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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국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국계획, 시·군계획 등의 공간범위별 계획체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규정되는 도시관련계획체계로 분류 할 수 있다. 국계법에서 모두 규정하기 어려운 일부 계획의 경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예로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을 통하여 관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도 마찬가지다.

도시계획체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최하위계획으로 도시설계의 법적 수단이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법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개별사업으로 지정된 사업구역(도시개발법 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4).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며, 다른 도시계획과 연계 가능한 계획이다.

Fig. 1. 
Urban Planning System of Korea

LID의 기법은 비구조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로 나뉜다. 비구조적 기술은 토지이용계획단계서부터 고려되는 종합적 토지계획으로 대지 설계, 빗물관리 규제 및 정책 등을 말한다. 구조적기술은 시설을 통한 관리를 의미하며 침투(나무여과상자, 침투도랑 등), 저류(빗물정원, 옥상 녹화 등), 이용(빗물통 등) 및 기타 목적을 둔 시설을 말한다.

LID는 도시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 여가 공간 확충과 냉·난방 에너지저감 효과는 물론 도시 경관과 미관을 향상 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LID가 도시계획 분야와 연관되어 계획 및 설계 된다면, 향후 도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실제 LID를 도시계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빗물이용시설, 빗물유출, 물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환경영향평가, 생태면적률 제도 등 다수의 물순환체계 개선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제도를 살펴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는 강우유출을 다루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면적률 제도와 기타 관련 제도는 LID의 효과를 모두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단 수립된 도시계획을 사후에 환경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계획의 내용이 상호 보완적이 않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법령에 따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LID 전문가들 간에 긴밀한 의견교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현지, 2014). 도시계획 관련 지침 또한 마찬가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은 물 관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거나 아예 다루고 있지 않다.

LID기술이 도시의 물순환 관리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개발사업자는 자발적으로 LID를 적용시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려 하지 않는다. LID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 도시계획단계에서 의무화정책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LID관련 제도와 법률이 개선되고 의무화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LID를 도시계획에 적용하고 연계하는 수단과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국내형 기법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최종수 외, 2012).

LID와 관련된 연구들은 구조적 LID 기술의 효과분석에 관한연구, LID 기술의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 LID 기술의 모니터링에 관한연구, LID 기술의 적용사례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참조>.

Division	Drawing Urban Design Components
	Step. 1		Step. 2
	Building pool of components of urban designing		Feasibility assessment through survey on professionals
Methods	`Review on relevant literature and advance studies		Feasibility of Urban designing area Feasibility of components of urban design
Division	Evaluation of Structural LID Technique’ Applicability
	Step. 3
Methods	Analysis on LID cas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 LID techniques 　 - Effect of application 　 - Application space (urban design components)

위의 연구들은 LID 기술에 대한 기술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적용절차에 대한 고려가 없다. 또 시설 배치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보완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LID가 토지 이용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진행된 구도심에서는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최종수 외, 2012). LID의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LID기법 적용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연구로 국내에서는 LID를 도시계획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현경학(2014)은 LID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로 존재하며 부처 간에 서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이 LID 관련법,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윤정중 등(2014)은 LID의 적용기준, 비용, 담당 조직 및 관리 주체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도시설계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Roy B. Mann(1986), Fisher et al.(2004) 등은 도시재생을 위한 설계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김현수(2009)는 도시재생관점에서 수변공간의 도시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연구는 도시재생에 관한 문헌고찰과 설계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시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 김기호·심경미(2010)은 40년 동안 서린 구역의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설계요소의 특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들은 법·제도, 계획, 형태, 공간구조의 분석을 통해 도시설계요소를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LID가 도시계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반영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LID와 유사한 빗물관련 지침들은 LID의 효과를 모두 포용하여 도시계획에 적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법이 없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지침도 물 관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거나 다루고 있지 않다. 셋째, LID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연구는 비용편익분석, 기술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시, 효과분석 등 주로 기술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LID가 도시계획 단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LID기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사용되는 도시설계요소 중 구조적 LID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LID기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수정 및 LID 관련 제도 개선 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정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의 상세정도에 차등을 두되, 당해 구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계획 내용으로는 지역지구의 세분, 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규모(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및 배치계획,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이다. 이외에도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용도개발형, 기타 등 수립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계획하도록 되어있다. 민간부문에서는 교통처리계획, 대지 내 공지계획, 주민협정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건폐율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부문), 도시계획시설(기타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립사례는 지침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설계요소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수립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요소를 구성하였다. 구성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문별 계획에서 시행되는 최소의 공간단위이다. 왜냐하면 LID의 기술들은 개별적인 단위시설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정된 도시설계요소는 부문별계획에 따라 비슷한 영역들로 분류하였다. 영역분류 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공통, 유형별)과, 수립사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부문별 계획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도출된 도시설계요소(안)은 다음 <표 3>과 같다.

도시설계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조사는 약 한 달간 진행되었고,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수거 하거나 e-mail로 회신 받았다. 전문가는 도시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35명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은 특징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후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중위 값을 이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전문가들의 추가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하여 도시설계요소를 도출하였다<표 4 참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구조적 LID 기술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요소별로 어떠한 LID 기술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의 126개 지역의 LID 기술 적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적용가능성 판단을 위해 분석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에 적용된 LID 기술, 적용 효과, 적용된 도시설계요소로 설정하였다. 한편, 도시설계요소의 경우 도시계획요소와 달리 현장의 즉시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례지에 LID기술이 적용된 도시설계요소는 모두 적용가능성이 있다는 기준을 둔다.

‘도시설계영역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결과 중앙값은 4(타당하다), 평균 3.70 이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표 5 참조>. 기타 의견들도 도시설계 영역분류를 타당하게 분류됐다는 의견들이였다. 한편, 용어 및 영역분류의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주요 의견들로 경관계획의 ‘생활경관’ 영역은 하위설계요소를 명시하기에 의미가 불분명하고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관계획 조례 및 지침에 분류한 바와 같이 ‘시가지 경관’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건축물 계획에서 건물 자체에 대한 LID 적용과 그 외 건물 외 공간에 대한 LID적용이 구분 가능하므로 건축물 계획도 적절한 용어를 활용하여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건물 내 공간’, ‘건물 외 공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공원녹지계획에서도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묶는 것보다는 ‘휴게’ 와 ‘녹지 공간’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환경계획에서는 환경시설에 LID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도시설계요소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중앙값은 4(타당하다)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그러나 교통섬과 육교, 운동공간영역의 중앙값은 3(보통이다)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표 6 참조>. 주요 의견으로는 경관계획에는 LID의 효과 중 심미적 효과를 고려해 건물 디자인의 설계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출된 도시설계요소가 타당성분석을 통해 객관성이 확보되었더라도 구조적 LID 기술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표 7은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례지별로 평가지표로 사용된 LID 기술, 적용 효과, 도시설계요소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분별 계획별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표 8참조>.

첫째, 교통시설계획의 도로에는 나무여과상자와 투수성 포장이 적용될 수 있다. 나무여과상자 같은 자연 배수시스템은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관·교목 등과 함께 도입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 시설녹지대에는 도로 빗물이 침투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고형물 등을 침사, 침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침투도랑, 침투 트렌치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교통섬은 경계석에 빗물 유입구를 조성할 수 있다. 보도는 기본적으로 투수율이 높은 다공질 포장재를 사용해야하며 보행량이 많고 폭이 넓은 보행로의 경우 보도 측면에 침투측구 및 침투도랑 등 침투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함께 보도 내 빗물은 차도로 유출시키지 않고 나무여과상자를 이용하여 주변 녹지나, 식생대 부지로 차로의 유출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버스정류장과 자전전거 보관소와 같은 교통서비스 시설에는 시설위에 녹화를 적용한 빗물관리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포장이 요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환경 투수성 포장을 적극 고려한다. 또한 다른 설계요소에 비해 여가 공간이 넓어 나무여과상자, 식생화단 등과 같이 경관·미관 및 생태·환경을 고려시킬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건축물계획에서 지붕 및 옥상에는 주로 옥상녹화가 설치 됐으며 옥상과 연계하여 벽면에 우수홈통 설치, 침투통과 침투트렌치를 이용하여 지붕으로부터 유출되는 빗물을 1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다. 건축물 입구를 포함하는 담장, 대문에는 투수성 포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벽면은 옥상과 연결하여 생태계를 연결시킬 수 있다. 대지 내 공지는 습지를 설치하여 첨두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과 녹지를 연결하고, 침투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유출량 및 오염물질을 감소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경관계획에서 건물디자인의 경우에는 옥상 녹화와 함께 벽면 녹화도를 조성하여 공간 및 녹지 공간, 에너지 절감, 열섬현상 완화와 함께 경관·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보행로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식생화단을 설치하여 빗물을 침투시킬 수 있으며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보도 가장자리에 보도를 따라 선형으로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가로시설물에는 빗물을 침투도랑, 침투트렌치 등 가로녹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구릉지의 경우에는 생태·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도시사업을 계획할 때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도록 하며, 하천변 역시 자연 순응형 관리를 하며 빗물정원, 습지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적극 검토하여 생태성과 경관을 향상시킨다.

넷째, 환경관리계획의 저수지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강우유출수를 저류시키며 블록 공급을 통해 빗물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호수는 개수로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저류지로 이동시키고 이송된 빗물은 인공습지 등을 통해 여과 할 수 있다. 마을 연못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며 빗물 정원과 식생 도랑을 이용한다. 또한 물을 저장시키는 저류형태의 기법을 사용해 화재시나 우천 시에 우수저류 시설로 활용하여 재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공원·녹지 계획에서 공원내 보도와 자전거 도로는 투수성 포장구조를 권장하며, 보도 주변 녹지는 배수관로에 연계하여 유출된 강우가 흘러 갈수 있게 설계한다. 벤치(변)은 일시적으로 물에 닿아 있어야 하므로 부식되지 않는 재로를 사용하며 운동시설과 광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설계한다. 운동장 주변에 침투관을 매설하여 침투집수정을 유도하고 우수를 집중 침투 시킨다. 가로화분대와 나무·잔디 등이 있는 지역은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생화단과 나무여과상자를 통해 녹화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설계요소 중 육교, 필로티, 파고라, 야생동물서식처, 폐기물 처리시설, 상수도 처리시설, 열공급 시설에 적용된 LID 기술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도출된 도시설계요소에 이를 제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