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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여 년 동안 산업단지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도시인프라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도시에서 기 조성된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더불어 생산성의 감소와 같은 산업단지 쇠퇴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쇠퇴한 산업단지를 재생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한 도시적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쇠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미진한 편에 속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특정 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쇠퇴의 원인을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쇠퇴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쇠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산업단지 쇠퇴요인을 단지 여건과 도시적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어떠한 인자가 더욱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산업단지 쇠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논한다. Ⅲ장에서는 산업쇠퇴의 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단지의 쇠퇴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산업단지의 재생방안을 모색한 연구 및 통계지표 분석을 통한 산업단지 쇠퇴요인을 추적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이성근 외(1998) 최지환(2004), 송주연(2008), 조현주(2009), 장호(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성근 외(1998)는 대구에 조성된 제 3공단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적ㆍ물리적ㆍ기능적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 입주업체 중 부적합한 업종과 무등록 공장이 산업단지 노후화에 미치는 주요한 인자라고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도심공단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생산 환경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최지환(2004)은 진주시 상평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가 지역산업구조 및 도시공간구조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조명하고 도심 산업단지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평산업단지의 이전을 통한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효과적인 산업단지 이전을 위해서는 용도전환과 복합화 그리고 환경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주연(2008)은 대구 3단지를 사례로 하여 산업단지 쇠퇴를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배후 도시의 산업ㆍ경제적 변화와 도시의 공간적인 변화로 인해 단지의 입지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입주기업의 입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현주(2009)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업단지가 쇠퇴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성남산업단지와 안성 제1산업단지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간구조의 팽창으로 개발밀도의 증가,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업체들의 입지만족도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산업단지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장호(2011)는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 변화가 산업단지의 쇠퇴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입주 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와 생산능력이 영세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화는 고용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업체의 영세화를 더욱 촉진하는 이른바 연쇄작용(Chain Reaction)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의 연구와는 달리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일반적인 산업단지의 쇠퇴원인과 특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에 시도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박병호 외(2009), 유상민 외(2011), 장철순 외(2011), 손영우(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박병호 외(2009)는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복합쇠퇴지수의 개념을 도입해 산업단지의 쇠퇴를 분석하였다. 4개 지표의 변화율을 토대로 복합쇠퇴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산업단지의 쇠퇴유형을 발전ㆍ정체ㆍ쇠퇴진행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쇠퇴유형의 분류에만 초점을 두었고 쇠퇴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유상민 외(2011)는 전국의 일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쇠퇴요인과 특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대상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고용자 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고용자수는 다시 생산액과, 수출액, 가동률, 입주계약업체에 의해 결정됨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산업단지의 활력은 산업단지 내 고용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고용은 다시 산업단지의 활력을 높이는 연쇄적 정의 효과(Positive)를 갖는 다고 주장하였다.

장철순 외(2011)는 노후 된 10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3개 영역(물리, 생산성, 환경)의 18개 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대상 산업단지의 노후 특성별 재생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였지만 생산 환경과 입지적인 요인을 산업단지 내부적 요소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손영우(2012)는 전국의 일반산업단지 중 노후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까지 조성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업단지 업종구성 및 산업단지의 물리적 특성, 배후지역의 인구 특성 등이 쇠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산업단지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산업단지 정비방향을 수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세부적인 연구방법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사례분석을 통하여 쇠퇴요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이 과연 전국적인 보편성을 갖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된 만큼 특정지역 산업단지를 사례로 도출된 쇠퇴요인이 곧바로 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요인이라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의 산업단지를 분석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쇠퇴요인을 찾고자 한 최근의 연구는 사례분석연구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정모형 및 변수선정에 일관성이 약해 비판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존연구들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가 아닌 전국의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적 기법에 의해 쇠퇴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우선 쇠퇴측정방식의 차이이다. 기존 연구들은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쇠퇴수준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로 생산량이나 고용인원 같은 단일지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박병호 외(2009)의 개념을 활용하여 ‘종합쇠퇴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음은 요인변수 선정의 차이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쇠퇴요인을 대부분 산업단지 내부요인에 국한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 쇠퇴는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도시라는 외부적 여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쇠퇴를 결정하는 요소를 산업단지 내부적인 요인 외에 산업단지가 조성된 배후도시의 여건 변화까지 고려하여 쇠퇴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쇠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ⅰ) 산업단지의 쇠퇴수준을 보다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이른바 “복합쇠퇴지수”를 작성하였고, (ⅱ) 산업단지 쇠퇴요인을 산업단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즉 배후도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본 연구에 의하면 산업단지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산업단지 내부적 요인 못지않게 외부적 요인 즉, 배후도시 여건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산업단지 쇠퇴를 설명하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1개 변수(총 조성 면적)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적 요인으로는 3개 변수(제조업체 수, 신규건축물 비율, 노후건축물 비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산업단지 쇠퇴를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산업단지 내부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배후도시와 연관된 외부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접근방식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산업단지 쇠퇴용인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 특히 산업단지 배후도시 여건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입각해 볼 때 향후 쇠퇴한 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만의 단독 재생사업보다는 배후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산업단지 재생을 시도할 때 단순히 해당산업단지에 대한 물리적 시설의 리모델링 혹은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배후도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연계되어 동시에 추진될 때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비록 산업단지 쇠퇴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형설정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일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복합쇠퇴지표를 구성하는데 사용한 ‘고용자 수’는 업종구조의 변화 및 기술의 고도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이러한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