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지구조를 위한 안쪽개발 구현: 독일 바이에른주 마을재생

Ⅰ. 서 론

Ⅱ. 농촌 안쪽개발

Ⅲ. 바이에른주 마을재생과 안쪽개발

마을발전 및 마을재생(Dorferneuerung) 운영은 주별로 제도 기반, 토지정리법의 적용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에른주는 일반적으로 토지정비법의 틀 안에서 참여자공동체(Ⅲ장 2절)를 주축으로 마을재생을 진행한다(Dehne, 2010). 이를 기반으로 바이에른주는 안쪽개발과 원마을중심지 활성화에 중점을 둔 마을재생을 확립하였다(StMELF, 2010).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바이에른주의 마을재생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2. 바이에른주 마을재생

1) 마을재생의 법제도

바이에른주 마을재생의 주요 법적 기반은 연방 토지정비법과 주 마을재생방침이다. 토지정비법에 따른 농촌 토지 재정리 목적은 농업과 임업의 생산 및 노동 여건 개선뿐 아니라 일반 농촌문화와 농촌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도 있다(토지정비법 1조). 그러한 포괄적 농촌공간발전 맥락을 지닌 토지정비법을 근거로, 마을재생에 관한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다(토지정비법 37조 1항).

마을재생방침에 따라 마을재생의 목적은 “농촌의 생활, 주거, 노동, 환경 여건의 지속가능한 개선”(StMELF, 2024, p.6)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재생의 목표에는 “마을의 안쪽개발과 토지 및 토양 절약을 촉진”(StMELF, 2024, p.6)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와 더불어 농촌 정주지들의 고유성과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마을 생활문화와 마을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도 목표를 둔다. 그 밖에도 농업여건 개선을 비롯해 농촌공간의 경제, 생태, 사회, 문화적 잠재력 강화, 물 민감형 마을 발전 외에 “기후 보호,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적응, 기본서비스, 이동성, 디지털 기반 그리고 접근성에 기여”(StMELF, 2024, p.6)하는 것 또한 마을재생의 목표이다.

마을재생의 추진 주체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공동체와 게마인데가 상호 합의하고 시민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마을재생을 추진한다(StMELF, 2024). 참여자공동체는 관계된 토지소유주들과 토지권자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정비법에 따라 참여자공동체는 공법인으로서, 토지정비절차의 시작과 함께 발족해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참여자공동체와 게마인데는 시민들과 상의하며 마을재생을 진행한다. 시민들은 작업그룹, 커뮤니티워크샵, 사업그룹,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마을재생의 준비부터 계획,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StMELF, 2024; Figure 1).

Figure 1.

Phases of a village renewal processSource: Based on Ritzinger (2016), changed by the author

농촌개발청은 공적·법적 절차로서 마을재생조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와 나란히 농촌개발청은 전문도구로서 토지정리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재생조치 실행을 돕는다. 마을재생절차의 개시는 게마인데의 신청서 제출에 이은 농촌개발청의 지원 결정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토지정비법에 따른 마을재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절차구역을 확정한다(StMELF, 2024).

2) 마을재생의 계획

마을재생은 비법정 계획 요소와 법정 계획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즉, 마을재생에서 현지 참여자들의 협업 과정을 통해 수립되는 비법정 계획인 마을재생계획은 토지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법정 보장된다(Ritzinger, 2016). 또한 마을재생의 계획 내용은 건설법전을 통한 사업 실행으로도 구속력을 얻을 수 있다(Ritzinger, 2016).

참여자공동체와 게마인데는 준비 단계 작업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들과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아래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한다(StMELF, 2024). 마을재생계획은 “마을의 발전목표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전략으로 종합해야”(StMELF, 2024, p.12) 한다. 현지 요구에 따라 마을재생계획은 다음을 포괄해야 한다(StMELF, 2024).

• - 안쪽개발 기회 관련 내용을 담은 마을공간계획
• - 녹지 및 마을생태 계획
• - 기타 주제 또는 건축물 관련 전문계획 및 평가서(예로 활력체크, 안쪽개발개념, 에너지개념 또는 건축물보존, 경제, 농업 및 가사, 사회, 문화 문제 관련 전문계획)
• - 목표 삼은 조치
• - 지향하는 토지정리 조치

그 가운데 활력체크는 바이에른주 농촌개발 당국에서 안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다. 게마인데는 활력체크를 사용하여 빈집, 유휴지, 결핍된 서비스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안쪽개발을 위한 기회를 평가할 수 있다.

3. 분석틀

분석에는 동일한 제도 여건을 테두리로 삼는 서로 다른 두 사례를 끌어들인다. 안쪽개발 지침과 마을재생 조치에 관한 바이에른주 제도기반을 여건 틀로 두는 동시에, 같은 행정구 안에 위치하지만 서로 차별화된 여건의 마을을 선정한다.⁷⁾ 이를 통해 마을재생 실행의 공통 요소와 나란히 현지 안쪽개발 사례별 특징을 도출하도록 한다. 그 밖의 사례 선정 조건은 안쪽개발을 전략으로 삼은 재생 조치의 필요성이 마을재생의 도입 배경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사례 분석의 목적은 마을재생의 틀 안에서, 현지에 전개되는 구체적 안쪽개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분석은 상향식 접근과 단계적 접근에 기준점을 둔다. 현지 여건과 요구의 특수성에서 출발한 장소 기반 계획, 전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의 역할,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전략 단계와 실행 단계를 기초 요소로 삼는다. 나아가 선행연구를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계획개념 개발에 주요한 도구로 제시된 비법정 계획 과정을 중점 대상으로 다룬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을재생의 준비 및 개념 단계를 포괄하는 전략 단계에 초점을 둔다(Figure 1, Table 1). 이 단계에서 개발된 비전 및 발전지침을 비롯해 파악된 안쪽개발잠재력, 도출된 조치개념을 분석한다.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for inward development: The case of Bavarian village renewal

Ⅳ. 바이에른주 마을재생 사례

1. 슈바인스도르프(Schweinsdorf) 마을재생

1) 개요 및 초기상황

슈바인스도르프는 안스바하 군, 노이지츠 게마인데(Gemeinde Neusitz)에 속한 마을이다. 2010년 기준 인구는 약 450명이다.

슈바인스도르프에서는 1980~1990년대 이미 마을재생 조치가 실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마을재생조치 도입(2009) 전 시점까지 농업구조변화에 따른 인구 유출과 공간 변화가 심화하였다. 마을에서는 빈 농장 및 주택 건물을 포함한 유휴토지의 과잉 공급이 두드러졌다. 또한 1980~1990년대 걸쳐 원마을 외곽에 건설된 두 주택단지는 저개발된 상태로 있었다(Zander, 2016). 이에 대응해 2002년 게마인데의회는 마을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기존 기반시설과 유휴토지를 사용하고 신규 건축부지를 지정하지 않을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안쪽개발 원칙을 결의했다.

2) 준비 단계

2005년 시민과 게마인데의회 구성원은 클로스터랑하임 농촌마을·토지개발 학교에서 안쪽개발 전문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비전 2015”를 도출했다. “비전 2015”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Zander, 2016). 건축물보호법이 적용된 역사건축물을 비롯한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고 젊은 가족들을 통한 후속 사용을 유도한다. 건축을 희망하는 원주민이 마을 안쪽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마을공동체의 집을 조성한다.

3) 개념 단계 - 안쪽개발개념

2006년 게마인데는 “슈바인스도르프에 활기를 불어넣고 용지를 절약하기”를 표어로 삼은 안쪽개발개념 “미래계획 슈바인스도르프 안쪽개발”을 계획사무소에 의뢰하였다. 이어서 시민참여를 통한 협업으로 수립된 안쪽개발개념은 마을 안쪽 유휴토지 잠재력을 활성화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한다.

안쪽개발개념이 작업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계획사무소는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안쪽개발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마을안쪽 영역에서 5개 빈 농장주택, 32개 빈 농업건물, 20개 건축용 필지 그리고 기타 40개 건축이 가능한 터”(Zander, 2016, p.73)가 제시되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 토지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 재정리 개념을 비롯해 빈터 메우기 개념, 용도변경 제안 등이 작업되었다. 이때 시민들은 축구장, 그릴 장소, 청소년공간, 공동체공간 등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였고, 계획사무소는 이에 응해 공간적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입지를 제안하였다(Zander, 2016).

최종 안쪽개발개념은, 안쪽개발잠재력 활용에 관한 조치개념들로 1) 공공시설, 2) 5개 민간 건축조치, 3) 17개 토지 재정리(토지 재구획), 4) 31개 고밀화(신축, 증축, 확장)를 종합하였다. 이 조치들을 통해 절약하게 되는 바깥쪽 용지는 총 4.1ha로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마을재생 준비 및 개념 단계에서 시민은 “공공조치”, “고밀화와 토지재정리”, “마을안쪽 건축물잠재력”이라는 주제별 작업그룹을 결성하여 참여하였다.

4) 실행 단계

2009년 안쪽개발개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을재생 절차가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개념 단계의 결과물 “미래계획 슈바인스도르프 안쪽개발”을 토대로 한 마을재생 실행이 추진되었다.

마을 안쪽 용지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정비법에 따른 토지정리조치가 투입됨으로써, 접근로 개선과 토지 경계 재정립 등이 이루어졌다(StMELF, 2010). 이러한 토지정리와 맞물려 건축 고밀화, 빈터 메우기, 2열 배치 건축, 용도변경 등을 통한 용지잠재력 활성화가 실행되었다(StMELF, 2010). 2018년 기준, 안쪽개발개념에 포함된 고밀화 관련 사업 31개가 완료되었다(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2018). 그 밖에, 지역에 전형적인 역사 건축물들이 민간 건축조치로써 개조되었다. 마을 청소년들이 2006년에 설립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공간 개념의 실행을 위한 공간 조성 작업에 자력을 투입했다.

게마인데는 다음과 같이 안쪽 용지잠재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건축물보호법이 적용된 역사건축물에 대한 민간의 구매 및 개조를 지원하였다(BMEL, 2018). 또한 게마인데는 건물과 용지를 직접 매입하였다. 즉 서로 접한 두 토지와 함께 교회 건축물, 헛간, 농업 건물을 구매했다. 나아가 게마인데는 마을의 옛 여관을 구매하여 바이에른주 지자체 주택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난민을 위한 9개 사회주택을 조성하였다(BMEL, 2018). 게마인데가 여관과 함께 구매한 헛간은 공동체의 집으로 용도변경 및 개조하였다. 공동체의 집을 둘러싼 공간에는 개념 단계에서 구상된 마을광장 사업이 실행 단계에 있어,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게마인데는 인터넷 건축물은행을 설치하였다.

마을재생은 2025년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6~2027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마을재생절차 도입 이래 마을재생계획 및 안쪽개발에 관한 심화 계획으로 다수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다. 그 가운데 슈바인스도르프 마을안쪽에 대한 도시건축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개발청과 게마인데가 주민에게 무료 건축 상담을 제공한다. 그 외에 게마인데 내 시민에너지조합을 포함한 에너지정기모임과 정원 사업 관련 모임이 구성되어 활동한다.

5) 마을재생의 의의

슈바인스도르프 안쪽개발의 이익은 “원마을중심지의 기존 기반시설 가치 제고와 신규 기반시설 절약을 통해 일차적으로 게마인데와 시민에게 귀속되었다”(StMELF, 2010, p.48). 안쪽개발로 원마을 환경과 장소이미지가 격상되고 마을 인구는 증가했다(Figure 2).⁸⁾ 마을안쪽에 공동체 수요와 현재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들이 생성되고, 마을 단체 활동이 활기를 얻었다. 따라서 이른 시기 게마인데 차원에서 결의한 ‘바깥쪽개발에 앞선 안쪽개발’ 지침이 슈바인스도르프에서 지속 추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⁹⁾

Figure 2.

Revitalization of the village core within the framework of inward development in SchweinsdorfSource: Gemeinde Neusitz

2. 지몬스호펜(Simonshofen) 마을재생

1) 개요 및 초기상황

지몬스호펜은 뉘른베르거 란트 군, 라우프 시(Stadt Lauf an der Pegnitz)에 속한 마을이다. 2005년 기준 인구는 약 750명이다.

마을재생조치 도입 전 시점 지몬스호펜은 옛 농장 건축물 및 시설의 공실과 저사용으로 인해 원마을중심지의 공간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었다(Figure 3a). 한편 원마을중심지 외곽에 상대적 근래 건설된 주택단지들은 이후 마을재생계획의 강·약점분석에 따르면, 지역과 무관한 획일적 설계로 인해 원마을 건축과 분리된다.

Figure 3.

Conversion of a barn into Village Market SimonshofenSource: Office for Rural Development Middle Franconia

2) 준비 단계

2004년 지몬스호펜 시민들은 클로스터랑하임과 티어하웁텐의 농촌마을·토지개발 학교에서 기본세미나와 ‘동네가게’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공급에 관한 서비스의 부족과 지역생산물 판매 장소에 대한 수요가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근린생활시설 사업개념이 큰 호응을 얻었다(Neukirchner and Zwicker, 2011). 그에 따라 시민들은 “마을가게” 작업그룹을 결성하여, 전문상담 도움을 받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Neukirchner and Zwicker, 2011).

2006년 농촌개발청의 결의로 토지정비법에 따른 지몬스호펜 토지정리 및 마을재생 절차가 착수되었다. 준비 단계에서 시민들은 “마을경관, 도로건설, 기반시설”, “농업, 상공업”, “마을공동체, 마을문화, 여가 및 휴식, 마을역사” 등 세 작업그룹을 결성하였다. 작업그룹은 주제별 강·약점 분석을 거쳐 지침, 발전목표, 구체적 조치를 수립하였다.

작업그룹이 개발한 지침은 “우리 고향 지몬스호펜의 미래: 프랑켄답고 사람답고 매력 있게!”이다(Amt für Ländliche Entwicklung Mittelfranken [ALE], 2006). 이 지침을 위한 세부 목표는 1) 지속가능한 주거와 삶의 질을 위한 매력적 마을경관, 2) 다양한 문화경관을 배경으로 농업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 3) 마을과 조화되는 상공업, 관광, 농업을 위한 기존 공간 및 용지의 효율적 사용, 4) 마을가게를 통한 직판 및 구매로 기본서비스를 보장하고 소통 기회를 제공, 5) 매력적 광장 조성으로 교류 기회 제고, 6) 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체 기반 강화 등이다(ALE, 2006).

3) 개념 단계 - 마을재생계획

2007년 시는 마을재생계획을 계획사무소에 위탁하였다. 계획사무소는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해 2008년 참여자공동체에 제시하였다. 이어 작업그룹과 참여자공동체가 개발하고 시민들과 조율한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마을재생계획 도면을 포함하는 보고서가 종합되었다. 이 보고서는 원마을중심지의 건축조치들을 포함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과제로 마을가게 형식의 식자재 상점 도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마을재생계획에 나란히 계획사무소는 2009년 활력체크를 완성하였다. 건축물과 용지의 잠재력 파악과 평가를 포함한 활력체크 최종보고서는, 필요한 투자조치로 개별 건축물의 개조 외에 무엇보다 공공공간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며 원마을중심지 내 중심이 되는 광장의 조성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Projekt 4, 2009).

4) 심화 단계 - 안쪽개발개념

2011년 시는 작업공동체를 이룬 두 계획사무소에, 선별된 세부 지역들에 대한 안쪽개발개념을 위탁하였다. 현지 분석을 통해 작업공동체는 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부분공간들을 추려내었다. 그러한 분석결과는 2013년 안쪽개발개념 보고서로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비어 있거나 저사용되는 건축물과 토지가 주를 이루는 부분공간을 대상으로 열악한 건물의 철거, 고밀화 등의 건축 조치 개념을 제안한다. 이 안쪽개발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작업공동체는 참여자공동체와 회의하고 개별 토지소유주와 대화를 추진하였다.

5) 실행 단계

준비 및 개념 단계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권고된 마을가게 개념이 실행에 옮겨졌다. 이어 마을가게 앞 공간을 마을광장으로 가꾸는 사업이 진행되어 2025년 완공되었다. 그 밖에 원마을 장소 이미지에 주요하게 이바지하는 5개 건축물이 재활성화되었다. 2025년 지몬스호펜 마을재생 종료에 이르기까지, 영향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에 따라 개념 단계에서 파악된 용지잠재력의 활성화가 모든 경우 실현되지는 않았다.

마을가게 설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2008년 시민들은 마을가게 운영 목적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마을을 지나는 군도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빈 옛 축사 건축물을 구매했다(Figure 3a). 시민들은 자력을 투입해 옛 축사를 마을가게로 용도변경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용도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으로서 지원되었다. 2010년 마을가게 개점식이 열렸다. 마을재생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 가게 앞 광장 조성 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지원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 토지정비법에 따른 토지정비계획을 통해 토지 및 소유권이 재정리되었다(Neukirchner and Zwicker, 2011).

6) 마을재생의 의의

지몬스호펜 마을재생은 마을가게 구상, 건축, 운영에 관한 시민 자력 조직화를 보여준다. 빈 옛 농업 건축물을 개조해 설치한 마을가게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며 원마을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선 마을가게는 근린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였다(Neukirchner and Zwicker, 2011). 협동조합을 통한 가게 운영은 마을구성원의 공동체 소속감과 참여의식, 권리의식을 강화하였다(Neukirchner and Zwicker, 2011). 마을광장과 더불어 ‘지몬스호펜 마을가게’(Village Market Simonshofen)는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이다(Figure 3b).

Ⅴ.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독일 연방정부의 지속가능 공간계획 전략으로서 안쪽개발이 주에서, 농촌 마을 층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때 안쪽개발에 주안점을 둔 바이에른주 마을재생 사례를 분석하며 비법정 계획 요소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현지에 전개된 구체적 안쪽개발 전략 수립과 실행이 드러났다.

독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지구조를 위한 안쪽개발의 전략 요소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농촌마을 정주공간 발전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서 ‘바깥쪽개발에 앞선 안쪽개발’ 원칙이 일관되게 추구되었다. 즉 안쪽으로 원마을중심지를 재활성화해 주거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 매력과 부동산 가치를 제고하며, 바깥쪽으로 자연환경 및 농업문화경관을 보호하는 전략이 구현되고 있다. 이는 생태 기능을 지닌 한정된 자원인 토양을 보호하고 용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공간발전 접근법이 마을 층위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농촌 마을재생은, 건축·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서 원마을중심지와 마을안쪽이 지닌 가치를 지속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아가 전략의 실행 측면에서는 비법정 계획과 법정 계획 요소의 결합을 통해 포괄적 마을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민의 개발 의도와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비법정 계획과정을 토지정비법에 따른 토지 및 소유권 관계 재정리를 포함한 법정 계획 요소가 뒷받침함으로써, 현지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안쪽개발이 실행력을 갖추게 된다.

바이에른주 마을재생 성공사례는 지속가능한 정주지구조를 지향한 용지절약 정주지발전의 긍정 효과를 제시한다. 단, 독일 사례를 통해 그러한 효과는 정주지발전 정책의 법제도 확립을 이끌어낸 용지절약 정주지발전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상향식 지역개발 및 계획 체계가 맞물린 토대 위에 나타났다. 이는 사회 측면과 생태 측면을 모두 아울러 지속 가능한 정주지발전 접근법이 요구되며 이를 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숙고와 지속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비어가는 마을안쪽을 단독주택단지가 에워싸는 형상의 ‘도넛 마을’에 관한 독일 논의 내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도넛 효과는 소멸 위기 마을의 공동화, 활력 저하를 가속화함으로써 국토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등 발전과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도넛 마을을 쟁점으로 삼은 논의는, 지역 간 불균등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불균등 발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농촌마을 정주지구조에 주목한다. 이로써 ‘아래로부터’ 마을 현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출발한 독일 논의의 관점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토 균형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공간발전 정책은 농촌 마을 중심지의 공동화 문제를 국가 차원의 용지사용 증가와 직결된 사안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자 용지사용 감축 정책의 세부 목표로서 안쪽개발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명확한 전략 개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마을재생 내에서, 개별 사업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며 전략적 공간재구조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연방, 주, 마을 단위 전략 사이 다층적 상호작용과 정합성이 독일 지속가능 공간계획을 지탱하는 핵심적 구조 요소임을 확인한다(Table 2).

Table 2.

Implications for rural spatial planning: Lessons from the German case study

이 전략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해 다음 요소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일 농촌마을 안쪽개발 사례로부터 공간계획의 작동 원리를 고찰하고 비전 수립, 공간재구조화, 계획 방법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Table 2). 첫째, 용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정주지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접근법이 농촌 마을 발전에 관한 명확한 비전 설정으로 이어진다(비전 수립). 둘째, 농촌마을 ‘공간재구조화’는 그와 같이 수립된 지속가능 정주지발전 비전을 구현하는 공간 재구성 맥락에서 계획해야 한다(공간재구조화). 동시에 셋째,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마을안쪽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현지의 요구에서 출발한 주민참여형 협력적 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계획 방법론).

바깥쪽을 보호할 때 안쪽의 매력도 커진다. 그러므로 자연환경 자원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정주지구조에 관심을 두고 ‘안쪽’과 ‘바깥쪽’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사례는 축소 여건에서 인구 유입 경쟁에 매몰된 무계획적 개발보다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정주지구조를 목표에 둔 관점에서 발전 전략 및 계획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거형식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옛 마을 공간의 자원 가치를 지향한 활력 제고를 통해 주거에 대한 현재의 수요를 신규 단지 대신 마을 안쪽에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References

• 강미나·김영표·김진범·하수정·김미정·김형우, 2012.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주택 정책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Kang M.A., Kim M.J., Kim Y.P., Kim J.B., Kim H.W., and Ha S.J., 2012. A Rural Housing Policy for Improving Housing Service Level,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강미나·김진범, 2013. “농촌지역 빈집정비 실태와 정책방향”, 「국토정책 Brief」, 434: 1-6.
  Kang, M.N. and Kim, J.B., 2013.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for Vacant House Management in Rural Areas”, KRIHS Policy Bief, 434: 1-6.
• 구자인·김정연·김광선·송미령·이기원·윤동진·김용근·오형은·윤원근·이은상·김동식·구효서·유상건·김승채, 2011. “왜 통합적 농어촌 지역개발인가”, 2011 제1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o, J.I., Kim, J.Y., Kim, K.S., Song, M.R., Lee, K.W., Yoon, D.J., Kim, Y.G., Oh, H.E., Yoon, W.G., Lee, E.S., Kim, D.S., Koo, H.S., Yoo, S.G., and Kim, S.C., 2011. “Why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1st Rural Policy Forum 2011,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Koo H.S., Kim T.H., Lee S.W., and Min, B.S., 2016. Urban Shrinkag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김강섭·이상정, 2006.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2): 3-10.
  Kim, K.S. and Lee, S.J., 2006. “A Study for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2(2): 3-10.
• 김동근·김상조·김성수·이병재·구형수·이태웅, 2014.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Kim, D.G., Kim, S.J., Kim, S.S., Lee, B.J., Koo, H.S., and Lee, T.W., 2014. Improvement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for Non-urban Area Addressing the Change of Urban Planning Regulation System,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김상조·김동근·이선용·백수진, 2017.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계획 관리제도 개선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Kim, S.J., Kim, D.G., Lee, S.Y., and Baek, S.J., 2017. A Study on Improving Land and Urban Planning Management Systems in Response to Changing Conditions, Sejo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김수석, 2022. “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세계농업」, 2022(9): 1-17.
  Kim, S.S., 2022. “Agricultural Building System in Germany”, World Agriculture, 2022(9): 1-17.
• 김수석·박시현·채광석·김광수·오세익, 2010. 「외국의 국토관리 및 농지제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m, S.S., Park, S.H., Chae, K.S., Kim, K.S., and Oh, S.I., 2010. Land Management and Farmland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나인수, 2017. “우리나라 빈집 현황”, 「도시문제」, 52(581): 22-25.
  Na, I.S., 2017. “Current Status of Vacant Houses in South Korea”, Urban Affairs, 52(581): 22-25.
• 백한열·김홍배, 2023.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비법정계획의 핵심요소 연구: 독일 군공항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9(2): 135-153.
  Baek, H.Y. and Kim, H.B., 2023. “A Study on the Key Factors of the Informal Plan for the Utilization of the Former Military Airport Area: Focused on the Cases of German Military Airport Development”, Journal of Korea Urban Regeneration Association, 9(2): 135-153.
• 백한열·김홍배, 2024. “비법정계획을 활용한 참여형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9(3): 223-234.
  Baek, H.Y. and Kim, H.B., 2024. “A Study on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Using Non-statutory Planning”,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19(3): 223-234.
• 성주인,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KREI 농정토론회,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ong, J.I., 2020. “Direc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Rural Spatial Plans”, Paper presented at the KREI Agricultural Policy Forum,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성주인·박시현·심재헌·윤병석·정성훈·이수진·김상빈·김두환·박동욱, 2013.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Ⅱ」,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ong, J.I., Park, S.H., Shim, J.H., Yoon, B.S., Jung, S.H., Lee, S.J., Kim, S.B., Kim, D.H., and Park, D.W., 2013.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for Rural Residential Spaces in Foreign Countries Ⅱ,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성주인·박시현·윤병석·김상빈·이수진·정회훈, 2012. 「해외 농어촌 정주공간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ong, J.I., Park, S.H., Yoon, B.S., Kim, S.B., Lee, S.J., and Jung, H.H., 2012.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for Rural Residential Spaces in Foreign Countries,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성주인·박시현·정문수·민경찬,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5/5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ong J.I., Park, S.H., Jung, M.S., and Min, K.C., 2019. The Current Status of Changes in Korea Rural Villages and Direction for Mid-and Long-term Development (Year 5 of 5),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성주인·심재헌·한이철, 202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ong, J.I., Shim, J.H., and Han, I.C., 2024.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and Future Tasks,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송미령, 2023. “농촌공간계획, 의의와 실천 과제”, 「한국관광정책」, 92: 86-93.
  Song, M.R., 2023. “Rural Spatial Planning: Significance and Tasks for Practice”, Korea Tourism Policy, 92: 86-93.
• 송미령·김광선, 2010. 「농어촌정책의 성과와 통합적 추진체계 개편의 과제」,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 M.R. and Kim, K.S., 2010. Achievements of Rural and Fishing Village Policies and Tasks for Reforming the Integrated Implementation System,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송미령·박석두·김수석·성주인, 2003. 「외국의 농촌계획 및 정비제도」,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 M.R., Park, S.D., Kim, S.S., and Seong, J.J., 2003. Rural Planning and Improvement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송미령·성주인·손학기·한이철·민경찬·서형주,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 M.R. Seong, J.I., Son, H.G., Han, I.C., Min, K.C., and Seo, H.J., 2021. An Empirical Study on Establishing Rural Spatial Plans for City and County,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서형주·민경찬,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 M.R., Seong, J.I., Shim, J.H., Han, I.C., Seo, H.J., and Min, K.C., 2020. A Study on the Basic Direction for Establishing Rural Spatial Plans,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송미령·한이철, 2019. 「독일 농촌정책 및 농촌공간계획 제도·사례 조사 출장보고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ong, M.R. and Han, I.C., 2019. Field Trip Report on German Rural Policy and Rural Spatial Planning Systems and Cases,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2019.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3/3차년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im, J.H., Song, M.R., Han, I.C., and Seo, H.J., 2019. Rural Prospects and Planning Strategies on Rural Development (Year 3 of 3),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여혜진, 2021. “계획자치권 관점에서 본 독일 공간계획체계의 비법정 계획도구 운영특징 연구”, 「국토계획」, 56(4): 220-243.
  Yeo, H.J., 2021. “A Study on the Non-statutory Planning Tools of German Spatial Plann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lanning Autonom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6(4): 220-243. [https://doi.org/10.17208/jkpa.2021.08.56.4.220]
• 여혜진·조준배·김동근·모용원·엄선용·김영하·장유진·박대근·김수희·김은하·최윤진·김지현·손휘주·이현승·장미홍·황해권·이희래·현신명·정기영, 2023.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원.
  Yeo, H.J., Cho, J.B., Kim, D.G., Mo, Y.W., Eom, S.Y., Kim, Y.H., Jang, Y.J., Park, D.G., Kim, S.H., Kim, E.H., Choi, Y.J., Kim, J.H., Son, H.J., Lee, H.S., Jang, M.H., Hwang, H.G., Lee, H.R., Hyun, S.M., and Jeong, G.Y., 2023. Rural Spatial Restructuring Strategies of Eup·Myeon Township,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오정균·양승우, 2011. “독일 외부지역의 개발행위 규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65-82.
  Oh, J.G. and Yang, S.W., 2011. “The Development Activity Control in the German Outer-Area”, Seoul Studies, 12(4): 65-82.
• 원광희, 2017. “한국의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을 통한 통합적 농촌개발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20(3): 151-174.
  Weon, K.H., 2017. “Direction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by the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s of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0(3): 151-174. [https://doi.org/10.21740/jas.2017.08.20.3.151]
• 이상림·이지혜·Köppen, B.·임소정·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ee, S.L., Lee, J.H., Köppen, B., Lim, S.J., and Seong, B.S., 2018. Regional Population Crisis and Migration Perpectives in Korea,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이석환, 2024. “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8(1): 105-131.
  Lee, S.H., 2024. “Causes of Local Extinction: Focusing on Determinants of Migrat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8(1): 105-131. [https://doi.org/10.31553/kpsr.2024.3.28.1.105]
• 이순자, 민성희, 차은혜,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667: 1-8.
  Lee, S.J., Min, S.H., and Cha, E.H., 2018. “Directions for Establishing Urban and County Comprehensive Plans in an Era of Low Growth: Implications from the National Land Plan Assessment System”, KRIHS Policy Bief, 667: 1-8.
• 이정환·윤원근·이병기·김정연·이상문, 1992.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의 장기방향」,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ee, J.H., Yoon, W.G., Lee, B.G., Kim, J.Y., and Lee, S.M., 1992. The Long-Term Direction for Rural Living Environment Development, Seou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이종혁·성주인·유상오·황해룡·박윤호·김정섭·마상진·오필승·최정희·김종구·임종근·최윤지·강종원·김정연, 2012. “귀농·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3차 전문가 세미나, 과천.
  Lee J.H., Seong, J.I., Yoo, S.O., Hwang, H.R., Park, Y.H., Kim, J.S., Ma, S.J., Oh, P.S., Choi, J.H., Kim, J.G., Im, J.G., Choi, Y.J., Kang, J.W., and Kim, J.Y., 2012. “Return-to-Farm/Rural Initiatives and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Policies”, Paper presented at the 3rd Expert Seminar of the Research Forum on Return-to-Farm and Rural Initiatives, Gwacheon.
• 임승현·이근상, 2021. “농촌 과소화 정책 지원을 위한 마을단위 인구주택 통계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3(2): 126-139.
  Im, S.H. and Lee, G.S., 2021. “The Analysis of Demographic and Housing Statistics by Village to Support Rural Depopulation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23(2): 126-139. [https://doi.org/10.46416/JKCIA.2021.8.23.2.126]
• 정대영, 2024. “정책제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과제”, 「월간 공공정책」, 223: 61-63.
  Jeong, D.Y., 2024. “Policy Proposal: Issues and Challeng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Monthly Public Policy, 223: 61-63.
• 조영재·김두환·조은정, 2015.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과소·고령화 현상의 관련성 연구 –충남 금산군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1(4): 85-94.
  Cho, Y.J., Kim, D.H., and Cho, E.J., 201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Hollowization and the Phenomenen of Decreasing and Aging Population in Rural Villages: Focused on Geumsan-gu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1(4): 85-94. [https://doi.org/10.7851/ksrp.2015.21.4.085]
• 주정민·장영호·김주연, 2025.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4): 219-230.
  Ju, J.M., Jang. Y.H., and Kim, J.Y., 202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ural Spatial Planning Implement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4): 219-230.
• 차주영·여혜진·이석정·Dechow, P.·이동하, 2014. 「독일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조사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Cha, J.Y., Yeo, H.J., Lee, S.J., Dechow, P., and Lee, D.H., 2014.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of Germany, Anya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최수·이형찬·안승만·안다연·이동우·김은영, 2019.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Choi, S., Lee, H.C., Ahn, S.M., Ahn, D.Y., Lee, D.W., and Kim, E.Y., 2019. Improv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최예술,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세종: 국토연구원.
  Choi, Y.S., 2022. Analysis of Populati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Out-migrants in Depopulated Areas,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한승석·곽병조·조소진, 202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른 추진체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3(3): 299-315.
  Han, S.S., Kwak, B.J., and Cho, S.J., 2024. “Promotion System Operation Plan for the Enactment of the Rural Space Restructuring Act”,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13(3): 299-315. [https://doi.org/10.25202/JAKG.13.3.7]
• 한이철·민경찬, 2022.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농업전망 2022: 미래를 여는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an, I.C. and Min, K.C., 2022. “Rural Spatial Planning: How to Prepare”, in Agricultural Outlook 2022: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Opening the Future, Change and Innovation, edited by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aj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Siedentop, S. and Fina, S., 2008. “Urban Sprawl beyond Growth: From a Growth to a Decline Perspective on the Cost of Sprawl”, Paper presented at the 44th ISOCARP Congress, Dalian, China.
• Amt für Ländliche Entwicklung Mittelfranken (ALE), 2006. Zusammenfassender Bericht der Arbeitskreise über die Vorbereitungsphase zur Flurneuordnung und Dorferneuerung: Simonshofen (Stadt Lauf an der Pegnitz), Ansbach: ALE.
  Office for Rural Development Middle Franconia (ALE), 2006. Summary Report by the Working Groups on the Preparatory Phase for Land Consolidation and Village Renewal: Simonshofen (City of Lauf an der Pegnitz), Ansbach: ALE.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StMELF), ed., 2006. Innenentwicklung in der Dorferneuerung, München: StMELF.
  Bavarian Stat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tMELF), ed., 2006. Inward Development in Village Renewal, Munich: StMELF.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StMELF), ed., 2010. Staatspreis 2010: Land- und Dorfentwicklung, München: StMELF.
  Bavarian Stat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tMELF), ed., 2010. State Prize 2010: Rural and Village Development, Munich: StMELF.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StMELF), ed., 2024. Dorferneuerungsrichtlinien 2024, München: StMELF.
  Bavarian Stat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StMELF), ed., 2024. Village Renewal Guidelines 2024, Munich: StMELF.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Landesentwicklung und Energie (StMWi), ed., 2023. Landesentwicklungsprogramm Bayern, München: StMWi.
  Bavarian Stat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Regional Development and Energy (StMWi), ed., 2023. Bavarian State Development Program. Munich: StMWi.
•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 ed., 2006. Raumordnungsbericht 2005, Bonn: BBR.
  Federal Office for Building and Regional Planning (BBR), ed., 2006. Spatial Planning Report 2005, Bonn: BBR.
•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ed., 2013. Innenentwicklungspotenziale in Deutschland: Ergebnisse einer bundesweiten Umfrage und Möglichkeiten einer automatisierten Abschätzung, Bonn: BBSR.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BBSR), ed., 2013. Inward Development Potentials in Germany: Results of a Nationwide Survey and Options for Automated Estimation, Bonn: BBSR.
•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 ed., 2020. Strategien der Innenentwicklung: Lebendige und nutzungsgemischte Wohn- und Versorgungsstandorte in kleineren Städten und Gemeinden – Eine Arbeitshilfe, Bonn: BBSR.
  Federal Institute for Research on Building, Urban Affairs and Spatial Development (BBSR), ed., 2020. Strategies for Inward Development: Vibrant and Mixed-Use Residential and Service Locations in Smaller Towns and Municipalities – A Practical Guide, Bonn: BBSR.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BMEL), ed., 2018. Kerniges Dorf! Abschlussbroschüre zum bundesweiten Wettbewerb 2017, Berlin: BMEL.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BMEL), ed., 2018. Robust Village! Final Brochure for the 2017 Nationwide Competition, Berlin: BMEL.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BMVBS), ed., 2009. Einlussfaktoren der Neuinanspruchnahme von Flächen, Bonn: BMVBS.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Building and Urban Affairs (BMVBS), ed., 2009. Factors Influencing the New Consumption of Land, Bonn: BMVBS.
• Bundesstiftung Baukultur (BSBK), ed., 2016. Baukulturbericht 2016/17 Stadt und Land, Potsdam: BSBK.
  Federal Foundation of Baukultur (BSBK), ed., 2016. Baukultur Report 2016/17 Urban and Rural Areas, Potsdam: BSBK.
• Dehne, P., 2010. “Dorferneuerung”, in Planen – Bauen – Umwelt. Ein Handbuch, edited by Henckel, D., von Kuczkowski, K., Lau, P., Pahl-Weber, E., and Stellmacher, F., 116–120, Wiesbaden: VS-Verlag.
  Dehne, P., 2010. “Village Renewal”, in Planning – Building – Environment. A Handbook, edited by Henckel, D., von Kuczkowski, K., Lau, P., Pahl-Weber, E., and Stellmacher, F., 116–120, Wiesbaden: VS-Verlag.
• Deutsche Landeskulturgesellschaft (DLKG), ed., 2009. Dörfer ohne Menschen!? Zwischen Abriss, Umnutzung und Vitalisierung, Würzburg-Schweinfurt: DLKG.
  German Society for Land Culture (DLKG), ed., 2009. Villages Without People!? Between Demolition, Conversion, and Revitalization, Würzburg-Schweinfurt: DLKG.
• Die Bundesregierung, ed., 2021. Deutsche Nachhaltigkeitsstrategie: Weiterentwicklung 2021, Berlin: Bundesregierung Deutschland.
  The Federal Government, ed., 2021. German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21 Update, Berlin: German Federal Government.
• Finke, L., 2003. “Ökologische Chancen und Risiken urbaner Innenentwicklung – stadtökologische Sichtweise”, in Urbane Innenentwicklung in Ökologie und Planung, edited by Arlt, G. et al., 33-48, Dresden: IÖR-Schriften.
  Finke, L., 2003. “Ecological Opportunities and Risks of Urban Inward Development – An Urban Ecological Perspective”, in Urban Inward Development in Ecology and Planning, edited by Arlt, G. et al., 33-48, Dresden: IÖR-Schriften.
• Franzen, N., 2009. “Instrumente der Dorfentwicklung in peripheren ländlichen Räumen – Theorie und Praxis”, Ländlicher Raum, 60(3): 22-25.
  Franzen, N., 2009. “Instruments of Village Development in Peripheral Rural Areas – Theory and Practice”, Rural Spaces, 60(3): 22-25.
• Hessisches Ministerium für Umwelt, Klimaschutz,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HMUKLV), ed., 2019. Leitfaden zur Dorfentwicklung in Hessen, Wiesbaden: HMUKLV.
  Hessi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Climate Protection,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HMUKLV), ed., 2019. Guide to Village Development in Hesse, Wiesbaden: HMUKLV.
• International Center for Sustainable Sites (ICSS) (Umweltbundesamt), ed., 2005. Die Zukunft liegt auf Brachflächen, Dessau: ICSS.
  International Center for Sustainable Sites (ICSS) (Federal Environment Agency), ed., 2005. The Future Lies on Brownfields, Dessau: ICSS.
• Kötter, T., 2010. “Chancen und Grenzen der Innenentwicklung – zwischen Umnutzung und Rückbau”, Forum Wohnen und Stadtentwicklung, 1(Januar-Februar 2010): 7-12.
  Kötter, T., 2010. “Opportunities and Limits of Inward Development – Between Conversion and Dismantling”, Forum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January-February 2010): 7-12.
• Kümper, B., 2018. “Gegenstromprinzip”, in Handwörterbuch der Stadt‐ und Raumentwicklung, edited by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ARL), 761-765, Hannover: ARL.
  Kümper, B., 2018. “Counter-current Principle”, in Compendium of Urban and Spatial Development, edited by Academy for Spatial Research and Planning (ARL), 761-765, Hanover: ARL.
• Ministerium für Infrastruktur und Land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MIL), ed., 2009. Innenentwicklung von Dörfern im Land Brandenburg. Leitfaden für die Praxis, Potsdam: MIL.
  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e of the State of Brandenburg (MIL), ed., 2009. Inward Development of Villages in the State of Brandenburg. Practical Guidelines, Potsdam: MIL.
• Naturschutzbund Deutschland (NABU), 2020. Nachhaltige Siedlungsentwicklung, Berlin: NABU-Bundesverband.
  Nature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Union (NABU), 2020. Sustainable Settlement Development, Berlin: NABU Federal Association.
• Neukirchner, W. and Zwicker, A., 2011. “Ländliche Entwicklung in der Metropolregion Nürnberg am Beispiel des Landkreises Nürnberger Land”, ZfV-Zeitschrift für Geodäsie, Geoinformation und Landmanagement, 136(4/2011): 224-233.
  Neukirchner, W. and Zwicker, A., 2011. “Rural Development in the Nuremberg Metropolitan Region Using the Example of the Nürnberger Land District”, ZfV Journal for Geodesy, Geoinformation, and Land Management, 136(4/2011): 224–233.
• Projekt 4, Stadt und Freiraumplanung, 2009. Vitalitätscheck zur Innenentwicklung (im Rahmen der Dorferneuerung Simonshofen), Nürnberg: Projekt 4.
  Project 4, Urban and Open Space Planning, 2009. Vitality Check for Inward Development (as part of the Simonshofen Village Renewal Project), Nuremberg: Projekt 4.
• Raab, A., 2006. “Nachfrageorientierte Innenentwicklung und Flächenmanagement. Zukunftsaufgabe bei Stadt- und Dorfumbau”, Mitteilungen des DVW Bayern, 65(4): 547-563.
  Raab, A., 2006. “Demand-oriented Inwar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Future Tasks in Urban and Rural Redevelopment”, Communications of the DVW Bavaria, 65(4): 547-563.
• Reiß‐Schmidt, S., 2018. “Innenentwicklung”, in Handwörterbuch der Stadt‐ und Raumentwicklung, edited by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ARL), 995-1000, Hannover: ARL.
  Reiß-Schmidt, S., 2018. “Inward Development”, in Compendium of Urban and Spatial Development, edited by Academy for Spatial Research and Planning (ARL), 995-1000, Hanover: ARL.
• Ritzinger, A.K., 2016. “Flächensparen zwischen Theorie und Praxis. Eine akteursorientierte Analyse des Dorferneuerungsprozesses”, Ph.D. Dissertation,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Ritzinger, A.K., 2016. “Land Conserv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 Actor-Oriented Analysis of the Village Renewal Process”, Ph.D. Dissertation,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 Ritzinger, A.K., 2018. “Flächensparen zwischen Anspruch und Wirklichkeit. Zur Rolle von Akteuren und Steuerungsinstrumenten in Dorferneuerungsprozessen”, RuR, 76(5): 395-406. [https://doi.org/10.1007/s13147-018-0539-y]
  Ritzinger, A.K., 2018. “Reducing Land Take between Ambition and Reality. The Role of Actors and Instruments in Village Renewal Processes”, RuR, 76(5): 395-406. [https://doi.org/10.1007/s13147-018-0539-y]
• Schmied D., 2007. “Leerstände in Dörfern. Ausmaß und Ursachen”, in Leerstand von Gebäuden in Dörfern – Beginn der Dorfauflösung oder Chancen durch Umnutzung?, edited by Schmied, D. and Henkel, G., 1-18, Göttingen: Cuvillier.
  Schmied D., 2007. “Vacant Buildings in Villages. Extent and Causes”, in Vacant Buildings in Villages – Beginning of Village Dissolution or Opportunities through Repurposing?, edited by Schmied, D. and Henkel, G., 1-18, Göttingen: Cuvillier.
• Schmied, D., 2009. “Interkommunale Allianz Oberes Werntal: Gemeinsam von der Außen- zur Innenentwicklung”, Ländlicher Raum, 60(20781): 18-21.
  Schmied, D., 2009. “Intercommunal Alliance Upper Werntal: Together from Outward to Inward Development”, Rural Space, 60(20781): 18-21.
• Schröteler-von Brandt, H., 2006. “Einführung in das Symposium – Städtebauliche Planung im ländlichen Raum im Spannungsfeld des demografischen Wandels”, Paper presented at the Mastersymposium 2006, Siegen: Universität Siegen.
  Schröteler-von Brandt, H., 2006. “Introduction to the Symposium – Urban Planning in Rural Areas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Master Symposium 2006, Siegen: University of Siegen.
• Schuster, U., 2017.2.26. “Wie ein Dorf in Mittelfranken erfolgreich der Landflucht trotzt”, Süddeutsche Zeitung.
  Schuster, U., 2017.2.26. “How a Village in Middle Franconia Is Successfully Defying Rural Depopulation”, Süddeutsche Zeitung.
• Siedentop, S., 2010. “Innenentwicklung/Außenentwicklung”, in Planen – Bauen – Umwelt: Ein Handbuch, edited by Henckel, D., von Kuczkowski, K., Lau, P., Pahl-Weber, E., and Stellmacher, F., 235-240, Wiesbaden: VS-Verlag.
  Siedentop, S., 2010. “Inward Development/Outward Development”, in Planning – Building – Environment: A Handbook, edited by Henckel, D., von Kuczkowski, K., Lau, P., Pahl-Weber, E., and Stellmacher, F., 235-240, Wiesbaden: VS-Verlag.
• Siedentop, S., Meinel, G., and Pehlke, D., 2020. Flächensparende Siedlungsentwicklung in deutschen Stadtregionen: Eine Bilanz, Dortmund: Institut für Landes- und Stadtentwicklungsforschung.
  Siedentop, S., Meinel, G., and Pehlke, D., 2020. Space-Saving Settlement Development in German Urban Regions: An Assessment, Dortmund: Research Institute for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25. Erläuterungen zum Indikator ‘Anstieg der Siedlungs- und Verkehrsfläche’ 2023, Wiesbaden: Destatis.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sis), 2025. Explanatory Notes on the Indicator ‘Increase in Settlement and Transport Area’ 2023, Wiesbaden: Destatis.
• Ulm, H., 2007. “Tote Hose Innenstadt? Das Problem der verödenden Ortskerne in Städten und Dörfern des ländlichen Raums”, Mitteilungen der Fränkischen Geographischen Gesellschaft, 53(54): 153-167.
  Ulm, H., 2007. “The Hollow Core: The Problem of Deserted Town Centers in Urban and Rural Areas in Rural Regions”, Communications from the Franconian Geographical Society, 53(54): 153-167.
• Zander, K., 2016. “Schweinsdorf, Bayern: Potenziale für Nachverdichtung nutzen”, Ländlicher Raum, 67(3): 72-73.
  Zander, K., 2016. “Schweinsdorf, Bavaria: Harnessing the Potential for Redensification”, Rural Spaces, 67(3): 72-73.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 “Gesetze im Internet”, Accessed May 12, 2025. https://www.gesetze-im-internet.de/
  Federal Ministry of Justice (BMJ), “Laws on the Internet”, Accessed May 12, 2025. https://www.gesetze-im-internet.de/
• Gemeinde Neusitz. “Inward Development Schweinsdorf”, Accessed September 2, 2025. https://neusitz.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