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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산업연관분석을 확장하여 노동시장, 자본시장, 사회집단 등의 다양한 집단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훨씬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부문을 아울러 분석할 수 있다(Pyatt and Round, 1985). 사회계정행렬이 최근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영역은 Xie(2000), Fuentes-Saguar et al.(2017), Xue et al.(2019)에서 보는 것처럼 환경분야이다. 기존의 산업 부문에 국한된 분석으로는 환경 관련 정책 및 규제의 파급효과가 퍼져나가는 과정과 결과를 산업 이외를 포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계정행렬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환경 분야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를 섬세하게 고찰하는 데에도 사회계정행렬은 매우 유용하다. 즉 산업 부문과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구성된 행렬을 구축한다면 외부에서 투입되는 지원에 따라 집단 간에 주고받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의 순환구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집단 간에 오가는 현금의 흐름과 같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이 사용하는 시간의 가치, 공공이 제공하는 공간·물자의 가치와 같은 데이터도 구축하여 행렬을 작성할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생산유발계수 및 입지계수를 추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김의준 외(2011)에서는 8개 산업군¹⁾이 전국 234개 시군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을 통해 도시재생의 의미가 법제화된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윤병훈·남진(2015)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선도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별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김남룡 외(2009)와 한국은행(2014)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수급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였다. 추정 결과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하는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한 부문에 국한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형성, 지역 브랜드 확립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성적인 성과를 추정하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의 경제적·물리적 성장과 함께 공동체, 자생력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재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오고 간 재화의 흐름을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강세진 외(2017)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 주민, 주민, 마을 공간 등의 주체와 소득, 시간 등의 투입 자원을 분석모형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면 이 연구에는 몇 가지 차별점이 있다. 첫째, 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추정 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였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고,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두었으나 강세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의 단위를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단위사업에 두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 추정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둘째,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해 영향분석모형 구조를 구축하며 내생·외생부문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주체 간 오가는 자원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포착하도록 하였다. 셋째, 사업에 투입된 노력과 자원으로서 기획·운영, 콘텐츠·서비스제공, 교육활동 등에 투입된 주민의 노력과 공공의 지원을 누적하여 관계행렬을 작성하였다. 인(人)·시(時) 단위로 집계된 주민의 노력은 화폐단위로 전환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향후 타 정책사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시 단순히 투입된 공공의 재정 외에 주민의 노력, 시간 등 비현금 자원 또한 고려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확산되며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서울시 성동구가 마련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의한 조례(2015)」는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리모델링 시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주고 주민협의체의 동의로 입점 업체, 업소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성동구 지속가능 발전구역²⁾의 2017년 하반기 상가 임대료 평균 상승률은 4.5%로 전년 대비 14.1%p 하락하였으며 상생협약을 맺지 않은 건물주의 점포 임대료 인상률도 13.4%p 하락한 4.3%로 나타났다(성동구, 2018).

학계에서도 둥지 내몰림 현상으로 인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존재했다. Natalie P. Voorhees Center에서는 인종별 인구 비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19세 미만 아동 비율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Gentrification Index’를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Natalie P. Voorhees Center, 2014). 그러나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지자체 및 학계의 최근 동향은 둥지 내몰림 현상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협약의 정책적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 노력이 어떤 대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자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이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서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강세진 외(2017)의 연구는 사업 참여 주체 간에 오고 간 자원의 흐름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입증한 선례가 된다.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해 그 파급효과를 추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그간 산업 분야에 국한된 파급효과 추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사회계정행렬을 접목하여 사업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제공한 다양한 종류의 가치 및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그간의 추정방식에서 간과된 해당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그 영향의 과정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천안역세권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해 해당 사업이 지역에 미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에 관하여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바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을 병행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현재까지 파악이 미흡했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정량화된 모델을 통해 추정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의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며 ‘둥지 내몰림 방지협약’에 투입된 공공의 재화, 주민과 방문객의 노력 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미시적 수준의 물자 흐름과 파급효과도 추정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그간 간과된 사회경제적 측면의 효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논의한 내생계정 간에 주고받는 사회적 가치의 화폐 가치 그리고 내생계정 간에 주고받는 거래 관계를 설정한 분석모형에 맞춰 행렬로 정리했다. 이때 연간 도시재생사업별로 주민들에게 제공한 공간의 경제적 가치, 도시재생사업별 연간 운영비 지출구조, 연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의 경제적 가치, 주민들의 연간 가계지출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때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천안 주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의 경제적 가치는 약 9억 20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20~30대가 약 7억 5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천안역 도시재생사업의 주 대상은 청년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의 경우 총 6000만 원의 혜택 중 약 5000만 원의 혜택이 40대 이상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만큼은 장년층과 노년층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작성한 사회계정행렬의 열 합계에 대한 각 원소의 비율을 구해 영향구조계수행렬을 작성하였다. 이때 산업체 구분에 해당하는 열 1~18과 행 1~18의 영향구조계수는 이론상 산업연관표상의 투입계수와 같으므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2016년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의 거래표를 활용하였다.

영향구조계수행렬에 영향유발계수를 구하는 공식 (1)을 적용하였다. 이 중에서 주요 도시재생사업 4개에 대한 공공지원의 영향유발계수(열 19~22)를 추출하고, 각각의 사업에 10억 원의 공공지원을 투입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구하여 정리하였다(<표 11>).

10억 원의 지원금을 주요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표 11>), 청년 주거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약 64억 원, 둥지 내몰림 방지 및 생활서비스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약 43억 원, 스마트산업 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약 42억 원, 캠퍼스 타운 사업에 지원할 경우 약 41억 원의 파급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산업 지원사업과 캠퍼스 타운 사업에 비해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의 연간 사용 운영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최종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청년 행복주택 건축·운영으로 인한 영향은 다른 사업들의 1.5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사업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의 가치가 연간 사용하는 운영비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술계수의 비율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수의 크기가 클수록 최종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재생사업별로 천안시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소 19억 3000만 원에서 최대 19억 5000만 원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그 크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스마트산업 지원사업,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 캠퍼스 타운 사업의 경우 기술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경우 이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기술계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파급효과는 다른 사업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최종 영향이 다른 사업에 비해 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주요 도시재생사업이 연령대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즉 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스마트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에 해당 사업의 주요 대상인 20~30대의 청년층과 40대 중년층의 기술계수가 크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혜택도 집중될 것이라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연간 혜택(약 1억 7000만 원)을 받는 집단은 30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기술계수의 크기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그 뒤로 20대가 연간 약 1억 40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40대는 연간 약 6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주거지원과 캠퍼스 타운 사업의 경우 20~30대의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이 두 연령층의 기술계수가 크게 나타났고, 그 외의 연령층의 기술계수는 0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 지원사업 분석 결과 30대가 연간 약 6억 6000만 원, 20대는 연간 약 5억 5000만 원, 40대는 연간 약 67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연령대는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캠퍼스 타운 사업 분석결과 20대가 연간 약 1억 5000만 원, 30대는 연간 약 1억 4000만 원, 40대는 연간 약 25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연령대는 연간 300만 원 미만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주거지원과 캠퍼스 타운 사업의 경우 20~30대의 기술계수가 크게 나타났기에 그만큼 해당 연령층이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대의 경우 기술계수가 0임에도 불구하고 10대, 50대, 60대 이상에 비해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그 대상인 20~30대가 주로 받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40대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의 경우 특이한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을 맺어 임대료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른 혜택을 주로 받는 대상은 실제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40대 이상일 것으로 생각했다. 기술계수도 40대 이상은 모두 0.1을 넘지만 20~30대는 0.05 미만이라는 점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40~50대는 연간 약 1억 3000만 원, 30대는 연간 약 1억 2000만 원, 60대 이상은 연간 약 1억 원, 20대는 연간 약 9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받는 혜택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둥지 내몰림 방지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집단은 40대 이상의 집단이지만 간접적인 영향까지 포함된 파급효과를 살펴봤을 때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40대 이상의 사업주가 상생협약이 맺어진 상가를 계약해 운영할 경우 일반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판매 재화의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로 인해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소비자층은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에 해당 차액만큼의 효과를 함께 누리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