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최근 들어 주거지역 내 근린상점의 압출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거지에 입지한 근린상점은 주민의 수요에 맞게 일용품과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의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근린상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외에서는 근린상점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파리시는 근린상점의 감소현상을 공공부문의 관리대상으로 보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상업 다양성 유지를 도시지역계획(PLU)의 내용에 포함하여 상업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일환인 동네 활성화 사업(Vital’Quartier)을 통해 근린상점의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재 또는 점포선매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근린상점을 임대를 통한 공급방식을 적용하여 상업특성을 보호하고 있다(박진아, 2012).

근린상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린상점이 주거지역에서 압출될 경우 주민들의 일용품 구입과 서비스 향유의 접근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근린상점은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특성상, 접근성이 감소할수록 통행비용이 증가하여 이는 곧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차량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한 주거 이동시에도 동등이동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노승철·이희연, 2009). 이처럼 근린상점의 압출이 계속 될 경우 삶의 질에 대한 도시 내 근린 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에서는 골목상권의 보호와 육성의 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과 골목상권분석서비스 등의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수요층인 주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근린상점의 접근성을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주목하고 집중지수를 이용하여 근린상점의 접근성이 사회경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형평성 있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그 방향성을 파악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골목상권에 대한 공공부문의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복지차원의 관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4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사업체조사 위치정보 자료의 최대범위로서 2006년과 2014년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서울시의 근린상점의 접근성 변화 및 이를 통한 공간적 형평성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QGIS를 이용하여 근린상점과의 접근성을 도출하고 주택실거래가를 대리변수로 하는 소득분포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DAD를 이용하여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를 계산하여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요 관점인 근린상점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개념 및 이론과 선행연구고찰을 진행하였다. 둘째, 사업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근린상점의 접근성 분포를 살펴본 후 연구대상 시점 간의 비교를 하였으며,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분포의 불균등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형평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보간법으로 소득분포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이용해 근린상점 접근성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근린상점은 도시 어디에서나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상업시설로 근린 내 주민의 일상 활동을 유도한다(홍영화·김재철, 2014; 김희진·최막중, 2016). 이처럼 주거지와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생활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박소현 외, 2006). 따라서 근린상점은 주민의 소득·인종 등 인구특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Meltzer and Schuetz, 2012).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근린상점의 특징은 크게 필요성(necessity)과 빈발성(frequency)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요성은 일상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의무적인 방문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빈발성은 선호도보다 짧은 통행거리에 의해 선택되어 주민의 즉각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Meltzer and Capperis, 2016). 이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상점의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 필요성과 빈발성이 모두 낮은 경우는 기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귀금속 가게, 표구점 등이 있다. 필요성은 높으나, 빈발성이 낮은 경우는 옷 또는 신발 가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성이 낮으나, 빈발성이 높은 것은 음식점, 주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둘 다 높은 경우는 식료품점,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근린상점의 단순 판매 및 서비스 제공기능을 넘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주목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발표되었는데, 크게 도시 활성화 측면과 사회적 역할 측면의 연구로 구분되어진다. 도시 활성화 측면으로 진행한 연구로 박진아(2012)는 국내의 소규모 상점이 시장경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래 프랑스 파리시에서 소규모 근린상점을 도심 활성화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본 것에 주목하였다. 소규모 근린상점 보호를 위한 파리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사업들을 분석하여 국내 골목상권 관리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하였다.

근린상점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홍영화·김재철(2014)은 서울시 단독주택지역의 근린상점 이용행태와 주민의 영역의식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사회적 활동을 수반한 상점 이용이 영역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배선혜·박소현(2015)은 근린상점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사회적 기능이 축소되어 쇠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린상점이 노인들의 공공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형평(Equity)은 교육수준,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정의되어진다. 형평성은 단일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소득, 인종, 성별 등의 사회적 요인들이 삶의 질을 차별화하여 이 차이를 재구조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이 공간적 형평성이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동등하게 배분된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공간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분되었을 때 공간적으로 형평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행된 공간적 형평성 연구는 주로 보육,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윤종진·우명제(2015)는 서울시 대중교통 접근성을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경제적 약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미성년자와 노인으로 정의하고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지하철 접근성보다 버스 접근성이 형평성이 있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하철 접근성의 형평성이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생활권역에서 고려되지 못한 것을 도출하였다. 김규식(2016)은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요층인 영유아 인구 기준에서는 형평성이 있는 분포로 나타났으나 소득기준으로는 하위 30%의 지역에서 보육 기회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린상점의 특징상 근린상점은 높은 접근성을 가질 때 그 가치가 있으며, 접근성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근린상점의 접근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기 어려워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사막’ 현상이 연구되고 있다. 이때 ‘식품사막’ 현상에 대한 판단에 있어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의 거리와 밀도 등 접근성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Clarke et al., 2002; Walker et al., 2010; Iwama et al., 2016). 또한 근린 서비스 개념까지 확장하여 전반적인 근린상점의 결핍을 일컫는 ‘소매사막’ 정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 대도시의 근린상점과 주민의 소득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해당연구에서는 미국 대도시의 저소득층 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근린상점 밀도를 보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chuetz et al., 2012). Mohrt도 파리시의 상업의 문제점으로 근린상점의 결핍을 지적하고 거리와 밀도를 통해 근린상점의 질을 평가하였다(Mohrt et al., 2015).

근린상점이 주민 삶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연구되는 해외 경우와 비교해볼 때, 국내에서는 근린상점 접근성 현황을 진단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근린상점 접근성 분포를 시계열적 자료를 통해 고찰하면서 동시에 근린상점을 생활권 내 갖춰져야 할 시설로 보고 그동안 공공서비스에 주로 초점을 맞춘 형평성의 관점을 근린상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근린상점 업종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발췌한 근린상점 특징인 ‘필요성’과 ‘빈발성’을 개념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서울시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한 후 이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근린상점업종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위치자료를 제공하는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건축법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축법상 분류하는 근린생활시설로는 제1종과 제2종이 있으나 일상의 ‘필요성’ 측면에 더 부합하는 시설로 제1종을 선택하였다. 단,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에 포함되어 바닥면적에 따라 구분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의 경우 자료의 한계상 각 상점의 면적 정보가 없어 구분이 불가하므로 제외하였다. 셋째, 일상에서의 ‘빈발성’에 충족되는 업종기준으로 최이명 외(2011)의 연구에서 실증연구한 결과를 참고하여 평균이용거리가 짧은 장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의 기성시가지 내에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거나 자발적 선택이 강한 커피점, 의류잡화, 서점 등의 상점은 주거지에서 다소 먼 곳에 위치하여도 활발히 이용되나 슈퍼마켓, 식료품점, 세탁소, 음식점 등 의무적 방문성격이 강한 상점은 이용범위가 짧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반영하였다(최이명 외, 2011).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으로 총 9개 업종이 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¹⁾

근린상점 접근성 분석은 근린을 단위로 한 상점까지의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즉, 임의의 근린 격자를 생성하여 근린 격자의 중심으로부터 업종별 최근린에 있는 근린상점까지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린상점의 접근성을 분석한다고 할 때, 각 주택으로부터의 상점 접근성을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지만,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한 근린상점 의 시계열적 접근성 추이 분석을 위한 2006년 과거시점의 전자지도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별 접근성이 아닌 근린별 접근성으로 대체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근린의 규모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근린규모 기준으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반경 기준들을 검토하였다. 근린 단위 중에서 인보구는 반경 100m를 범위로 하며 근린상점을 핵심시설로 하는 우리나라 소규모 생활권 단위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다(박소현 외, 2006). 뿐만 아니라 파리시의 근린상점의 접근성 분석 연구에서도 근린반경으로 100m 기준을 사용하였다(Mohrt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린 단위로 QGIS의 벡터격자(Vector Grid)기능을 이용하여 서울시 경계 내에 인보구 규모의 임의의 200m × 200m 격자를 생성하고 격자들 중 전자지도에서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있는 격자만을 사용함으로써 비주거지역(상업·업무중심, 산업단지, 녹지, 하천, 기반시설 등)을 제외하여 도출하였다. 2006년 근린격자는 2014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재조작하였다. 즉 2014년의 격자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신규로 택지 개발된 격자를 제외하였으며, 이는 기성시가지 근린 격자의 경우 재개발 등의 변화에도 2014년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주택의 위치는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사용하였다.

접근성은 생성된 근린상점과 도출한 근린 격자의 중점(Centroid)으로부터 QGIS의 Hub distance 기능을 이용하여 업종별 최근린 거리를 계산하고 역수를 취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근린상점의 경우, 사회적 역할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동일 업종 간에 여러 상점을 이용하기보다 가장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종별 가장 인접한 점포를 고려하였다(그림 1 참조).

Figure 1. 
Method of Accessibility Measurement

형평성 판단의 기준이 될 행정동별 소득을 형평성 평가에 앞서 추정한다. 행정동별 실소득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실거래가를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주택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지번별 가격이 공개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시점인 2006년과 2014년의 실거래가를 수집하여 지오코딩하였다. 행정동에 평균 주택실거래가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없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매매가가 주변 주택의 시세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보간법을 이용할 수 있다(김길중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간법 중 주택 매매가 추정에 적합한 IDW(Inverse Distance Weight)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위의 과정은 Qgis 2.18.4를 사용하였다.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으로 대표되는 시각적 표현 기법, Moran’s I 등의 공간적 통계치를 이용하는 방법, 지니 계수와 Coulter모형과 같은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조대헌, 2004; 김규식, 2016).

본 연구는 근린상점의 접근성과 소득수준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평가하므로 정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불평등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근린상점 접근성의 공간적 분포의 균등을 평가하기 위해 불평등 지수인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Lorenz(1905)가 고안한 로렌츠 곡선은 인구와 소득의 누적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완전 평등한 상태인 45도선을 기준으로 멀수록 불평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45도선과 사이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0에서 1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하지만 근린상점의 분포는 불균등하게 분석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균등한 분포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기준의 분포와 비교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김규식, 2016). 지니계수는 단일 변수의 분포만을 평가하므로 사회경제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집중지수를 활용하였다.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는 Kakwani(1977)가 조세 부담의 누진도를 산정하기 위해 고안되어 형평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집중지수는 집중곡선과 45도선 사이의 면적을 두 배로 곱한 값으로 형평성을 평가하고 싶은 관심 변수의 소득계층별 누적분포를 나타내며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집중곡선이 45도선 아래에 위치하면 양(+)의 값을 가지며 고소득층에 분포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하고, 45도선 위에 위치하면 음(-)의 값을 가지며 저소득층에 분포가 집중된 것을 의미한다. 집중곡선과 집중 지수는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인 DAD 4.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