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물류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로 각 지자체가 수립·집행하는 각종 정책들은 지역산업 및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물류정책은 지자체의 인구특성, 산업구조, 물류기반 시설, 경제상황, 최신 트렌드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수립해야 하므로 정책수립의 난이도가 높으며, 수립된 정책은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물동량 이동패턴, 지역산업 발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파급효과도 매우 큰 편이다.

다양한 물류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물류기본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공표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그와 연동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물류 전반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종합적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반면,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수성, 필요성,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세부 물류정책을 수립한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물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국내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역내총생산 규모 3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위, 인구증가율 5위를 기록하고 있다. 5개 무역항이 중국의 서해안과 매우 근접해있고 환황해권 경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 물류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남도청에서는 2017년 현재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에서는 경험과 관심의 부재로 그저 계획을 세우는데 급급했으나, 최근에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물류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물류정책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한지, 제한된 예산에서 무엇부터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물류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를 파악하여 충남 물류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류정책의 수립·시행시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드라라인 및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분석한 사례가 없는 바, 향후 유사 계획 수립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지역물류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크게 지역물류정책, 지역물류산업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안 지자체에 의해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반면, 내륙 지자체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물류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중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물류산업에 관한 연구의 경우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일부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계층분석기법(AHP)을 사용하여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물류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어서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IPA)을 사용하여 지역 물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연구방법

1) 계층분석기법(AHP)

Thomas L. Saaty가 개발한 분석기법으로 평가에서 고려되는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후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다(Saaty, 1980). AHP는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쌍대비교 결과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일관성지수를 도출하며, 비율이 0.1이 넘으면 의사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보장한다. AHP는 정책 우선순위 결정, 공공부문 투자결정, 후속사업 평가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2) 중요도-만족도 분석기법(IPA)

Martilla & James가 개발한 평가기법으로 2차원 도표상에 X축을 만족도, Y축을 중요도로 설정하고, 정책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 평균값을 도표에 표시한 후, 4개 사분면에 대한 현황 및 전략방안을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Sever, 2015). 1사분면은 강점항목, 2사분면은 집중투자항목, 3사분면은 보완항목, 4사분면은 과대평가항목을 나타낸다. 강점항목(1사분면)은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며, 높은 실행능력 보유영역으로 좋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집중투자항목(2사분면)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만족도가 매우 낮으므로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보완항목(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통한 근본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다. 과대평가항목(4사분면)은 중요도가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영역으로 과대평가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Figure 1.

IPA Framework

2. 연구설계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총 30명(교육기관 7명, 공공기관 7명, 연구기관 8명, 민간기업 8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2016년 11월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항목

설문조사 항목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타 지자체의 물류정책 항목을 검토하고, 충남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물류전문가, 지역전문가, 물류업체 종사자 각 2인을 대상으로 면접 인터뷰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그 결과, 충남 물류정책은 다음과 같이 대분류 5개 항목, 소분류 17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Table 1.

Survey Items associated with regional logistics policy

Ⅳ. 분석결과

1. AHP 조사

1) 대분류 항목

(1) 전체 집단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물류정책 대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0.406), 연계수송시스템 구축(0.226), 물류체계 효율화(0.162), 지역물류산업 육성(0.146),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0.060)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가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운영적 측면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2.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main categories

(2) 집단 간 비교

물류정책 대분류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기관 특성에 따라 교육/연구기관, 민간 물류기업, 충남 공공기관의 세 개 집단으로 으로 구분한 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 물류거점시설 체계화와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을 가장 중요한 요인(1, 2순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민간 물류기업 종사자들은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1순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importance derived by group

충남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충남지역이 도로를 통한 수송 의존율이 높고, 최근 항만을 통한 물동량 창출에 기대치가 강하며, 향후 해미공항 확보를 통해 상공을 통한 접근을 확보하는 등 교통네트워크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지역 접근성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소분류 항목

(1)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에 포함되는 3개 소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지역물류거점시설 정비(0.458), 첨단도시물류단지 추진(0.323), 항만지역 물류단지 개발(0.219)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충남 4개 권역별로 물류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거점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향후 도심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다.

Table 4.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sub items in main category Ⅰ

(2)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내 4개 소분류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도로부문(0.488)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철도부문(0.269), 항만부문(0.176), 항공부문(0.068)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의 경우 공항이 없는 충남지역의 특성상 수송수단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sub items in main category Ⅱ

(3)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경우 총 3개 항목 중 물류시설 부문(0.42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물류운영 부문(0.344),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0.228)이 그 뒤를 이었다. 향후 건설 예정인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서 친환경 물류 운영, 전기자동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able 6.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sub items in main category Ⅲ

(4)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체계 효율화’의 3개 소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물류정보화(0.453), 물류공동화(0.328), 물류표준화(0.220)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종합물류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물류통계의 수집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언급된 지역물류거점 체계화 전략과 연계하여 물류공동화와 물류표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able 7.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sub items in main category Ⅳ

(5) 대분류 5(지역물류산업 육성)

‘물류체계 효율화’에는 4개 소분류 항목이 포함되며, 지역물류산업 고도화(0.329), 전담부서 및 협의체 구성(0.270), 물류산업 투명성 강화(0.221), 전문인력 양성(0.180)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메겨졌다. 3PL 도입 확산,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실버택배 확산 등을 통해 지역물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물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류 현안 및 개선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Table 8.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sub items in main category Ⅴ

3) 소분류 전체

대분류 항목 구분 없이 소분류 항목 전체에 대해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지역물류거점시설 정비(0.177), 첨단도시물류단지 추진(0.125), 도로부문 접근성 확보(0.099)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마찬가지로 거점시설 정비나 도시물류센터 건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이나 항공부문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며, 현재 충청남도 관내에 공항이 없어 인식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Relative importance ranking of all categories

2. IPA 조사

1) 대분류 항목

대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 결과, 1사분면에는 ’(1)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2)연계수송시스템 구축’, ‘(4)물류체계 효율화’가 위치하고 3사분면에는 ‘(3)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 ‘(5)지역물류산업 육성’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지역물류정책 수립에 있어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물류산업 육성에 대한 중점적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ure 2.

IPA Results (Main category)

2) 소분류 항목

(1)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에 포함되는 소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조사 결과, 2사분면에는 ‘(6)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8)지역물류거점시설의 기능 정립’이 위치하고 4사분면에는 ‘(7)항만지역 물류단지 개발’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항만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일반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지역물류거점의 확보를 통한 물류시설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Figure 3.

IPA Results (Category Ⅰ)

(2)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1사분면에는 ‘(9) 도로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10)철도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이 위치하고 3사분면에는 ‘(11)항만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12)항공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이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항공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인접 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하여 물류 효율화를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Figure 4.

IPA Results (Category Ⅱ)

(3)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의 소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1사분면에는 ‘(13)친환경 물류시설’, 2사분면에는 ‘(14)친환경 물류운영’, 3사분면에는 ‘(15)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개념이 물류분야에서 매우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환경오염 감소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물류시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에서도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시에 전기자동차, 수도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도입의 장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Figure 5.

IPA Results (Category Ⅲ)

(4)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체계 효율화’에 포함되는 소분류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2사분면에는 ‘(16)물류정보화’가, 4사분면에는 ‘(17)물류표준화’, ‘(18)물류공동화’가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물류정보 수집 및 공유가 요구되며, 물류 표준화와 물류 공동화의 경우 현황 파악 및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입 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Figure 6.

IPA Results (Category Ⅳ)

(5) 대분류 5(지역물류산업 육성)

‘지역물류산업 육성’의 경우 1사분면에는 ‘(19)지역물류산업 고도화’가, 2사분면에는 ‘(20)전담부서 및 협의체 구성’이, 3사분면에는 ‘(21)전문인력 양성’이 각각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물류의 전 문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남 물류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Figure 7.

IPA Results (Category Ⅴ)

Ⅴ. 결 론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물류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AHP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물류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물류정책의 중요도 대비 만족도(IPA 조사)를 파악하여 충청남도 물류정책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진단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물류 전문가 또는 정책 관련자들이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연계수송시스템 구축과 같은 물류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역물류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물류단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지역물류거점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도로·철도·해운·항공 부문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집단 간 중요도 차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연계수송시스템 구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지역이 도로를 통한 수송 의존율이 높고, 최근 항만을 통한 물동량 창출에 기대치가 강하며, 향후 해미공항 확보를 통해 상공을 통한 접근을 확보하는 등 교통네트워크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지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지자체 행정 역량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IPA 조사 결과, 강점 항목으로는 지역물류거점시설 체계화,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효율화가 선정된 반면,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지역물류산업 육성에 있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문제점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를 적게 유발하는 친환경 물류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3PL 도입 권장, 생활밀착형 물류 지원,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연계수송시스템 구축 중 항공부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공항이 존재 하지 않아 인지도가 자체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시설 인프라를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남 물류정책의 효과적 수립을 위해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물류정책이 지향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례 분석시 참고하기 위한 조사 방법론을 제시한다. 충남지역 물류정책에 한정되어 지역적 편이가 다소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는 처음으로 시도된 조사로, 향후 타 지자체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역물류정책 결정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 차별되는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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