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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하천 관리 사업은 1990년대부터 건강한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천의 치수와 방재뿐 아니라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 복원을 위한 사업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농림축산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행해 왔다(환경부, 2014).

하지만 현재까지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사업은 하천이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기능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생태계의 회복과 경관개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친수성 확보의 측면으로 추진되고 있다(황순진, 2014).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부터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랑까지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은 국가하천과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업이며 마을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 도랑은 방치되어 오염되고 있다(이상혁, 2014).

마을도랑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로로서 마을 주민이 동참하여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환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도랑의 오염원 및 수질을 조사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마을 도랑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2014년부터는 마을도랑 살리기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 환경까지도 복원하고자 4E클린마을 조성사업¹⁾을 추진하였다(한강유역환경청, 2010).

하지만 하향식 주도의 사업은 대상지의 고유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현황파악이 미흡하다는 점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속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평가를 통해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물을 사용하는 주체의 참여를 통해 사업 후에도 관리가 지속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황순진, 2014).

특히 마을도랑은 마을 특성 및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법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통해 관리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즉, 하천 고유의 역사문화적인 자원 및 마을의 인적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의 내발전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홍용석 외, 2012).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마을도랑사업에는 주민참여의 내용이 일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에서도 지역인력을 활용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마을도랑 관리 가이드라인이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주체에 대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마을주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체의 구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을도랑은 한 유역 안에 위치하여 같이 물을 공유하는 단위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마을을 포함하는 정도의 유역 규모에서 형성되는 물길을 의미한다(김해정, 2012; 이도원, 2004).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주변에 위치한 작은 물길 혹은 개울을 도랑이라 지칭해왔으며 도랑의 규모는 길이가 평균 650m(80m∼2,200m) 폭은 평균 4m(2m∼9m)로 우리나라 하천 계를 고려하면 법으로 정의되는 하천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소하천 보다 작은 물길로 법적인 규정이 없는 비법정(非法定) 하천로 볼 수 있다(김해정, 2012; 김재승, 2014).

마을도랑은 예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빨래터가 되기도 했으며, 아이들의 물놀이 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마을 도랑은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규모는 작지만 마을의 생태계 보존 및 생물종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혁, 2014).

이에 환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마을도랑의 현황을 조사하고, 2010년부터 마을도랑 복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933개소에서 사업 진행되었고, 사업 내용은 하천준설작업, 식생조성, 수질개선, 수질 및 생태계 모니터링, 홍보교육, 마을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환경부, 2012).

하지만 아직까지 마을도랑 관리와 관련한 법률이 부재해 마을도랑이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하는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참여는 미흡하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도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홍용석,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도랑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주체를 조사하고 주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주체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단계로 수행되었다(그림 1). 먼저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참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을도랑 실태 파악을 위한 주민 설문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주체 및 협력 단체 파악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었다.

Figure 1. 
Flow of study

본 연구에서는 하천관리 사업 중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주체별 사업 수행 사례를 검토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주체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자발적 참여 혹은 단체(조직)의 주도하에 참여할 의사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마을주민(주민협의체 등)과 지자체의 연결 강도가 높은 것을 파악하였다. 주민과 지자체의 연결 강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위한 기반 및 주기적인 모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주기적인 모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무국의 설치도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 된 3가지 유형(중앙정부협력형, 지자체 협력형, 전문가민간 협력형)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랑 사업이 수행 될 때 각각의 유형별 장점이 있었으나, 지역특성 파악(주민의 요구, 환경적 특성)과 도랑 청소, 환경 교육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임이 주민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바와 같이 마을도랑살리기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 및 주기적인 모임의 필요성이 실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사례 분석 결과, 마을도랑 복원사업 수행 시 주민의 참여가 향후 주민 주도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민참여는 사업 추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물 관리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주민의 선호 사업 주체에 대한 인식조사에 기반 한 분석과, 사업주체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하천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 마을 주민 대표 또는 사업의 공급자인 환경부 또는 환경유역청의 담당자의 의견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드러난다. 또한 각 마을의 도랑 유형에 따라 마을도랑 사업에 대해 인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족한 부분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업의 공급자, 수요자 의견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