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6년 6월,「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유사 용도지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재해관리구역은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국토계획법」의 방재지구로 통합되었다. 당초 재해관리구역은 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건축법 제54조)하도록 하였다. 그 유형 및 지정기준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2)하였다. 제1종 재해관리구역은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이고, 제2종 재해관리구역은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제3종 재해관리구역은 상습침수지역 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분되었다(신상영 외, 2005).

재해관리구역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건축법 제54조 제3항)로 정하도록 하였다.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용적률을 기준의 100분의 140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건축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4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시행령을 통해「건축법」의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신상영 외, 2005).

재해관리구역은 부동산가치하락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구역지정 실적이 저조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였다. 재해관리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 내 건축기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120%→140%)하였으나 집행실적은 미비하였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연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재해관리구역의 정비 및 관리방안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 기존 용적률과 건폐율의 140/100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 가능(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제1항)토록 하였다.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침수위 이하 거실용도 사용은 금지되며, 1층 바닥상단은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3조 제2항)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통해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다(신상영 외, 2005).

서울시 재해관리구역 지정요건은 19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구역으로 규정하였고, 상습침수주택 밀집지역중 지반을 상승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인 수해예방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과 재해관리구역으로 신청하는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수 2/3 이상이 동의한 지역에 지정 가능토록 하였다.

서울시 재해관리구역 지정현황은 표3과 같이 2005년 구로구와 노원구에 각각 1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06년 구로구 2개, 성동구 1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2006년 6월,「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재해관리구역은 국토계획법의 방재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시 재해관리구역은 상습침수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기반시설 정비 및 인접지 침수예방 대책을 통해 항구적인 침수 예방을 도모하였다.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제한으로는 건축물 침수위 이하부분 거실용도 사용을 불허하고, 재해관리구역별 주요 정비 사업은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사업이였다. 방재지구로의 명칭 변경 후 당초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없었다.

Table 3.

Status of Disaster-Preventing Zone(Seoul)

재해관리구역의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재해관리구역의 실효성 증대 및 활성화가 추진되었다. 재해관리구역 내 용적률 완화(최대 140%), 재해관리구역 지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되어 당해 지역 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제한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고, 방재시설 설치 등의 요건이 없는 용적률 완화는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식되어 그 적용실적이 미흡하였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은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은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9조)한다.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제1항에 따르며, 붕괴위험지구는「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붕괴위험지역도 대상이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위험 원인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한다. 또한,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 · 나 · 다 및 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한국방재학회, 2012).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한국방재학회, 20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에 대하여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자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60%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목적(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이하 ‘급경사지법’) 제6조)은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토록 한다.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기준은 관리기관²⁾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붕괴위험지역의 재해위험도평가³⁾ 내용(급경사지법 시행령 제3조)은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의 붕괴위험성,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이다. 재해위험도평가 등급(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며,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제한 등 행위제한의 내용은 없고, 다만 관계 행정기관이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등에 대해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토록 한다.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은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수립(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은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보강 방안,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정비대상 급경사지별·연도별 정비계획,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급경사지법 제13조 5항)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은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지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을 위해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며, 이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유형은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과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으로 구분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기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가 위치한 경우/산지사방 대상지)과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사방댐ㆍ계류보전 대상지)이다.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에 대하여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제한만이 있을 뿐이며, 건축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산림보호법 제45조의 2, 11)를 위해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조치를 시행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정비사업의 국고지원(사방사업법 제7조)에 대하여「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실시하며, 사방사업은「사방사업법」제7조(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자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사방시설의 비용은 국유림의 경우 국고 100%, 사유림은 70% 국고 지원 가능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위험원인·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60%) 등을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해위험원인에 따라 지구를 6가지로 유형화하고, 지구 유형별 위험정도에 따라 4가지로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지정하며, 정비계획 수립, 행위제한 보다는 행위협의,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60%) 등을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연계하여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지정목적이 명확하고, 기초조사와 산사태위험등급도를 고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정하며, 산사태취약지역 내 행위제한이 없고「사방사업법」과 연계하여 사방사업 우선 추진 및 국고 지원을 통해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사방사업법」에 따라 사방사업이 우선 추진되며, 국유림의 경우 100%, 사유림의 경우 7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방재지구 관련 국내제도들은 재해유형, 위험원, 위험정도 등에 따라 재해에 위험한 지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하다. 또한 국내제도들은 세부 지정기준 마련, 재해위험도 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합리적 지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 국내제도들은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제도화로 지구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재해 관련 지역·지구·구역은 도시측면, 건축물측면, 재해유형측면으로 구분 가능하다. 도시라는 공간적 영역에서의 재해 관련 지역· 지구는「도시계획법」에 “방화지역”과 “준방화지역”이 있으며,「밀집시가지에 있어서 방재가구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밀집법)」에 “방재재개발촉진지구”,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가 있다. 건축물과 관련한 재해 관련 지역·지구·구역은「건축기준법」에 “재해위험구역”이 있다. 그 외 재해 유형별로 특정 재해 관련 구역은「해일방재지역 만들기에 관한 법률」에 “해일재해경계구역”과 해일재해특별경계구역“이 있으며,「토사재해 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토사재해경계구역“과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이 있다(국토해양부, 2011).

재해 관련 지역· 지구· 구역의 정비 및 관리는 방재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건축물의 건축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이용의 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 행위제한을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구는 밀집법의 방재가구정비지구,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가 있다. 행위제한을 위한 지역·지구·구역은 도시계획법의 방화지역과 준방화지역, 건축기준법의 재해위험구역, 해일과 토사재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이 있다.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의 지정은 방화지역이나 준방화지역 가운데 방재도시계획시설과 일체로 특정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구역에 지정한다. 또는 밀집시가지에서 특정방재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비 구역에 지정한다.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밀집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제8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제시된 사항은 지역·지구의 종류, 위치 및 구역, 면적 및 특정가구, 경관지구, 풍치지구, 임항지구, 역사적 풍토 특별보존지구, 제1종 역사적 풍토보존지구, 제2종 역사적 풍토보존지구, 녹지보전지역, 특별녹지보전지구, 유통업무지구 및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이다.

또한 건축물 부지면적의 최소한도, 특정방재기능의 확보 또는 토지의 합리적 또는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벽면 위치의 제한, 방재가구정비방침에 따라 방재도시계획시설과 일체가 되어 특정방재기능을 확보하는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방재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정면 폭 비율⁴⁾의 최저한도 및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도 규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및 밀집법).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는 밀집법에 의해 방재가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 정비사업의 인센티브는 밀집법 제12조에 의한 비용의 보조이다. 시정촌은 정비사업의 사업자에 대해서 건축물의 개축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시정촌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밀집법 제64조 2항에 의한 세법상의 특례가 있다. 사업 조합은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하는 공익 법인 등으로 간주하여 법인 중과세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조합은 소비세법에 의해 동법 별표 제3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간주하여, 세율의 경감,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특례와 방재시설 건축물의 건축 등의 특례 조항에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밀집법 제116조, 235조 등).

「건축기준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은 「건축기준법」제39조에 의거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조례로 해일, 고조, 수해, 산사태·붕괴 등의 위험이 현저한 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일 위험으로 인한 재해위험구역은 조위, 방조제선(예정)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홍수 위험으로 인한 재해위험구역은 하천홍수위, 제방고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산사태 등 위험으로 인한 재해위험구역은「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재해방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경사 30도 이상, 높이 3m 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재해위험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정도 또는 입지유형에 따라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다(예: 1종, 2종 등). 재해위험구역은 구조적 대책(하천, 하수도 등)이 아닌 비구조적 대책 중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된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용도 제한(거실용도 또는 주거용 건축물), 거실바닥높이 제한(침수 위 또는 조위 이상에 거실바닥 위치), 건축구조 제한(철근콘크리트조) 등 행위제한이 이루어진다. 재해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구계획(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유사), 건축협정 등을 통해 계획 및 규제가 이루어진다(국토해양부, 2011).

일본은 토사재해 취약지역에 대해 토사재해경계구역(옐로우존)과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레드존)으로 재해위험에 따라 공간을 나누어 설정하여 토지이용 등의 관리를 실시한다. 토사재해경계구역의 관리는 사면 및 토사재해 위험을 고려하여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산사태 등으로 지정대상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의 관리는 특정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제, 건축물 구조의 규제, 건축물의 이전 등의 권고 및 지원 조치(주택금융지원기구의 융자, 주택건축물 안전 스톡 형성 사업에 의한 보조 등) 등의 조치사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영국은 홍수구역(Flood Zone)을 설정하여 재해위험을 관리한다. 홍수구역의 구분 및 설치가능 용도 구분은 홍수방어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연간 홍수확률에 의해 구획되는 지리적 지역들로서 환경청이 제공하는 범람원지도에 근거하여 홍수위험정도에 따라 홍수구역1, 홍수구역2, 홍수구역3a, 홍수구역3b로 구분한다(신상영, 2012).

또한 용도별 홍수에 대한 취약도를 구분하여 각 홍수구역의 설치 가능 시설을 제시한다. 모든 홍수구역에 설치 가능한 필수인프라와 취약도 정도(매우 높음, 중간, 낮음)에 따라 각 홍수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제시하였으며, 물과 부합하는 개발용도는 모든 홍수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제시한다(U.K., 2006, U.K., 2009)

독일의 홍수위험지역은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직·간접적 피해예상지역을 파악하여, 홍수피해의 예방 및 홍수위험 저감을 고려한 공간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및 지역 설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은 국토관리법(Raumordnungsgesetz) 상에 근거한다.

Fig. 1.

Flooding Zone Division in Germany5)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선별·설정된 위험지역은 국토계획 및 각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 설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토지이용 제한 및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된다.

홍수위험지역은 그림 1과 같이 대응목적 및 전략에 따라 홍수취약지역과 홍수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홍수취약지역은 홍수의 직접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규제 등의 적극적 대응수단 적용 지역이다. 홍수관리지역은 도시개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저류지 설치 등 홍수위험의 분담 및 저감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일본은 재해 관련 지역·지구·구역은 방재기능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과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제한, 건축 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국고보조, 세법상 특례 등의 지원을 한다. 밀집법에 의한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는 도시계획(우리나라 도시관리계획에 해당)의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적 대응과 함께 밀집법에 의해 방재가구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재해위험구역, 토사재해경계구역, 해일재해경계구역 등은 주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내 토지이용제한, 건축제한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특히 「건축기준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금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거 침수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 해저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위험 정도에 따라 토지이용의 제한 건축물 설치 제한 등의 행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독일은 홍수위험지도에 근거하여 홍수구역, 홍수위험지역 등으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홍수 위험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토지이용 제한, 건축물 설치 제한 등 행위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방재지구 관련 외국제도들은 재해유형, 재해위험 정도, 도시 공간적 특성 등에 따라 재해에 위험한 지역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재해저감 대책 수립 및 장기적 계획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세분화된 재해위험 지역,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방재지구 제도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높다.

Table 4.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Comparison Relating to Disaster-Preventing Zone and Improvement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