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lanning Associa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2 , No. 4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2, No. 4, pp.43-63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Aug 2017
Final publication date 17 Jul 2017
Received 11 Mar 2017 Revised 27 Jun 2017 Reviewed 11 Jul 2017 Accepted 11 Jul 2017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7.08.52.4.43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를 중심으로
하승현* ; 변미리** ; 정창무***

The Effects of Diversity and Residential Segregation on Social Trust : Focused on Nationality Diversity and Residential Segregation
Ha, Seung-Hyun* ; Byun, Mi-Ree** ; Jung, Chang-Mu***
*Seoul National University (xruiser1@snu.ac.kr)
**The Seoul Institute (miree21@si.re.kr)
Correspondence to : ***Seoul National University (plan@s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tionality diversity and residential segregation on social trust. Nationality diversity wa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social trust by inducing differences in values, language, culture, and religion among groups and residence segregation wa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ocial trust by restricting contact with people belonging to out-groups, which is essential for eliminating prejudices or stereotypes among the groups. In order to assess nationality diversity and residence separation, the number of foreigners by region(Gu and Dong) and nationality was used, and the Seoul Survey which has 46,837 records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trust at the individual level.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set up to examine the effects of nationality diversity, residential segregation, and income inequality on social trust. The analysis showed that diversity appears to have less effect on trust when controlling for income equality and it seems that the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by nationalities like values, language, religion, and culture both have negative effects on social trust. However, residential segregation has a negative and steady impact on trust regardless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Keywords: Social Trust, Nationality Diversity, Residential Segregation, Contact, Income Inequality
키워드: 사회적 신뢰, 국적 다양성, 국적별 거주지 분리, 집단 간 접촉, 소득분배 불평등

Ⅰ. 서 론

오랜 기간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온 우리 사회는 최근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1992년 6만 명 수준이던 국내 등록외국인 수는 2015년 114만 명 수준으로 약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등록외국인의 비중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22%에 육박하고 있다(2015년 기준).

특히 이러한 등록외국인 뿐만 아니라 단기체류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등을 고려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만 명에 근사1)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들이 자신과 다른 언어,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및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2)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등록외국인의 양적인 증가는 세계화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입주, 교육 및 문화 부문의 교류 등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내 인구구조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족과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발생한 비숙련 노무직종에 대한 인력수요 때문이다.

실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교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3.35%), 영국(0.54%), 프랑스(0.69%) 등에서 온 외국인보다 중국(한국계, 51.71%), 중국(20.59%), 베트남(3.11%)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러한 수치를 통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3).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탄력적 공급, 내수 진작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에 대한 관용(tolerance) 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비숙련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자 증가로 인하여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나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언어, 가치관, 문화 차이 등과 같은 다양성(diversity)에서 기인하는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하여 집단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차별적인 거주지 선택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정착지를 선택할 때 예상 정착 기간, 주거서비스에 대한 지불용의액,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단과의 공간적 인접 혹은 밀집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5 서울서베이(외국인)에서는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이라는 질문을 설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외국인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교통이 편리한 곳(34.32%),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29.44%), 주거비용이 저렴한 곳(18.08%), 직장과 가까운 곳(11.96%) 등을 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동포 등 외국인이 많은 곳’과 같은 자신들과 유사한 배경(출신국가,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갖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4)을 보이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상기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인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등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상기한 각 자치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17.93%, 14.92%, 13.79%로 서울특별시 전체의 외국인 비율인 2.6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거주지 밀집 성향은 차이나타운과 같은 특정 외국인 집단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리적 경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혹은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주지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는 각 집단 간의 접촉 및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서로를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함에 따라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이 저해되거나 구성원 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해온 유럽이나 미국 등의 경우 인종, 민족 다양성(racial or ethnic diversity)이나 집단 간 거주지 분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저해 혹은 사회적 자본 감소 현상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가 존재하나 오랜 기간 비교적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온 대한민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영향력이 보다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내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통합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외국인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1.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와 내국인의 인식

외국인 혹은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들의 정착지 선택 요인(정지은 외, 2011; 이진영·남진, 2012), 공간적 분포(박세훈·정소양, 2010; 하성규 외, 2011; 박윤환, 2011; 최은진·김의준, 2011)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들과의 수용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이선화, 2007; 박신영 외, 2012; 민지선·김두섭, 2013; 박효민 외, 2016)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외국인의 거주지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은 초기 정착민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단별로 군집하는 성향을 보이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저임금·비숙련 사업체의 분포(이진영·남진, 2012)나 외국인 학교나 외국인 지원센터의 존재(정지은 외, 2011) 또한 이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결과로 결정되는 외국인들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논의로 국적별·체류자격별 분포(박세훈·정소양, 2010)를 살펴보거나 내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현상(하성규 외, 2009; 박윤환, 2011; 최은진·김의준, 2011)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특히 박세훈·정소양(2010)의 연구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과 이들의 공간적 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수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거주지역 내 외국인 비중이 높고,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동남아시아인, 일본인과 인접할 경우 내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연구(민지선·김두섭, 2013)나 외국인 밀집지역 내 거주하는 내국인의 경우 본인의 주거환경, 외국인 유입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박효민 외, 2016)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갈등과 범죄를 유발할 것이라는 내국인들의 인식조사 결과(박신영 외, 2012)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들과 오랜 기간 접촉하면서 이들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향유한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내국인들과 동등한 이웃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연구결과(이선화, 2007)는 외국인의 유입과 이들과의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와 내국인의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외국인들은 그들의 특수한 거주지 선호 성향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은 대체로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내국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유발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내국인의 사회적 자본, 특히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계(connection)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신뢰(trust), 규범(norm), 호혜성(reciprocity)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자본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따라 축적되기도 소멸되기도 하는 관계재의 일종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특정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 및 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연령, 종교, 교육수준, 가족관계 등과 더불어 커뮤니티나 국가의 역사적 관습, 제도, 성향에 따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oleman, 1988; Fukuyama, 1995; Putnam, 1995; 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편익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하거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호 간의 감시를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거나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의 확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존재한다(Fukuyama, 1995; Putnam, 1995; Ostrom, 1999; Putnam, 2000).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 또는 집단의 개별적 특성과 그들 간의 관계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하부 요소 중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의 불확실성과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사회적 신뢰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3.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 - 다양성

사람들 간의 접촉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특성과 특정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논의는 각 개인이 다른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attitude) 혹은 편견(prejudice)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개인이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 가치관, 피부색 등을 공유한다면 이들은 서로를 내집단(in-group)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없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이질적 집단(heterogeneous group)에 속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를 외집단(out-group)으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내집단 간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Allport, 1954; Pettigrew, 1998).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문화 등을 포괄하는 민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상호 이질적인 집단7) 간의 접촉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갈등 가설(conflict hypothesis)과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8)이 양립하고 있는데 갈등 가설의 경우 이질적 집단 간의 접촉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편견(prejudice), 고정관념(stereotype) 등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접촉 가설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이질적 집단이 접촉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 관용을 통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 가설은 기존의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이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거나 기존 사회의 정체성, 사회 위계 및 구조, 그리고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원주민 집단이 이주민 집단을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함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배타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고 특히 이주민 집단보다 원주민 집단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팽배할 경우 이러한 배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Blumer, 1958; Levine and Campbell, 1972).

이와 같은 원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배제와 더불어 외지인(소수민족)의 지역 사회 내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외지인들은 원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고 그들 간의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Vervoort et al., 2001; Vervoort, 2012)는 이주민 집단의 원주민 집단에 대한 배제 또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기한 것과 같은 이질적 집단 간의 배제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시민적 참여가 인종 또는 민족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줄어든다는 연구결과(Alesina and La Ferrara, 2000; Costa and Kahn, 2003)와도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갈등 가설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족 다양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 갈등 가설과는 달리 인종적, 민족적 특징이 상이한 집단이 서로 자주 접촉함으로써 기존의 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감소하거나(Allport, 1954; Pettigrew and Tropp, 2006) 서로에 대한 이해 및 관용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Semyonov and Glikman, 2009; Laurence, 2011)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접촉 가설은 이질적인 집단이 상호 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사회적 지위(group status)가 동등해지고 집단 간의 공통 목표(common goals)가 존재하여 상호 간의 협력(intergroup cooperation)이 이루어지며 집단 간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support of authoriti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Allport, 1954).

집단 간 접촉으로 편견이 줄어드는 과정은 첫째, 상호 간 접촉을 통하여 외집단의 특성을 체득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상대에 대한 입장 및 태도를 변화시키며 셋째, 외집단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넷째, 외집단을 재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Pettigrew, 1998).

이러한 민족 다양성에 대한 학습이 편견을 감소시킨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족 다양성을 오랜 기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연령 코호트에 비하여 어릴 적부터 민족 다양성을 경험한 저연령 코호트는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Ford, 2008; Stolle and Harell, 2013)는 접촉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4. 다양성, 거주지 분리와 사회적 자본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다양성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9).

다양성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다양성보다 언어적 분절(linguistic fractionalisation)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주장하거나(Leigh, 2006) 거주지 분리의 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Uslaner, 2011)이 존재한다. 경제적 박탈(economic deprivation)에 의하여 신뢰가 더 손상된다고 주장(Letki, 2008)하거나 민족 다양성이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양한 인종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경우 신뢰수준이 다시 높아질 수 있으며(Stolle et al., 2008) 오히려 다양성으로 인하여 다민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Laurence, 2011)도 있다.

정리해보자면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성이 신뢰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인정하되 거주지 분리나 경제적 박탈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양성과 신뢰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더불어 범죄 위협, 경제적 박탈, 거주지 분리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다양성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Coast and Kahn, 2003; Sturgis et al., 2011; Rothwell, 2012).

앞선 연구들과는 달리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근린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종 혼합 및 사회적 통합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제하였을 때 민족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거나(Marschall and Stolle, 2004), 지역 수준의 경제적 박탈을 통제하였을 때 다양성이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Sturgis et al., 2014)가 이를 대변한다.

이와 같은 민족 다양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하여 민족별 거주지 분리는 일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Uslaner, 2011; Rothwell, 2012; Sturgis et al., 2014) 경제적 박탈 또한 신뢰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Letki, 2008; Gesthuizen et al., 2009; Sturgis et al., 2011).

다양성과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거주지 분리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만 민족 다양성의 경우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10).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1. 연구가설의 설정

기존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주로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다문화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측정할 때 내국인/외국인과 같이 국적을 기준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피부색, 언어, 종교, 출신 국가와 같은 개념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다양한 민족 혹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출생지 혹은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국가와는 달리 비교적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집단을 크게 주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내국인과 소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지역 내 외국인 비율을 변수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을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특히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인식할 때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김동수 외, 2011)에서 각각의 외국인이 갖는 차별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분석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기존 다문화국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인구구성이 한국인이라는 단일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족 간의 이질성을 고려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민족 다양성 개념보다 인구 집단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출신 국가별 특성 및 이질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인구 집단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외국인들의 국적 정보를 이용하는 국적 다양성 혹은 국적별 거주지 분리 개념을 이용하기로 한다.

  • 가설 1. 지역 내 국적 다양성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 미국 등과 달리 한국 사회는 근래에 들어 급격한 속도로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거나(assimilation)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관용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적 다양성의 경우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외국인 범죄 등과 같은 외국인 유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의 발생은 국적 다양성이 내국인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 가설 2. 국적별 거주지 분리는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상호 이질적인 집단 간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외집단에 대하여 학습하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국적별 거주지 분리의 경우 이러한 접촉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서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상호작용 및 이해 증진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또는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가설 3. 지역 내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는 주류 사회에 편입되는 소수 집단의 이질적인 언어, 문화, 인종, 경제적 지위 등의 공간적 분포와 이로 인한 내국인과의 접촉을 반영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은 이질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 어떠한 요소가 사회적 신뢰의 손상에 주로 기여하는가이다.

각 국가별 언어, 문화, 인종 이질성의 경우 자료의 특성 상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나 경제적 지위(소득)의 경우에는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에서의 경제적 지위의 이질성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국적별 외국인의 이질성 중 경제적 지위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관찰하고자 한다11).

다만 소득불평등의 경우 내국인의 소득 자료만을 기준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지역 내 내·외국인의 소득불평등을 정확하게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내국인들의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적 신뢰를 대변하는 종속변수와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기준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 전체 46,837개 레코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서울서베이에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자 사회적 신뢰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개인 단위의 신뢰 수준(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정보와 통제변수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기존 문헌에서 이용하고 있는 개인 단위의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유형, 점유유형,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 거주기간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본 중 호혜성과 관련이 있는 금전적 도움 수혜여부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관련된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수와 같은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지역 애착심의 경우에도 사회적 자본 및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시민 자부심,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높은 근린환경 수준이 신뢰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Freeman, 2001; Kleinhans et al., 2007; Dempey, 2008; 박선희·박병현, 2012; 김승남·김재홍, 2013; 유치선·이수기, 2015; 조혜민·이수기, 2016)를 참고하여 보행환경 만족도 또한 변수로 투입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한 범죄의 억제는 그 인과관계가 일방향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신뢰는 범죄 억제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지만(Putnam, 2000) 반대로 이러한 범죄의 발생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변수로 투입하였는데 해당 변수의 경우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각 가구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구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한 후 투입하였다.

상기한 개인 단위의 통제변수와는 별개로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되는 국적 다양성 및 국적별 거주지 분리 측정을 위하여 서울통계 및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구 및 행정동별 국가별 인구 자료12)를 집계하였으며 각 지역의 평균적 소득수준과 근린환경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위 아파트 가격을 추출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5년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DB를 이용하였다.

정리하자면 <Table 1>의 분류를 기준으로 종속변수 및 응답자 개인특성, 환경에 대한 인식, 소득불평등 변수는 서울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지역 특성 중 중위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DB를 사용하였고 국적 다양성 및 거주지 분리 변수의 구축에는 서울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1. 
Variable definition
분류
Class
변수
Variable
정의
Definition
척도
Measure
종속변수
dependent var.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trust.others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
level of trust on strangers
5점 척도
5 points
응답자 개인 특성
individual
characteristics
성별
sex
응답자 성별 (남성=0, 여성=1)
sex of respondent (male=0, female=1)
더미변수
dummy
연령
age
응답자 연령
age of respondent
비율 척도
ratio
거주유형
h.class
거주 유형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빌라, 5. 기타)
housing type (1. house, 2. apartment, 3. multi-family house, 4. town house, 5. other types)
범주형
5 factors
점유유형
h.occupy
점유 유형 (1. 자기집,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
occupancy type (1. own, 2. jeonse, 3. rent with deposit, 4. rent without deposit)
범주형
4 factors
교육수준
education
교육 수준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 졸업, 5. 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수료졸업)
level of education (1. elementary school, 2. middle school, 3. high school, 4. college, 5. university, 6. graduate school)
범주형
6 factors
가구소득
avg.income
가구소득
income level of household
비율 척도
ratio
종교
religion
종교 (1. 개신교, 2. 불교, 3. 천주교, 4. 유교, 5. 기타, 6. 없음)
religion of respondent (1. Protestantism, 2. Buddhism, 3. Catholic, 4. Confucianism, 5. other types, 6. none)
범주형
6 factors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경험
help.money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경험
help received – when you need money
더미변수
dummy
삶의 질-소속집단
qol.society
삶의 질 - 소속집단 만족도
quality of live - affiliated group
5점 척도
5 points
참여한 단체활동 수
social.activity
참여한 단체활동 수
number of social activities participated
비율 척도
ratio
출생지
hometown
출생지 (1. 서울, 2. 경기, 인천, 3. 비수도권)
place of birth (1. Seoul, 2. SMA except for Seoul, 3. other regions)
범주형
3 factors
서울시민 자부심
seoul.pride
서울시민 자부심
pride in Seoul
10점 척도
10 points
거주기간
residence.period
거주기간 (단위: 개월)
residence period (unit: month)
비율척도
ratio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live.future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willingness to live in Seoul in the future
5점 척도
5 points
환경에 대한 인식
individual perception on environments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walk.resid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satisfaction on walking environment(residential area)
5점 척도
5 points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walk.city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satisfaction on walking environment(city)
5점 척도
5 points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walk.night
보행환경 만족도 - 야간
satisfaction on walking environment(night)
5점 척도
5 points
범죄에 대한 두려움
threat.crime
범죄에 대한 두려움
risk perception on crime
5점 척도
5 points
지역 특성
regional characteristics
중위 아파트 가격
median.price
중위 아파트 가격
median price of apartments
비율 척도
ratio
국적 다양성
HHI
지역 내 국적 다양성
degree of diversity by nationality
비율 척도
ratio
국적별 거주지 분리
MEI
지역 내 국적별 거주지 분리
degree of residential segregation by nationality
비율 척도
ratio
소득불평등
Gini
소득불평등 -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s (income inequality)
비율 척도
ratio

<Figure 1>은 서울서베이에서 나타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을 자치구 단위로 집계·평균한 것이며 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광진구, 중구의 경우 거주민의 평균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구로구, 강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금천구의 경우 평균적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Average trust level by Gu

<Figure 2>는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의 외국인 비율을 나타낸 그림13)이며 붉은 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행정동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푸른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Figure 2. 
Composition of foreigners by Dong

붉은 색으로 표시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행정동은 주로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에 속해 있으며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속한 행정동의 외국인 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역 내 국적 다양성의 측정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 내 국적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erfindahl-Hirschman’s Index(HHI)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HHI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집단에 편중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 모형의 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HHI를 일부 변형(adj_HHI=1-HHI)하여 이용하였다. adj_HHI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민족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adj_HHI만이 변수로 이용되므로 이를 HHI로 기재하기로 한다14).

HHI=1-i=1nsi2(1) 
si: 민족 i의 점유율

<Figure 3>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국적 다양성을 나타낸 그림이며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국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양천구, 은평구, 서초구 등은 국적 다양성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 
Ethnic diversity of Seoul (HHI Index)

3) 국적별 거주지 분리의 측정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지수로는 다집단의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Theil’s Information Theory Index라 불리는 다집단 엔트로피 지수(multigroup entropy index, MEI)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각 지역의 인구와 엔트로피 점수(entropy score, e)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일반적으로 MEI가 높을수록 민족 간의 거주지 분리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MEI=i=1ntiTE-eiE(2) 
T : 전체 지역 인구
ti : i지역의 인구
E : 전체 지역 엔트로피 점수
ei : 지역의 엔트로피 점수
e=j=1msj*ln1/sj(3) 
sj : 민족 i의 점유율

외국인 거주지역의 경우 구득가능한 지리적 최소 단위가 행정동이므로 각 행정동별 엔트로피 점수(e)를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자치구의 MEI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자치구의 MEI는 <Figure 4>와 같이 나타난다.


Figure 4.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of Seoul (Multigroup Entropy Index)

거주지 분리는 국적 다양성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국적 다양성 순위에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던 금천구는 거주지 분리의 측면에서 1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금천구의 경우 다양한 국적이 함께 거주하지만 그들의 거주지 분리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적별 외국인의 거주 비율과 거주지 분리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역 내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

국적별 외국인의 이질성 중 경제적 지위의 이질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투입하였으며 이와 같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제적 이질성15)은 <Figure 5>의 소득분포 히스토그램에 잘 나타나있다. 적색으로 표시된 외국인의 경우 대체로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으로 표시된 내국인의 경우 소득이 비교적 정규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of Seoul (Multigroup Entropy Index)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내·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소득불평등을 의미하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득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의 지니계수는 각 자치구에 속한 개인들의 소득(서울서베이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되며 지니계수가 0에 근사할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하며 1에 근사할수록 불평등하다고 알려져 있다.

G=i=1nj=1nxi-xj2ni=1nxj(4) 
xi : 개인 i의 소득
n : 자치구 인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별 소득불평등 수준은 <Figure 6>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등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서대문구, 강북구, 양천구, 은평구, 도봉구의 경우에는 지역 거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Income inequality of Seoul (Gini Coefficient)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내 국적 다양성 및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개인 수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개인 수준의 변수와 지역 수준(자치구 단위)의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 적용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인하여 설명되는 분산 비율(ICC)이 5% 이상일 경우 이러한 다수준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의 경우 총 분산의 약 4.56%가 자치구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다수준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바 단일수준 분석을 적용하기로 한다.

종속변수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 수준의 대리변수로 이용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5점 척도(순서형)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의 특성 상 일반적 회귀모형의 형태로 추정할 경우 그 결과치가 편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자면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 특성 중 중위 아파트가격을 통제한 후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한 모형 1(Model 1)을 작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득불평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모형 2(Model 2)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Ⅳ. 분석 결과

지역 내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Likelihood Ratio 및 Score 검정량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odel Likelihood Ratio Test
검정
Test
χ2 D.F. Pr(> χ2)
LR (Model 1) 3,341.55 35 <0.0001
Score (Model 1) 3,340.96 35 <0.0001
LR (Model 2) 3,487.32 36 <0.0001
Score (Model 2) 3,484.38 36 <0.0001

1) 개인적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로 투입한 개인적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면 성별(sex)의 경우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연령(age)의 경우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거주유형(h.class)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뢰 수준은 다른 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6) 이는 주거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상호작용하여야하는 타인의 수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감정적 과부하(sensory overload)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Churchman, 1999; Freeman, 2001)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점유유형(h.occupy)의 경우 자가와 전세는 평균적 신뢰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에 반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education)은 초등학교 졸업을 참조변수로 검토하였을 때 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 여부가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avg.income)은 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고려한 모형 2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religion)의 경우 개신교를 기준으로 불교, 천주교의 경우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기타 종교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을 대변하는 변수인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help.money)이 있는 경우와 소속집단과 관련된 삶의 질(qol.society)이 높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단체활동 수(social.activity)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Ordinal logistic regression estimates of the relationship of trust,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perception on environmen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분류 Class 변수 Variable Model 1 Model 2
Coef. Pr(>|Z|) Coef. Pr(>|Z|)
응답자 개인 특성
individual characteristics
성별 (참조변수:남성) sex (ref: male) -0.0063 0.7174 -0.0075 0.6668
연령 age 0.0012 0.0492 0.0014 0.0187
거주유형 (참조변수: 단독주택)
h.class (ref. house)
아파트 apartment -0.1062 <0.0001 -0.1062 <0.0001
다세대주택 multi-family 0.0159 0.5807 -0.0060 0.8344
연립주택/빌라 town house -0.0476 0.1170 -0.0544 0.0730
기타 other types -0.6281 0.0139 -0.6655 0.0092
점유유형 (참조변수:자기집)
h.occupy (ref. own)
전세 jeonse -0.0251 0.1799 -0.0141 0.4528
보증금 있는 월세 rent w/ deposit -0.1864 <0.0001 -0.1654 <0.0001
보증금 없는 월세 rent w/o deposit -1.5009 <0.0001 -1.4880 <0.0001
교육수준 (참조변수: 초등학교 졸업)
education (ref. elementary school)
중학교 졸업 middle school -0.0513 0.4075 -0.0306 0.6212
고등학교 졸업 high school 0.0655 0.2598 0.0859 0.1393
대학 졸업 college -0.1281 0.0326 -0.1071 0.0743
대학교 졸업 university -0.1165 0.0479 -0.0999 0.0897
대학원 수료졸업 graduate school -0.3567 0.0002 -0.3291 0.0007
가구소득 avg.income 0.0074 0.4237 0.0250 0.0081
종교 (참조변수:개신교)
religion (ref. Protestantism)
불교 Buddhism -0.1127 0.0005 -0.1127 0.0006
천주교 Catholic -0.0659 0.0350 -0.0654 0.0365
유교 Confucianism 0.2236 0.2447 0.2575 0.1803
기타 other types 0.8905 0.1578 0.9425 0.1356
없음 none 0.1039 <0.0001 0.1049 <0.0001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경험 help.money 0.1928 <0.0001 0.1828 <0.0001
삶의 질 – 소속집단 qol.society 0.0656 <0.0001 0.0695 <0.0001
참여한 단체활동 수 social.activity 0.0415 <0.0001 0.0384 <0.0001
고향 (참조변수:서울)
hometown (ref. Seoul)
경기, 인천 SMA except for Seoul -0.0101 0.6535 -0.0066 0.7701
비수도권 other regions -0.0296 0.1649 -0.0369 0.0837
서울시민 자부심 seoul.pride 0.1555 <0.0001 0.1545 <0.0001
거주기간 residence.period 0.0516 <0.0001 0.0465 <0.0001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 live.future -0.0063 0.5453 -0.0066 0.5236
환경에 대한 인식
individual perception on environments
보행환경 만족도 – 거주지 walk.resid -0.0173 0.2108 -0.0178 0.1992
보행환경 만족도 – 시내 walk.city 0.0282 0.0281 0.0275 0.0319
보행환경만족도 – 야간 walk.night 0.3774 <0.0001 0.3750 <0.0001
범죄에 대한 두려움 threat.crime -0.0194 0.1012 -0.0204 0.0857
지역 특성
regional characteristics
중위 아파트 가격 median.price 0.0341 0.0001 0.1204 <0.0001
국적 다양성 HHI -1.5157 <0.0001 -0.8664 0.0121
국적별 거주지 분리 MEI -2.3391 <0.0001 -2.3982 <0.0001
소득불평등 Gini -9.6707 <0.0001
* shaded : significant at p<0.05

장소에 대한 애착도와 관련이 있는 고향(hometown), 서울시민 자부심(seoul.pride), 거주기간(residence.period),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live.future)의 경우, 고향과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을 제외하고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자면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형성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낯선 사람을 더 신뢰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근린환경을 대변하는 변수로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근린환경이 우수할 경우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기존 연구(Leyden, 2003; Dempsey, 2008)에서 착안한 것이다. 거주지 보행환경 만족도(walk.resid)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달리 시내 보행환경 만족도(walk.city)와 야간 보행환경 만족도(walk.night)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threat.crime)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10%까지 허용할 경우 신뢰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범죄가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Sturgis et al., 2011)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적 특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지역 소득과 근린환경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중위 아파트 가격(median.price)의 경우 사회적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Letki, 2008; Gesthuizen et al., 2009; Sturgis et al., 2011)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국적 다양성(HHI)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MEI)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모형 1에서 모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적별 인구의 지리적 분포가 서로 분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자치구의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대변하는 지니 계수를 투입하였을 때(모형 2) 국적 다양성(HHI), 국적별 거주지 분리(MEI), 그리고 지니 계수는 모두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니 계수의 투입과 관련하여 거주지 분리 변수(MEI)의 계수 및 통계적 유의성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적 다양성(HHI)은 통계적 유의성과 계수의 변동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국적 다양성과 소득불평등이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 론
1. 분석 결과의 해석

본 연구는 국적 다양성과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의 경우 두 모형 모두에서 신뢰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적 다양성은 집단 간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 등의 차이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었으며(가설 1)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반영하였을 때 국적 다양성 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수준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 언어,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출신 국가별 외국인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는 집단 간 이질감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 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국적 다양성의 경우 소득불평등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그 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이 큰 변동을 보이는데 이는 국적 다양성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역 사회 내의 소득불평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득 또는 소득분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적별 거주지 분리는 각 집단이 공간적으로 밀집함으로써 차이나타운과 같은 집단 고유의 지배적 공간 경계를 형성하고, 집단 간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약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가설 2) 분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자들이 지리적 군집을 형성하여 거주할 경우 원주민과의 접촉이 감소하고 내집단 구성원 간의 접촉과 결속이 증진된다는 기존 연구결과(Vervoort et al., 2011; Vervoort, 2012)와도 일치하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소득불평등 변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득격차를 일부분 설명할 뿐 대부분은 지역 내 내국인의 소득격차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내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3D 업종 기피 현상 등에서 기인하는 국내 노무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다수의 외국인과 그들의 공간적 정착 패턴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의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 반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신뢰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 출신 외국인들 간의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기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 비교적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내국인 거주지와의 물리적 분절 수준이 낮은 지역에 특정 외국인 집단이 과도하게 집적하지 않도록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국적 다양성과 국적별 거주지 분리가 개인의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로써 시계열적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어 다양성이 증가하고 각 집단 간의 상호작용, 학습, 재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러한 국적 다양성과 거주지 분리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 현상은 그 영향력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시계열적인 요소와 유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국적 다양성과 거주지 분리는 사회적 신뢰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국적 다양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접촉 가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그 영향력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 또한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이용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개인 수준의 변수이나 중위 아파트 가격, 국적 다양성, 국적별 거주지 분리,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같은 변수는 자치구 수준의 변수이다. 이는 서울서베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지리적 최소 단위가 자치구 수준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개인 수준의 종속변수를 자치구 수준의 독립변수로 설명함으로 인하여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Notes
주1. 2015년 기준 단기체류외국인은 431,646명이며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324,786명이다. 이러한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합계는 총 1,899,519명으로 약 200만 명에 근사하고 있다.
주2. 외국인들은 2015년 7월 송파구 장지동에서 분동된 송파구 위례동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423개 행정동에 빠짐없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존재가 일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를 참고하였다.
주4. 이주민들은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네트워크 등 자신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원을 얻기 위해 기존 이주민 네트워크에 정착하기도 한다(박세훈·정소양, 2010).
주5. 이러한 외국인의 거주지 집중 현상은 행정동 단위로 살펴볼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영등포구 대림2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각각 40.69%, 40.27%로 절반에 가까운 구성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6.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배제, 소속감 및 친밀감 요구, 개인적 자유 제한, 하향평준화된 규범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 또한 존재한다(Portes, 1998).
주7.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적 집단을 분류함에 있어 주로 민족(ethnicity)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인종, 언어, 종교 등이 복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8. 이러한 갈등 가설과 유사한 맥락으로 위축 가설(constrict hypothesis)이 존재하는데 이는 민족 다양성이 이질적 집단 간의 상호작용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단체 활동을 꺼리게 만들고(hunker down)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시민적 참여 및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Putnam, 2007).
주9.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별개로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다양성은 부정적 영향을 가지거나(Cheong et al., 2007)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기도 한다(Ford, 2008; Bécares et al., 2011; Sturgis et al., 2014).
주10. 다양성의 신뢰에 대한 영향력은 각 연구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국가의 다문화 수용과 관련된 역사, 사회적 분위기, 내국인의 민족·인종 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11.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비숙련·저임금 노동자이며 이들의 유입은 곧 지역 사회 내에서 저소득계층의 증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12. 서울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별 국적별 외국인의 경우, 총 16개국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한국계), 중국, 미국, 대만,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인도, 태국, 영국, 프랑스, 기타)
주13. 행정동별 외국인 비율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Jenks Natural Breaks Classification을 이용하였다. Jenks 방법은 등급 간 분산을 극대화하고 등급 내 평균편차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이다.
주14. 식 (1)i=1nsi2 부분이 기본식이다.
주15.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득분포는 각각 서울서베이(2015, 외국인)과 서울서베이(2015, 내국인)에서 추출하였으며 소득구간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19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16. 거주유형 중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 46,837명 중 58명으로 그 구성비가 매우 낮은 관계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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