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최근 110년간 전 세계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2000년대 전후로 급격하게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태풍, 가뭄, 이상기온 등 극한 기후현상이 급증한 결과이다(최충익, 2014; ESCAP and UNISDR, 2012). 이와 함께 발생규모 또한 대규모화 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여름에 발생한 국지적 집중호우는 서울에서 63년만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였으며, 부산과 마산에서는 7월 중 일강수량이 각각 291mm, 250mm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류문현 외, 2012; 성장현 외, 2012).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켜, 자연재해 발생건당 평균 피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충익, 2014).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발생한 피해액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소방방재청, 2009).

이와 같이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자연재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해왔다. 국외 몇몇 연구의 경우 자연재해 발생 직후 일정기간동안 국내총생산이 대체적으로 증가함을 보여 긍정적인 영향(Albala- Bertrand, 1993; Dacy and Kunreuther, 1969)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류문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자연재해가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DB 연구보고서(2010)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분석모형이나 자연재해의 대상, 분석지역, 분석 시점, 분석 이용 경제성장의 지표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해의 특성 및 발생 지역의 물리, 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방재와 경제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자연재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계절별 재해 특성 영향 및 산업별 영향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69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¹⁾.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재해 관리가 지역안전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Ⅱ. 선행 연구

Ⅲ. 분석범위 및 분석모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연재해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 지역의 패널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방법에는 합동OLS,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이 대표적이다. 합동OLS(Pooled OLS)모형은 모든 패널 개체에 동일한 고정계수 오차항을 적용함으로써 패널데이터의 횡단면과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OLS로 추정하는 방식이다(윤성진 외, 2014). 고정효과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 패널개체별 시계열 특성을 고려하여 회귀계수 추정이 가능하다(윤성진 외, 2014). 확률효과모형은 오차항을 확률변수로 가정하여 시계열 변동과 패널개체 간 변동에 따른 확률변수가 추정되면서 횡단면과 시계열 특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회귀계수 추정이 가능하다(윤성진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합동O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 또는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패널개체 간 이질성이 없음을 귀무가설로 F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패널 개체의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민인식 외, 2009). 한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시행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함을 가정하고 이를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한다(민인식 외, 2009). 이와 함께, 시계열 자료의 경우 모형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기상관 검증을 통해 자기상관 모형을 적용할지 판단한다. 이에 있어 자기상관이 부재함을 가정하고, 검증결과 가정을 기각하는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한다(민인식 외, 2009).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된다면, 분석 방법으로 자기상관모형을 채택한다(민인식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자가 고려되었다.

1) 분석 1: 재해영향의 시간차이 요인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재해의 피해는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재해 영향력의 시간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해피해액의 1차 래그값(lagged value) 및 2차 래그값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1년 시차치 변수는 1년 전에 발생한 재해 피해액이 당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2년 시차치 변수는 2년 전에 발생한 재해 피해액이 당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당해 피해액, 1년전 피해액 및 2년전 피해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해 영향력의 시간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 2: 계절별 재해특성 요인

자연재해는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일으키는 재해 유형으로는 태풍, 호우, 대설, 폭풍설, 강풍, 풍랑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데, 호우는 6월부터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태풍은 7월부터 9월에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낳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피해가 집중된다. 한편, 대설 및 폭풍설로 인한 피해는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 피해 원인 중 하나로 12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다. 봄, 가을철은 여름과 겨울의 자연재해 여파로 인해 대설 및 호우의 피해가 따르고, 강풍 및 풍랑의 피해도 존재한다(재해연보,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계절별 자연재해의 특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분기별 자연재해 피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연재해변수는 계절별로 구분하여 본다. 4분기로 나누어 3월부터 5월까지는 봄, 6월부터 8월까지는 여름,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을,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로 정의하고, 계절별 특성을 알아본다.²⁾

3) 분석 3: 산업별 재해 영향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가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가정하고 자연재해의 영향이 산업별 총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³⁾.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산업에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이 포함되며, 3차 산업에는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각종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총 생산량을 종속 변수로 하여 재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1.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 분석모형 및 변수설정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이용된 기본식은 다음 식(1)과 같다.

$\[ Y_{it}={\beta }_0+{\beta }_{1}S{E}_{it}+{\beta }_{2}FN+{\beta }_{3}N{D}_{it}+u_{it}+e_{it} \]$

(1)

= 1. 2,…, n 및 t = 1. 2,…, T_i

Y는 지역경제성장 지표로 종속변수에 해당하고, SE는 사회·경제적 변수, FN는 재정 변수로 통제변수에 해당하며, ND는 본 연구 분석의 주요한 독립변수로서 자연재해 영향을 타나내는 자연재해 피해액 변수이다. 여기서 i는 지역을 나타내고, t는 시간을 나타내며, u와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지역경제성장 지표 및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재정적 요인의 변수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부변수를 선정하였다. 자연재해 영향 변수는 자연재해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연재해 피해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분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를 다르게 설정한 다섯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1은 재해의 시간차이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년, 1년 및 2년 전 총재해피해액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 자연재해 피해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1년 및 2년 전의 자연재해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모형 2는 자연재해의 계절별 특성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으로 종속변수로 지역내총생산 값을 반영하고, 설명변수에 총재해피해액 변수가 아닌 계절별피해액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형 1에서와 같이 시간차이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계절별피해액 변수의 0년, 1년, 2년 시차치를 사용하였다.

모형 3과 모형 4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각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들로 각각 2차 산업과 3차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의 종속변수로 각 산업의 생산으로 적용하였으며, 설명변수 중 총 사업체수는 각 산업의 사업체수로 대체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이용된 종속변수는 지역내총생산(GRDP) 및 2차 산업, 3차 산업 각각의 생산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격 합계로 각 지역의 경제 규모, 생산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분석 및 정책 수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지표이다(강윤호, 2008; 류문현 외, 2012).

3) 독립변수

자연재해의 영향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자연재해피해액을 사용하였다(Loayza, 2009; 류문현 외, 2012; 최충익, 2014). 재해 피해액은 매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로그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일부 재해 피해액은 0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그 변환이 불가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재해 값에 1을 더한 후 로그변환을 취하여 자연재해 영향 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 1과 모형 3, 모형 4에서는 총재해피해액을 자연재해 영향 변수 값으로 사용하고, 모형 2에서는 계절별 재해피해액을 사용하였다.

자연재해의 발생 및 그 영향은 시스템의 성능 및 회복에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 차이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재해 영향 변수의 1년 시차(lag) 및 2년 시차(lag)치를 사용하였다.

본 모델의 통제 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된 [표2]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재정적 요인 변수들을 사용하였다(강윤호, 2008; Loayza, 2009; 조재욱 외, 2014).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사업체수와 인구밀도, 경제활동 참여인구 비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자립도와 경제개발비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 중 사업체수는 지역내총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사업체수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이고 있다(조재욱, 2014). 인구수는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인구밀도와 경제활동 참여 인구 비율은 경제활동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강윤호, 2008; 조재욱, 2014). 재정적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력 크기를 나타낸다. 강윤호 외(2008)에서 재정력의 증가는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지지의 확보를 위해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출 결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에 사용된 예산을 의미한다(한국도시통계, 2010년). 경제개발비 규모의 증가는 지역경제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윤호 외(2008)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재정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자연재해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

Description of Dependent Variables

Ⅳ. 자연재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자연재해 기초통계 분석

각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3]와 같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자연재해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재해 연간 총피해액의 평균은 13,448,438 백만 원이다. 이 중 여름철 피해액과 가을철 피해액의 평균은 각각 9,489,487 백만 원, 2,633,807 백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중 약 70.6%와 19.6%를 차지한다. 따라서 여름철과 가을철의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피해의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봄의 피해액이 그 다음으로 평균 약 964,304 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액이 적었던 계절은 겨울로 평균 약 586,433 백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봄철 피해액의 경우 대설 및 풍랑 피해가 3월까지 이어져 봄철 피해액으로 집계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액이 가장 크게 발생했던 해는 2002년으로 약 60천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약 85%의 피해액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였다. 10년 평균 재해 원인별 피해액을 보면 약 64%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고, 약 25%가 호우로 인한 피해로(재해연보, 2011) 우리나라 재해피해액의 주요 원인은 태풍과 호우임을 알 수 있다.

Table 3.

Results of Basic Statistics

2. 실증분석 결과

1) 분석 1 : 재해 영향력의 시간차이 요인

재해 피해의 시간차이영향을 모형 1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합동 OLS 및 고정효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오차항의 동분산성을 가정하는 합동OLS에 대해 F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이 합동OLS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우스만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확률효과모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1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Analysis 1

분석 결과, 당해 재해 피해액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반면, 1년전 재해 피해액과 2년전 재해 피해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해의 재해 피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고, 1년 및 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당해 재해 피해액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며, 1년 및 2년전 재해 피해액 변수 모두 부의 부호로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밀도와 경제개발비예산 변수가 경제성장과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분석 2 : 계절별 재해특성 요인

계절별 재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분석 1과 동일하게 적합한 분석모형 식별을 위해 여러 가지 검정 과정을 거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Table 5.

Result of Model 2

모형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름철 재해 피해액은 당해뿐만 아니라 1년 전, 2년 전의 피해액이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계절특성상 여름철 태풍, 호우, 폭우 등의 피해가 집중하여 전체 재해 피해액의 약 71%가 발생할 정도로 재해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홍수 및 침수 피해는 재해가 발생한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와 그 2년 뒤까지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여름철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철에 발생하는 재해 피해는 지역내총생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앞서 자연재해의 기초통계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다른 계절의 경우 재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발생빈도도 낮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봄철의 2차 래그값이 (+)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나, 봄철 재해피해액의 경우 양의 값을 가진 자료의 수가 매우 소수로 봄철 재해피해액의 2차 래그값을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발생하는 호우 및 태풍, 폭우와 같은 강우 피해가 경제성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자연재해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여름철 재해의 피해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계절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밀도 및 경제활동 참여인구 비율, 경제개발비예산 변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 3 :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재해 영향

분석 3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각 산업별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 3, 모형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재해의 2차 산업생산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모형 3의 경우, 오차항의 이분산성에 따라 합동OLS보다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이 적합하고,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하우스만 검정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 3은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당해 연도의 자연재해피해액은 2차 산업 생산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1년 및 2년 시차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차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들이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으로 이러한 산업들은 자연재해 피해가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 복구되는 기반시설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복구작업에 의해 투입되는 생산량으로 인해당해연도에 2차 산업의 생산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류문현 외(2014)연구에서 재해발생 시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의 생산만 증가하는 영향을 받는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6.

Result of Model 3

하지만, 1년 및 2년 시차의 재해피해액은 2차 산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복구 작업으로 인한 당해 연도 피해액은 2차 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복구로 인한 단기의 생산 증대 활동이 완료됨에 따라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상쇄의 효과는 사라지고 재해의 여파가 1년 및 2년 뒤 2차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모델의 통제변수의 경우 인구밀도와 경제활동 참여인구 비율, 경제개발비예산이 지역경제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연재해가 3차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모형 4의 경우,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함에 따라 합동OLS보다는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고 하우스만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2차 산업과 달리 3차 산업의 경우 자연 재해 당해의 피해액은 지역 경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차 산업의 경우 2차 산업과 달리 복구 작업 등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년 시차 및 2년 시차의 피해액은 3차 산업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자연재해로 인한 3차 산업의 피해 여파가 단기가 아닌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류문현 외(2014)연구에서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3차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도 하다.

Table 7.

Result of Model 4

한편 모델 4의 분석결과에서 통제변수의 경우 모델 3의 결과와 동일하게 인구밀도와 재정자립도, 경제개발예산이 지역경제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형 3에서 모형 4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1년 및 2년전 자연재해의 피해가 2차 산업 및 3차 산업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oayza(2009)의 연구에서 상위 10%의 심각한 홍수는 국내총생산(GDP)를 비롯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생산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해 기반시설 및 공장시설, 상가시설 등 물리적 시설의 피해 및 유통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경제순환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 생산성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당해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2차 산업의 경우에만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3차 산업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전기, 수로, 도로 및 공공시설 등의 파손은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설 요인으로 재해발생시 빠른 복구를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2차 산업의 수요 및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긍정적 영향이 재해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초과하여 2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3차 산업의 경우 일부 서비스업은 재해 복구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지만, 다른 일부 서비스업은 재해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연재해의 3차 산업에 대한 생산량의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합되어 무의미한 영향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연속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1) 재해영향의 시간차이요인, 2) 계절별 재해에 따른 영향 및 3) 자연재해 피해가 2차 및 3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해영향의 시간차이 분석을 위하여 당해연도 피해액, 1년 전 피해액 및 2년 전 피해액 자료를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계절별 특성은 분기별 재해 피해액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별 영향은 제조업을 비롯한 2차 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의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생산을 종속변수로 하여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1년 및 2년 전의 자연재해 피해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해의 재해 피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고, 1년 및 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피해액이 클수록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호우 및 폭우, 태풍 등의 재해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가장 많은 재해 피해액을 유발하는데, 본 연구 분석 결과 실제로 여름철 재해의 영향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과거 2년간의 피해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해의 발생이 드물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계절의 재해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발생하는 홍수 및 침수 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재해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산업의 경우 당해연도의 재해피해액은 경제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3차 산업의 경우 당해연도의 피해액은 경제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산업에 해당되는 전기, 가스, 수도, 도로, 건설업 등 기반시설들로 재해 발생시 복구작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어 이와 같은 긍정적 영향이 재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산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과거의 재해피해, 즉 1년 및 2년 전 재해 피해액은 두 산업 모두의 경제에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국외의 일부 연구에서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론인데, 이는 국외 문헌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가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낳은 지진 및 허리케인 등 국가단위의 대규모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다(Dacy and Kunreuther, 1969; Albala-Bertrand, 1993; Skidmore et al., 2002; Baade et al, 2007; Loayza et al., 2009).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자연재해의 경우, 파손된 도로 및 방재시설 등을 복구하는데 국가적 예산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재건과정에서 기술이 발전하여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 활성에 기여한다. 더욱이 자연재해의 피해규모가 클수록 재건사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길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재해 발생 시점 이후로도 최소 2년 뒤까지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재는 지역의 안전 측면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적 지역 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방재정책 및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해 피해의 약 71%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이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효과는 다른 계절의 재해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여름철이 아닌 계절에 발생하는 풍랑 및 대설, 강풍과 같은 재해보다도 여름철의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의 관리나 홍수취약지도마련을 통한 재해대응력 향상, 저지대에 위치한 주거지 및 상업지역 등의 대피로 확보 등 여름철 홍수 및 침수 피해에 집중하여 방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연구가 미비한 자연재해의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함으로써 방재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방재계획 및 재해대응 정책이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로는 재해의 종류에 따라 피해의 유형, 피해규모, 피해 산업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재해의 유형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자연재해의 종류 별 피해액 또는 재해종류별 피해규모를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구축된다면 산업유형과 재해유형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5R1C1A1A0203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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