서 접근하면, 먼저 산업단지 개발자는 산업단지의 규모, 위치, 레이아웃, 주변 환경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 도로 및 교통체계, 공원, 지원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산업단지의 쾌적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특성이 개별 기업의 생태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 평가, 혹은 생태건축 인증 기준 등과 구별되는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기업 협력체계,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관계 등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측면에서는 개별 공장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그린 빌딩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서 물과 에너지 공급 체계, 폐수 및 폐기물의 배출과 재이용 등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을 통한 생태효율성의 추구가 요구된다. 신규 산업단지를 녹색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입주 기업 선정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원칙의 수용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를 녹색산업단지로 전환시켜나가는 과정은 입주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 사회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간 협력체계, 인센티브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녹색산업단지 개발의 접근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기존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및 생태효율성 평가 방법, 그린빌딩 및 그린팩토리 등의 개념 등을 종합해 세부적인 개발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녹색산업단지 개발 방향은 녹색산업단지가 포괄하는 개념으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 ‘일하고 싶은 녹색공간 산업단지’, ‘지능형 인프라 기반 산업단지’,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 가능한 산업단지’ 로서 5가지 측면에서 도출 가능하다<표 4 참조>.
에너지 및 자원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기존의 생태효율성, 지속가능발전 개념에서의 환경 및 경제 성과 측면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산업단지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생태산업단지(EIP),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개념을 공동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지 및 개별의 형태와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수자원의 보존 및 재활용, 녹색 교통시스템 도입, 생태 서식지 보호와 같이 환경성을 중시한 산업단지이며 산업단지 총체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
일하고 싶은 녹색 공간으로서의 산업단지는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과 더불어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및 정서 등을 중시하며 위험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녹지 및 공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와 자연 경관적 요소를 보호하고 개별 공장의 건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적 쾌적성을 고려하며, 정서적, 심미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위한 건축 및 색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능형 인프라가 구축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곳으로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 가능한 산업단지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협력 및 조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대시킨다.
Ⅲ. 전문가 FGI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개발 계획요소 적용성 검토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들의 중요도 및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업단지 환경에 맞춰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적용성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도출된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를 전문가 FGI를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요소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FGI는 2011년 12월 20일에 있었으며 FGI의 주요 내용은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중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에 적용 및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요소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규산업단지와 기존산업단지의 녹색화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를 기존 산업부문에서 비용 편익이 도출되고 있는 사업 및 신규 녹색산업단지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녹색화를 고려하여 재구조화 하였다<표 5 참조>. 우선 첫째로 에너지 및 자원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반 구축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요소는 국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녹색산업단지를 위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생태산업단지를 광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분하여 국내 생태산업단지 활동과 연계 가능한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 산업단지와 기존산업단지 구분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발요소에도 신규 녹색산업단지를 위한 요소 및 기존산업단지의 녹색화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FGI는 2012년 2월 2일에 있었으며 FGI의 주요 내용은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의 틀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구체적 개발 계획요소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였다.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의 실효성에대해 첫 번째로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체계 구축 부문에서 산업단지 통근자를 위한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설문 결과 자전거가 아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또는 지자체장의 보증을 통한 셔틀버스 운행이 계획요소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녹지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CDM 사업은 국제적으로 현실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KVER)사업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자문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신규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체계 구축 부분에 추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향후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 적용을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를 위해서이다.
2차 FGI를 통해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요소를 재구조화한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기반구축 부문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목표관리제 이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록사업(KVER)을 통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도출되었다<표 6 참조>.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반 구축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산업단지 도입, 에너지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및 건축설비 도입, 산업단지 에너지진단 서비스 도입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자연형 공장 건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에너지관리의 첨단화가 도출되었다.
광역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부문은 국내 EIP사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네트워크 기반구축이 도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체계 구축 부문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 가이드라인개발, 수순환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선체계 개선 및 산업단지 내부 셔틀버스 운행, 산업단지 근로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산업단지 녹색화 및 생태면적율 확대가 도출되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비전으로서 녹색산업단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녹색산업단지 개념 정의 및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요소의 적용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개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녹색산업단지 유사개념 검토를 통해 녹색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자원 및 에너지를 순환시킴으로써 경제성 및 환경성을 향상시키고,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미래 지역 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정의하였다.
2차에 걸친 전문가 FGI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요소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부문 3가지 계획요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기반 구축 부문 5가지 계획요소, 광연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부문 1가지 계획요소, 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체계 구축 부문 6가지 계획요소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이같이 도출된 녹색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세부요소는 전문가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적용 사례에 근거를 두어 현재의 계획기술, 계획동향, 기술수준 측면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녹색산업단지 구축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출된 세부요소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효과분석을 통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데이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요소별로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우선순위 및 효과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계획요소에 따른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기본연구지원사업(유형II)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임 (과제번호 : NRF-2010-00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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