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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교 입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 중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특수학교가 신설된다고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의 정도에 대해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설문 응답자는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며, 특수학교의 인지여부, 특수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 특수학교의 필요성 및 특수학교 설립 시 느끼는 감정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경우 개인이 특수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개인이 판단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총 18가지의 형용사 중 선택하며, 3개 이내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설계했다. 또한 특수학교의 필요성 및 특수학교 설립 시 느끼는 감정에 대한 항목은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Bogardus Social Distnce Scale)와 리커트 척도(Likert Scaling)를 합성하여 구성하였다. 주어진 거리의 범위를 국가단위에서 도보로 3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단위까지 좁혀나가며 해당 범위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경우 ‘매우 싫다(1점)’에서 ‘매우 좋다(7점)’까지 7단계로 구성된 점수 중 어떤 강도의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학교 입지 선정과정은 학교 설립권자 등이 지정한 단일한 후보지에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학교 입지에 필요한 전문적인 견해보다는 학교 설립권자의 일방적인 선호가 반영된 부지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입지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 설립권자에서 정부 차원으로 조정하여, 정부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권자에게 특수학교가 입지 가능한 다수의 후보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해봄으로써 더욱 적합한 입지선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육환경평가제도의 평가기준을 활용하되,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특수학교의 입지선정 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수정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 수용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특수학교 입지선정의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특수학교는 단위 생활권 마다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모든 단위 생활권에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에 특수학교 입지선정에 적용되던 평가기준은 ‘통학소요시간’의 범주를 30분 단위로 나눠 적은 시간이 소요될 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모든 단위 생활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 내 장애학생들의 분포의 지리적 무게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기준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역 환경에 특화된 통학소요시간 평가기준은 지역 내 다양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신설된 특수학교에 통학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적절한 위치에 입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특수학교를 입지하고자 하는 대상지인 중랑구의 경우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후보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교육환경평가제도에서는 입지대상지역의 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는 전염병원, 폐기물 수집장소 등 실제 학생들의 건강 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 뿐 아니라 PC방, 당구장 등 도심 상가에 포함되기 쉬운 시설 또한 많았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 편의성이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학이 편리한 기개발지가 본 평가항목으로 인해 특수학교의 입지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록>과 같이 학생들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 금지시설과 상대적 금지시설로 분류함으로써 후보지 주변 지역의 유해시설의 부재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는 앞선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학교의 특성 및 직접적인 수요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단 절대적 금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존재 유무에 따라 적합/부적합으로 평가되며, 상대적 금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와 거리를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유해시설의 부재 항목이 지나치게 느슨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특수학교 입지선정의 경우 중복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따른 점수부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환경평가제도에서는 ‘대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학교의 입지선정에서 적용하기엔 미흡한 평가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이를 구체화한 후 점수화했다.

다섯째, 중랑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에서는 도서관, 공원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근접하면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시설의 존재 유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과의 근접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하교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함에 있어서 편의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부기(2002)에서는 대다수의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원이 교내 안전사고를 경험하였음을 언급하며,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처리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파출소·경찰서, 병원과의 인접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기존의 방법에서는 적합/부적합 여부만 판단하던 평가기준 중 소움·진동, 풍수해 이력, 적정면적, 길이와 폭의 비 항목에 대하여, 기존의 방법 상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후보지 간 보다 엄밀한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선별한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AHP분석을 이용한 세부 평가기준별 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수요자와 지역 특성,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 가중치 산정이 모호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특히 AHP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AHP분석을 위한 설문 응답자의 표본 추출은 판단표집(judgmental sampling)을 이용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입지 선정 전문가인 도시계획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경험자, 특수학교 교직원, 발달장애아동 학부모 등 특수학교의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단, AHP분석을 위한 설문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응답대상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일정 수 이상 적절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선정된 응답자의 소속 분야가 편향되거나 응답자 수 자체가 너무 적을 시에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 측면을 제고하고, 입지선정에 있어 타당도와 합리성을 높이며,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실현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를 고조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학교입지선정과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새롭게 고안한 학교입지선정과정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 설문조사 개요

정신지체학교 용지선정평가에 앞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할당표집(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0대 이하와 갈등관리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60대 이상은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설문 응답자는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2) 비장애인 인식 조사 결과

우선 특수학교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89%)이 특수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특수학교에 직접 방문해본 사람은 7%에 불과했다.

특수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경우, 본인 스스로 특수학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걱정된다’, ‘도와주고싶다’, ‘궁금하다’, ‘뭉클하다’ 등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불편하다’, ‘걱정된다’, ‘도와주고싶다’ 등으로 판단된다고 응답하였다. 즉 개인적 수준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해 궁금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회적인 인식은 불쌍하고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의 필요성 및 특수학교 설립 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때 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경우, 더욱 높은 선호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 단위에서 거주지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공간 단위로 좁아질수록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모든 범위에 대하여 보통(4점) 이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랑구 주민들은 특수학교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볼 때, 중랑구에서 특수학교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았으며, 개인수준에서는 특수학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해 다소 불편하게 인식하는 풍토가 자리잡혀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특수학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신설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실제 중랑구에 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랑구 내 정신지체학교 신설을 위한 후보지 9곳을 <표 4>와 같이 선정하였다. 후보지 9곳은 절대적인 평가기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유휴부지 4곳, 기성 시가지 내의 부지 3곳, 개발 계획이 세워진 부지 2곳으로 구성하였다. 유휴부지가 아닌 후보지는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지선정방법을 여러 특성을 가진 후보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보기 위해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후보지 각각은 <표 4>에서 제시하는 지역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단계에서는 특수학교를 고려하여 기존의 교육환경평가제도에서 사용하던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히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절에서는 개선된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만을 서술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싣도록 한다.

첫째, ‘통학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중랑구의 동별 장애학생 거주현황을 활용하여 지리적 무게중심을 구해 해당 지점과 후보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지리적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ArcGIS의 기능 중 'Mean Center'를 활용하였고,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자료와 중랑구 지도를 join하여 무게중심을 구할 때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이후 후보지의 중심과 중랑구 내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둘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절대적 금지시설과 상대적 금지시설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우선 절대적 금지시설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전염병원 등 장애학생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시설들을 포함시켰고, 이 항목에 대하여는 학교가 입지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상대적 금지시설에는 PC방, 당구장 등 상업시설이 발달되어있는 기성시가지에 흔히 존재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상대적 금지시설의 경우,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15곳의 금지시설에 대하여 대상지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해 ‘거리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합산해 최종 점수를 부여하였다.

셋째, 점수부여 기준이 강화된 ‘경사도’ 항목은 김충식 외(2010)에 따라, 경사도의 최댓값이 1:12 이상 1:10 미만인 경우를 기준(3점)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물리적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1~5점으로 평가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도서관, 공원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근접하면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선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병원, 파출소 및 경찰서)의 존재 유무 평가기준의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해당 선호시설과 후보지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리의 범위에 따라 점수 기준 표를 만들어 점수를 부과하였다.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반영한 AHP분석을 위하여 선정하게 된 AHP 응답자 구성은 <표 5>와 같다. AHP분석 결과, 기존의 학교입지선정방법에서 사용하던 가중치와 본 연구에서 특수학교의 수요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중치가 상당부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의 AHP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분류 항목들 중에서는 ‘위치’가 가장 가중치가 크게 나타났고, ‘지형 및 토양환경’이 가장 낮은 가중치를 받았다. 세부 평가기준의 경우, ‘적정면적’이 가장 큰 가중치를 받았고, ‘위험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부재도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반면 ‘장애인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병원’, ‘파출소·경찰서’의 근접과 ‘교통유발시설’의 부재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았다.

반면 기존의 학교입지선정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중치를 살펴보면, 수요자의 의견과는 다르게 통풍·조망권 등 ‘일반사항’과 ‘풍수해 등 우려’와 같은 환경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한 ‘공원’, ‘도서관’의 존재는 특수학교 수요자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나, 기존의 학교입지선정과정에 있어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적정면적’, ‘위험시설의 존재’, ‘경사도’ 등, 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별 가중치 산정 결과 및 기존의 가중치는 <표 6>에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3단계에서 작성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신지체학교 입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서울묵동초등학교 일대’가 정신지체학교가 입지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판단되었다. 해당 대상지는 중랑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화역, 동일로와 인접해있어 일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통학거리를 감당해야하는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도 용이하며, 이는 김삼성(1998)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교육이라는 물리적인 접근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특수학교 개교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대상지 인근에 도서관이 부재하다는 점과 세장비가 좋지 않다는 점은 교내 도서관 확충 및 인근에 있는 서울 묵동초등학교와 운동장을 공유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화기 위하여 특수학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