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n the Crime Rate according to Proliferation of Convenience Store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도시의 시설ㆍ환경적 특성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시설ㆍ환경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의 다양한 시설ㆍ환경적 요인이 지역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도시의 시설ㆍ환경적 요인들은 지역민의 경제활동 외에 치안이나 재난, 범죄발생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야간통행 비율이 많고,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심야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들은 지역의 상권구조가 범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고객의 인구적 특성(연령ㆍ사회적 계층ㆍ성별ㆍ직업 등)이 다양하고, 야간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심야영업 소매점으로 편의점을 선정하여, 편의점이 지역의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제시하고자 한다.

현재(2013년 1월 기준) 국내의 편의점 매장 수는 2만 5천개(전국) 가량으로(한국편의점협회), 지역상권 곳곳을 침투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4년 사이 그 수가 2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출점이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Table 1.

Trend of Expansion : Convenience Store

Figure 1.

The Proportion of Customer AccessTime :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도심 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상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간의 이동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야간의 이동인구 증가는 지역의 환경 및 지역민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범죄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지역의 상권구조 변화는 인구의 이동시간을 확장시켜 야간통행을 유발하게 되며, 지역의 범죄발생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범죄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들은 환경범죄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도시의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공간적 요인들로 인구학적 특질(연령, 성별, 학력ㆍ소득수준ㆍ외국인 거주비율 등)이나 치안시설(경찰서, 파출소, CCTV 등) 등을 지목하고 있으며(조중구ㆍ이성우, 2006), 그 외의 요인(지역의 상권구조 변화)들에 대해서는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도시범죄 예방프로젝트의 일환으로 ‘Westinghouse Project’를 추진해 왔으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ㆍ시설물을 지적하고 해당 장소ㆍ시설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 내 범죄발생률 감소를 시도한 바 있다. 특히 오리건주(Oregon State)의 포틀랜드(Portland)에서는 상업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술집, 편의점, 호텔, 모텔, 성인용품점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JefferyㆍZahm, 1993). 미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도시의 공간 환경적 특질이나 지역의 업종 구성이 도시 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도시의 범죄발생률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미국과 사뭇 다른 양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을 범죄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여전히 일원화된 시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즉, 국내의 경우 도시의 공간구조 및 업종 구성이 지역의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발생이 도시의 상권구조 및 공간의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도시 내 특정업종의 비중이 높아지면 범죄발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특정 업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ㆍ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편의업종(편의점)’으로, 해당 업종이 지역의 범죄발생률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그 결과를 해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시 내에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 관계를 규명토록 한다.

Table 2.

Trend of Research : Environmental Criminology

2. 선행연구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범죄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지속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환경범죄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일반 범죄학 이론과 달리 환경적 특수성이 범죄발생과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환경범죄학 연구 분야의 주요 화두는 ‘어떤 요인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가?’에서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로 옮겨가고 있으며, ‘어떤 성격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에서 ‘어떤 상황이 범죄를 유발하는가?’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즉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미 발생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던 연구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학문적 관심사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정진성ㆍ황갑, 2010).

환경범죄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주목하여 범죄발생의 원인을 지적하며, 실업, 빈곤, 가족유대 약화 등 지역사회 특성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해체이론’을 발전시켜왔다. 1960년대 이후에는 범죄 기회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에 주목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거ㆍ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시도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범죄기회 감소를 위한 구체적 상황변화 상황변화를 시도한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 Crime Prevention)’이다(VencilㆍVencil, 2004). 이들 이론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이 객관화된 물리적 요소에 의해 소거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범죄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구현에 집중하였다.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경찰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다양한 전략연구가 수행ㆍ제시되는 실정이다(강용길, 2012; Sampson and Earls, 1997; Sampson, 2002).

국내에서 역시 도시의 공간ㆍ환경적 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된 바 있다(정경석ㆍ문태헌ㆍ정재희ㆍ허선영, 2009; 정진성ㆍ이성우, 2006; 정진성ㆍ곽대훈, 2008; 정진성ㆍ박현호, 2010). 그러나 국내 연구 역시 도시의 물리적 환경 특성이나 도시설계 특성, 경관특성 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거나(구지연ㆍ김기호, 2011; 이효창ㆍ이제화ㆍ김대진ㆍ하미경, 2011; 이상현, 2011; 김걸ㆍ장환영, 2012) 사회의 구조적 특성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발생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정진성ㆍ강욱, 2013)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 내에서 수행되는 경제활동이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도시의 상업적 특성(상권구조)이 범죄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특정 업종이 과다 분포할 경우, 도시의 범죄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분석 자료

도시 내 특정 업종의 분포와 범죄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발생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구별 범죄발생률 자료구득이 가능한 청주시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여성인구 비율, 인구밀도, 면적, 청소년 비율, 외국인 가구 비율)과 범죄대응변인(최인접 경찰서까지의 거리, 고정식 무인 CCTV 수)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한 야간 통행 유발 업종으로는 유흥주점과 편의점을 주요 변인으로 추가하였다(표3).

Table 3.

Analysis Variables 면적 : ㎢, 거리 : m

2. 분석 방법

범죄발생율과 같은 가산 자료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자료로, 포아송 분포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평균과 같은 분산을 갖지 않고 평균보다 더 큰 분산을 갖는 과대산포(overdispersion)를 보인다. 즉 자료의 형태가 이산적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분포를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최소자승법(OLS)에 근거한 선형회귀모형은 적합하지 않으며, 가산자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가진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산자료 분석의 대표적 방법인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음이항 회귀분석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며, 이 경우 각 변수들의 척도의 크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평균 비율의 차이가 10배 이하가 될 것을 권고하므로(정진성ㆍ강욱, 2013), 분석의 안정성을 위하여 인구 비율 변인(여성인구 비율, 청소년 비율, 외국인가구 비율)에는 10을 곱하고, 인구밀도와 경찰서까지의 거리는 1000으로 나누었으며, 범죄발생율과 유흥업소 수는 10으로 나누어 대수변환을 실시한 후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수행의 적정성 검정을 위해서는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음이항 회귀모형의 로그 우도(Log Likelihood)를 구한 후, 분포를 가진 우도 비(Likelihood Ratio : LR)를 계산하였다. 우도비(LR) 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 식에서 InL_R과 InL_UR은 제약이 가해진(restricted) 모형과 제약이 없는(unrestricted) 모형의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값으로, 각 모형을 추정한 후 로그우도 함수값을 구하여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검정통계는X²(X²_df) 분포를 따르며 분포의 자유도는 제약이 가해진 모수의 개수가 된다. 분석 실행결과 우도비(LR)는 39.9894로 통계적으로 유의(<.0001)하게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Analysis

도시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범죄대응변인, 야간통행 유발변인이 5대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인구비율과 행정구역 면적, 최인접 경찰서까지의 거리, 무인 CCTV의 수, 편의점 수 등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히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 발생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구역 면적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범죄대응변인은 모든 값이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때 최인접 경찰서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제시되어 기존의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무인 CCTV의 수가 많을수록 범죄발생률은 증가한다는, 기존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론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교통단속에 활용되는 무인단속 CCTV의 개수를 파악한 것으로 해당 개체가 5대 범죄 발생과 큰 연관이 없으며 수집된 자료의 수가 현저히 작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도시 내 CCTV 자료의 구득을 통해, 보다 현실설명력 높은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야간통행 유발 변인에 대한 분석 결과 유흥주점의 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편의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범죄발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초기 설정한 연구가설, 즉 ‘야간통행을 유발하는 업소(편의점)가 과다 분포할수록 범죄발생률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결과를 고찰해 볼 때, 야간통행을 유발하는 업소(편의점 등)가 과다 분포할 경우 도시 환경의 안정성은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업종의 과다분포를 지양할 수 있는 도시계획‧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밖에 인구밀도나 청소년 인구 비율, 외국인 가구의 비율 등은 범죄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상기의 분석 결과는 한정된 자료와 연구범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도시의 업종구성이 범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