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다수의 학자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과학기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Harley, 1988, 1989; Goodchild and Janelle, 2010; Goodchild, 2011; Leszczynski, 2012; Lippincott and Dosemagen, 2015; McFarlane and Söderström, 2017; Bargués-Pedreny et al., 2018). 이들의 논의는 주로 공간정보기술 활용의 완성품인 지도(map)가 정부의 통치를 위해 제작·이용되었던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통치성(governmentality)에 대한 비판²⁾에서 비롯된다. 정보의 비대칭적인 생성, 축적, 분석, 활용 과정이 만드는 ‘데이터 부정의(data injustice)’ 환경과, 그 결과로 빈곤 등의 사회적 부정의가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를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가 마주한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Dencik et al., 2016; Taylor, 2017; Heeks and Renken, 2018). 이러한 데이터 부정의의 한 예가 바로 공간정보 접근성의 격차이다. 가령, 슬럼과 같은 지역의 공간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정부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 또는 편향적으로 제작·적용하고, 정작 거주민들은 해당 정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거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엘리트들이 정부의 개발정책이나 정보 현황을 손쉽게 넣어 재산을 증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도 이미 친숙하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공간정보 이니셔티브는 오늘날 당면한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갖추게 함으로써 해결에 이바지할 가능성도 기대되지만(Blumenstock et al., 2015), 나이, 교육,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기술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또는 공간정보 격차를 확인하는 냉엄한 현실이 되기만 할 뿐이다(Hernandez and Roberts, 2018).

Leszczynski(2012)는 사용자의 참여가 늘어난 Web 2.0 시대에 공간정보에서도 정보의 생산 및 공유 구조가 바뀌는 것에 주목한다. 구글이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하고, Google Maps, Google Earth, Google Street View 등의 플랫폼이 널리 이용되며, 나아가 비영리 플랫폼인 Open-StreetMap이 등장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플랫폼이 무료 또는 헐값에 거두어가거나(free labor), 사용자가 만든 정보가 플랫폼의 소유물이 되거나(corporate/private ownership), 플랫폼이 언제든 정보 공유를 중지하거나 정보로부터 생기는 책임 문제를 회피하는(supra-accountability) 문제를 지적한다(Leszczynski, 2012: 80). 이러한 문제는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 있다. Luque-Ayala and Neves Maia(2019)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슬럼 밀집 지역인 파벨라(favela)를 대상으로 한 구글의 지도화 작업에서, 거주민들이 변화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상업적인 시장구조에 스며들어 관광객을 위한 정보 등으로 잘못 이용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Leszczynski가 지적한 문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일련의 선행연구는 공간정보기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경고한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령, 구글 스트리트뷰에 별다른 보호 없이 노출되는 보행자, Goodchild, 2011), 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성의 부족(Donovan, 2012), 정보의 디지털화에 참여하여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자발적 참여자들의 바람과는 다른 단순한 동원 형태(Poggiali, 2016) 등이 있다. Baud et al.(2014)는 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지자체의 디지털 공간 지식관리 체계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부문과 전문가가 밀착하여 기술적으로 협업하는 반면에 주민들이 가진 지식은 제한적으로 투입, 반영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McFarlane and Söderström(2017: 319)은 누가 어떻게 자료를 생산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기술 중심의 접근에 대해서 “기술이 아니라 장소(가 가진 맥락)에서부터 시작하자.”라며 경종을 울린다. 이 말은 기술에 적대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사회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 장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고 실수요자인 그들의 접근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공간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안겨다 준 “공간적 전환(spatial turn)”(Goodchild and Janelle, 2010: 4), 즉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간분석 접목은 드론을 방법론적 돌파구(methodological breakthrough)로 주목하게끔 하였다. 드론은 공간정보를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지리학, 도시계획학, 측지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새로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때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와의 학제 간 협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Colomina and Molina, 2014; Birtchnell and Gibson, 2015). Gallagher and Lawrence(2016)는 토양변화, 도시 숲, 인프라 성능, 도시 열섬 현상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위성사진으로는 불가능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드론으로 얻는 장점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차량 교통량 측정(Guido et al., 2016), 보행자 관찰(Park and Ewing, 2018), 도시 녹지공간의 3차원 녹지 용적률 측정(Liang et al., 2017), 야생동물 보전 및 생태 연구(Ivošević et al., 2015) 등 다양한 주제별 접근으로 드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드론 활용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사례 및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누가’ ‘어떤’ 공간정보를 ‘어떻게’ 얻고 활용하는가의 “드론의 윤리학(ethics of drones)”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Lippincott and Dosemagen, 2015: 19). 이는 드론 장치 그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드론 활용 시에 그리고 드론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둘러싼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소유 그리고 시민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GIS의 등장 이후로 줄곧 문제로 제기되었던 기술주의적 접근에 따른 정치경제학적 관계 불균형(특히, 정부와 사회적 취약계층 간의 관계)은 드론 활용의 결과물이 GIS와 밀접하게 결합함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Birtchnell and Gibson(2015: 183)은 “드론을 활용하는 사회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잃고, 현장에서 프라이버시나 다른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드론을 날리게 되는 함정”에 빠지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다행히도 고가이면서 활용법이 어려운 빅데이터 장비나 GIS, 위성사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쉬우며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참여 주체가 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조금씩 시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Greenwood, 2015; Vargas-Ramírez and Paneque-Gálvez, 2019). 특히 Vargas-Ramírez and Paneque-Gálvez (2019: 77)는 영어 및 스페인어로 게재된 학술연구를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여 2012~2017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출현(emergence)”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티 드론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을 밝혀내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 드론’이란 “원주민 또는 지역 공동체가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정보를 생성·이용하고 분석·처리하는 과정을 주도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드론”으로 정의된다(Vargas-Ramírez and Paneque-Gálvez, 2019: 77). 이러한 커뮤니티 드론의 적용은 크게 환경 보전, 거주지 지도제작, 지적 측량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³⁾ 환경 보전의 경우, 지하자원이 다량 매장된 열대우림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가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과 토지권 침탈에 맞서 싸우고자 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드론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근거 자료를 만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Paneque-Gálvez et al., 2014, 2016, 2017; Pye et al., 2017; Radjawali and Pye, 2017; Radjawali et al., 2017). 거주지 지도제작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는 주로 법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한 도시의 슬럼 또는 비공식 거주지(informal settlement)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Lambert and Allen, 2016; Gevaert et al., 2016, 2018; Koeva et al., 2018; Loggia and Govender, 2019). 마지막으로, 전근대적이고 관습적인 토지 소유권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체계가 혼재하는 농촌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적도를 측량·작성하여 근대적인 체계로 편입시키고 기존 토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접근이 있다(The Asia Foundation, 2016, 2018; Stark, 2017; Wayumba, 2017; African Union and NEPAD, 2018). 이러한 커뮤니티 드론의 대두는 앞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지닌 공간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결하는 가능성으로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커뮤니티 드론 사례를 무턱대고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Vargas-Ramírez and Paneque-Gálvez(2019)는 대부분 사례에서 외부 단체가 주도하여 아직 공동체의 참여가 형식적이고, 지역 고유의 지식과 지혜가 무시되거나, 드론으로부터 얻은 공간정보가 충실하게 보완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외부 단체가 지역 공동체에 들어와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여전히 드론 설계, 비행, 정보 분석 및 후처리 등의 과정이 외부 전문가의 손안에 있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흡수하는 과정이나 안내 지침이 부족한 점을 꼽는다. 이는 결국 드론 활용 시의 쟁점이 공간정보기술·활용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한계와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감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접근성 격차 완화를 위한 드론 활용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Table 2).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칼리만탄섬 등 비도시지역에서 거대 자원기업들의 토지 수탈(land grab)은 매우 흔한 풍경이다(McCarthy et al., 2012; Pye et al., 2017; Li, 2018).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미비하여,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개발 허가권을 발급함에 따라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토지를 둘러싸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난제이다(Mathiesen, 2016).⁶⁾ 자원 개발은 환경적인 악영향 외에도 오랫동안 터를 잡고 거주해온 원주민 또는 현지인 공동체의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개발 기업이 정부 공무원이나 경찰, 또는 지역 유지와 손을 잡고 법적으로 소유권이 모호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면서 지역 공동체는 갱단이나 폭력배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Li, 2018). 또한, 토지 수탈은 소유권의 상실을 넘어서 지역에서 공동체가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소규모 농업 생산 활동의 대체 및 파괴, 공동체와 자연 간의 유대관계 및 공동체 내의 사회자본의 상실로 이어진다(Pye et al., 2017).

Irendra Radjawali와 비정부기관 Swandiri Institute의 드론 프로젝트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권과 숲을 지키고자 시작되었다. 서칼리만탄 주 타얀(Tayan) 지역에 한 광산회사가 2009년부터 운영을 개시한 보크사이트 노천광산이 기존의 허가 지역을 벗어나서 다약(Dayak)족 원주민 공동체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인근의 호수와 강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하게 오염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와 해당 기업에 거세게 항의를 하였으나, 기존에 정부에서 제작한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주민들의 마을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존 토지와 숲에 대한 관습적인(customary)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역 공동체가 자원 개발 인허가권을 다루는 정부의 의사결정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흔히 공무원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수집 및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Irendra Radjawali는 이 점에 착안하여,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불법적인 토지이용과 수탈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간지도를 제작하고 주민들이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Greenwood, 2015).

프로젝트는 2013~2014년 사이에 수행되었다. 처음 원주민 공동체와의 실천 연구를 기획하였을 때만 해도, Radjawali는 드론을 기업과 경찰의 보안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의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얻기 위한 보조 도구로만 생각하였다(Radjawali et al., 2017). 그러나 기업의 불법적인 토지 침범과 수탈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관습적인 숲(customary forest) 지위를 얻어서 기존의 토지와 숲을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티 드론 활동이 절실하였다. 이에 Radjawali는 Swandiri Institute와 협력하여 카운터 매핑(counter-mapping)⁷⁾ 및 정치적 옹호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원주민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Swandiri Institute가 Ford Foundation의 지원을 받고 주민들의 크라우드펀딩을 주도한 덕분에, 의회의 지원은 마을 회의 개최 정도로 제한되어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다(Irendra Radjawali와의 인터뷰, 2020.07.17.). 이들은 ‘드론 학교’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드론 비행과 비행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사사진(orthophoto)⁸⁾을 만드는 과정을 가르쳤다. 여러 마을에서 대표로 온 25명이 참석하여 직접 드론 장비를 제작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도화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였으며, 주민 중에서 누가 비행작업을 수행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인근에 오염으로 말라붙은 호수 지역 약 30ha를 대상으로 Mission Planner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50m 고도로 30분 자동비행 미션을 수행하여 고해상도(12cm) 정사사진을 도출하였다(Radjawali and Pye, 2017)(Figure 3).

Figure 3. 
DIY drone used in the West Kalimantan project

정사사진은 충격적일 정도로 보크사이트 광산의 위법 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Figure 4).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영역을 넘어서 호수 북쪽 지역이 이미 채굴로 황폐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2014년 9월에 Swandiri Institute와 다약족 공동체는 당시 거대 광산회사들의 「국가광산법」 위반 여부를 다루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드론으로 제작한 지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지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적법성을 가진 자료로 인정받았으며, 수출 전에 원재료 처리시설 및 제련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기업이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업들의 위법을 최종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광산자원부에서 전국의 모든 광산채굴권에 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다.

Figure 4. 
Illegal mining activities identified by orthophoto

또한, Swandiri Institute는 서칼리만탄 주정부와 만나서 기존의 공간계획도 및 공간계획 규제와 원주민 공동체의 거주가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숲속의 원주민 마을이 정부의 지도에 누락된 점, 마을이 관리하는 숲과 관습적인 숲이 규제에서 제외된 점, 토지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은 원주민 공동체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문제였다(Radjawali and Pye, 2017). 주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을 때, 드론을 통해 제작한 지도는 다시 한 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결국, 주정부의 공간계획도에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었다.

Swandiri Institute는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단순히 일회적인 것으로 남기지 않았다. 이때 설립한 드론 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드론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 활동가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권익 보호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른 지역과 단체에도 전파되었다. 2015년 5월에 보고르농업대학교 마을·농업개발연구센터 내에 마을 드론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원주민연대(AMAN)와 인도네시아환경포럼(WALHI)이 드론을 활용한 매핑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사례는 정부의 근대적 토지관리체계 바깥에 놓여서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입증할 정보에의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원주민 공동체가 드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법·행정의 공간정보체계에 연결함으로써 생활터전을 보호하였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슬럼이 지도상에 표현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도의 일반적인 제작 주체인 정부가 이러한 법외(extra-legal) 지역을 지도상에 표현하였을 때 그것이 마치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처럼 되어 정치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cott, 1998; Donovan, 2012; McQuillan, 2014). 이러한 오랜 관습은 이제는 정부가 슬럼 주거개선 사업을 펼치려고 해도 공간정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거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주로 공동체가 참여하는 슬럼 지도화 작업이다(Joshi et al., 2002; Patel et al., 2012; Ayson, 2018). 일련의 연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항목들이 지도상에 표현되어야 할지 잘 아는 거주민들에 의한 매핑이 정부의 정책을 보조하고 나아가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상의 길을 여는 경로임을 강조한다.⁹⁾ 최근에는 최첨단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슬럼의 디지털 지도화를 시도하는 더 진보적인 사례들도 관찰된다(대표적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Ta no Mapa와 케냐 나이로비의 Map Kibera 프로젝트). 이러한 최신 기술의 적용과 그로부터 얻은 지리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지만,¹⁰⁾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이 슬럼지도의 제작 및 거주민의 주거권 보호에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슬럼 지도 제작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Cinnamon, 2019; Loggia and Govender, 2019).

르완다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도시인구의 53.2%가 슬럼에 거주하고 있다(2014년 기준).¹¹⁾ 이 때문에 슬럼 주거 여건 개선은 르완다 정부로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급한 일이었다. 중앙정부는 2014년 12월에 우수 배수시설, 하수 처리시설, 식수 공급시설, 도로, 전기, 가로등, 주택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도시 업그레이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2008년에 르완다 정부가 위성사진 및 항공촬영을 통해서 얻은 정사사진과 이미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상태였다(Koeva et al., 2018). 이에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지구관측학과의 Caroline Gevaert가 주도한 르완다 슬럼 지역 드론 프로젝트는 수도 키갈리(Kigali)의 냐루타라마(Nyarutarama)구 슬럼 밀집지를 대상으로 슬럼 공간정보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Gevaert의 팀은 2015년 5월에 DJI Phantom 2 Vision+ 드론(카메라는 드론에 내장된 PhantomVisionFC 2000)을 운용하여 9.5ha의 면적에 대해 954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때 비행고도는 50m였으며, 드론의 이착륙 시간과 지상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설치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이 소요되었다. 비행 계획 및 운용에는 Pix4DCapture를, 비행 후 이미지의 수정 및 정사사진 제작 등의 후처리 과정에는 Pix4Dmapper 2.0이 사용되었다. 첫 비행에서 드론으로 만든 지도가 기존의 위성사진 활용과 현장실측을 통해서 만든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지를 확인한 결과, 1:1000 축척의 지도가 요구하는 기준에 문제없이 부합하였다(기술적 정확도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Koeva et al., 2018 참조). 프로젝트 팀은 2015년 6월까지 총 49회 비행을 통해서 약 150ha 면적에 대해 15,00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고 디지털 지도화하였다.

처음 드론 비행 및 촬영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졌을 때, 슬럼 주민들 사이에서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함께 이것이 강제 이주와 토지 몰수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Gevaert et al., 2016; 2018). 프로젝트 팀은 실제 비행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드론 전문가팀, 키갈리 시청, 르완다 항공관리청, 마을 대표 및 주민들과 충분히 비행 계획과 비행으로 얻은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논의하여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드론 촬영 및 지도제작이 종료된 2015년 10월에는 슬럼 공동체의 월례 회의에 참석하여, 결과물을 정부의 도시 업그레이딩 프로젝트 계획안과 지도상에 시각적으로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슬럼 거주민과 사업 시행 주체, 정부 간의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Gevaert et al., 2016). 특히, 시설이나 인프라의 개선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토지 정리 및 수용에 대한 논리를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시각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었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정부의 프로젝트가 더욱 투명하게 실행되게끔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드론을 활용하여 기존의 2008년 정사사진(해상도 25cm)을 초고해상도(3cm) 정사사진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위성사진 활용이나 항공촬영 등 기존의 방법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08년 이후로 손도 못 대고 있던 르완다 정부 및 키갈리 시청에는 마른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결과였다. 프로젝트 팀은 1:1000 축척의 지적도와 지형도를 제작하여 정부와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Figure 5).

Figure 5. 
a) Cadastral map (top); b) Topographic map (bottom)

프로젝트 팀은 또한 정부가 기존에 위성사진 활용, 정부의 보유자료 활용, GPS 장치로 현장에서 관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작한 지도와 비교할 경우, 드론을 활용하면 고해상도의 다양한 사물들을 풍부하면서도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Gevaert et al., 2016)(Figure 6). 이는 현장에서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비교 대조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하였다. 드론을 통해서 얻은 개별 건물의 지붕 재료와 상태, 건물 높이, 주변 지형, 골목길, 배수로, 생활 쓰레기 적체장소, 가로등 설치 여부 등에 관한 관심 지점 정보는 도시 업그레이딩 프로젝트 내 의사결정 시에 요긴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도시 업그레이딩 프로젝트의 실행 전에 충실한 통계자료 기준선(baseline, 프로젝트의 종료 후 사업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과이다. 최종적으로 총연장 948.7m의 도로, 778.8m의 배수로, 1,510.3m의 보행로와 총면적 16,553m²의 건물, 1,078m²의 학교시설을 지도상에 담아냈다.

Figure 6. 
a) 2008 orthomosaic (left); b) 2015 UAV-generated orthomasaic (right)

이 사례는 정부의 공간정보 업데이트 요청에 따라 시작된 프로젝트였으나, 그 과정에서 지도 등 정부의 공간정보체계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슬럼 거주민들의 부분적 참여와 결과물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 접근과 손쉬운 시각적 활용을 도와서 정부사업 시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강압적으로 근대적인 토지 체계를 수용하였던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전체 토지의 40~90%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관습적인 소유·관리 하에 근대적 체계의 바깥에 놓여 있다(Land Tenure and Development Technical Committee, 2015). 전근대적인 토지 체계를 근대적 체계로 어떤 식으로든 편입시키는 것은 토지 수탈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권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긴 하나, 불균형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로 과정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¹²⁾

필리핀에서도 전체 2,400만여 개 필지 중에서 겨우 절반만이 지적도와 함께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 증서(land title)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The Asia Foundation, 2016). 나머지 절반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자료 없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 토지 소유주가 자녀에게 토지를 상속하거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재산권이 불안정하여 주택 개선이나 사업에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증대 효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의 주장이다(가장 대표적으로 de Soto, 1989).¹³⁾ 따라서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야심차게 내건 10대 사회경제적 의제 중 하나로 “안정적인 토지 소유를 확립하여 투자를 장려하고 토지관리기관과 토지소유권발급기관 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한다.”가 포함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6). 하지만 실질 소유주가 토지 소유권 증서를 받으려면 지적도를 측량(cadastral mapping)¹⁴⁾해서 정부에 제출해야만 하는데, 전문지식과 장비가 없고 전문가를 고용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The Asia Foundation, 2018).

미국 비영리기관인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2010년부터 필리핀의 토지개혁에 참여를 해왔다. 행정기관, 입법기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법제를 개혁하는 데 성공하고,¹⁵⁾ 2010년에 연간 4,000건에 그쳤던 토지 소유권 증서 발급을 2016년에는 연간 60,000건 발급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로는 100년이 걸려도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다(The Asia Foundation, 2016).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기존의 방법을 통한 지적도 측량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16,350페소(약 40만 원), 315일)(Technology for Property Rights, 2017). 이것은 영세농업에 의존하는 실질 토지소유주들이 쉽게 부담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이었다. 또한,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1개 필지의 측량에 오랜 시간을 매달려야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무시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재단은 영세 소유주가 지적측량에 손쉽게 접근하여 토지소유권을 얻는 것을 돕고자 드론을 활용한 지적도 측량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재단은 필리핀의 시민단체인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과 손을 잡고 ‘재산권(보호)을 위한 기술(Technology for Property Rights)’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이때 기술은 다름이 아니라 더욱 쉽고 신속한 지적도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드론과 같은 혁신적인 도구의 활용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비용은 eBay 창립자가 설립한 자선 투자재단인 Omidyar Network로부터 지원받았다.

첫 번째 비행은 2016년 4월에 10일 동안 세부섬의 코르도바(Cordova)에서 지적도 측량에 드론이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실제 운용을 담당할 드론 전문가로 미국 드론 회사인 Micro Aerial Project와 필리핀 드론 회사인 SkyEye가 고용되었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hexacopter 드론을 이용하였다. 이때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 환경천연자원부 및 코르도바 시청의 협조를 받았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없는 영세농민인 실질 소유주 중에서 시범 측량 희망자를 신청받아 전과정을 공개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도 측량의 효과는 놀랍게도 하루에 약 40ha의 토지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종래의 측량조사법보다 탁월하였으며,¹⁷⁾ 건물과 다른 표지물들이 식별 가능할 만큼 고해상도의 정사사진을 만들어내었다(Figure 7). 드론으로 제작한 지적도는 기존 측량조사법으로 제작한 지적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수평오차는 불과 5.2cm로, 정부의 95% 정확도 표준을 충분히 통과하였다. 첫 번째 비행의 성과에 고무된 아시아재단과 경제자유재단은 드론 측량방법론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자 필리핀대학교 측지학과와 협력하여 2017년에 두 번째 비행을 시행하였다. 이때 현장팀은 다양한 지형 및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드론을 활용한 지적 측량조사법이 기존방법의 훌륭한 대안으로써 기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아시아재단은 드론 지적도의 품질과 정확도가 기존의 측량조사법 결과물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환경천연자원부 국토관리청에 드론으로 제작한 지적도를 적법한 측량조사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국토관리청은 「토지측량 시 무인비행시스템 또는 드론 기술의 대안적 이용을 채택하는 회람 각서(2017년 3호)」를 발표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부가 지적 측량에 드론의 활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The Asia Foundation, 2016; 2018).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2017년 1월에 아시아재단과 경제자유재단, SkyEye는 ‘재산권(보호)을 위한 기술’ 프로젝트에 사용하였던 드론 2기를 국토관리청에 기증하였다(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2017). 이제 드론은 필리핀에서 정부의 지적도 정확도 표준을 충족시키고 고해상도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저비용·고효율의 조사 도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필리핀의 경제자유재단은 드론 프로젝트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Atlas Network의 2019년 Templeton Freedom Award의 최종 후보 6개 단체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Figure 7. 
a) Conventional cadastral map (left); b) Drone-generated cadastral map (right)

이 사례는 불안정한 토지 소유상태에서 경제적·기술적인 이유로 쉽게 지적측량(그리고 이를 통한 법적 소유권 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영세농민들에게 드론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안을 찾아줌으로써 생활기반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적 측량 및 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커뮤니티 드론 프로젝트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점은 바로 위성사진이나 항공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드론이 훨씬 경제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기술적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USD 1,000 상당의 DJI社의 완제품을 사용하였던 르완다 사례를 제외하고(물론 이 금액도 위성사진을 구매하거나 촬영용 소형항공기를 띄우는 것에 비교하면 논란의 여지없이 저렴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사례에서는 불과 USD 500 정도로 드론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Irendra Radjawali와 Swandiri Institute는 비용 절감에 대해서 더 연구한 끝에, 이제는 USD 300 정도로 비슷한 성능의 드론을 제작하고 있다(Swandiri Institute, 2019).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현지 단체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유튜브 등 무료 공개 플랫폼에서 저렴한 드론 제작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주민들이 ‘드론 학교’에서 비행 및 촬영 교육을 받아 직접 운용하는 것에 전혀 기술적 장벽이 없다. 사전에 설정한 비행경로를 따라 드론을 자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Mission Planner와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의 존재도 반가운 일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커뮤니티 드론의 활용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직접 정보의 생산자·소유자가 되어 그동안 공간정보기술로부터 배제되어 생긴 공간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정부의 공간정보체계를 더욱 포용적이고 투명하게 바꾸는 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Radjawali et al., 2017).

다만,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전력통신 인프라 여건을 고려하면 아직 가능성과 과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비용의 항공관측 또는 구름 등에 가려지고 해상도 문제가 있는 위성사진의 활용과, 전통적인 촬영 대체재로서 강풍 등 기상여건에 쉽게 영향을 받고 계획적인 이동이 매우 불가능한 연·풍선의 활용 사이에서, 드론은 고해상도, 경제성, 조종 가능성 등이 높은 기술로서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장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Radjawali의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열대우림 등의 오지에서 쉽게 신호가 끊기고 배터리 충전이 어려워서 장거리·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한 문제는 해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숙한 개발도상국 드론산업 시장에서 드론이 고장난 경우 어떻게 자체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Irendra Radjawali와의 인터뷰, 2020.01.30.).

드론으로 제작한 지도의 우수성은 르완다와 필리핀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상 기준점을 적절하게 설치하는 경우, 정확도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작은 오차만이 발견되었으며 고해상도 및 고축척에 필요한 요건도 충분히 만족하였다. 특히, 기존의 측량조사법으로 제작한 지적도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의 경계구획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에 비해서, 드론으로 제작한 지적도는 건물의 배치, 주변 환경, 기타 인프라 등 마을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생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적체되는지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모습도 충분히 시각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도상의 풍부한 시각적 표현은 나아가 정부의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 수용이 발생 시 보상을 양적·질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Gevaert et al, 2018).

드론 결과물의 우수한 효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도시 외곽 급경사지 슬럼 밀집 지역의 위험도를 지도화한 Lambert and Allen(2016)의 프로젝트는 드론을 사용하여 기존의 2차원 평면으로 작성되던 지형을 3차원으로 모델링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 구획과 산사태 간의 관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나아가 지도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quotidian) 위험요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라인 GIS의 형태로 이야기가 있는 Online Story Maps를 함께 구축했다. 이것은 양적인(quantitative) 드론 기술이 질적인(qualitative) 다른 기술과도 좋은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Cinnamon, 2019). 이러한 보완적 접근은 Luque-Ayala and Neves Maia(2019)가 제기한, 디지털 코딩 작업이 관심 지점으로 단순 치환하지 못하는 비공식적인 불문율 등의 마을 규범과 질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정부 등 제도권의 공간정보 처리로부터 많은 부분 삭제되는 경우가 많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표현해줌으로써 여전히 정보 상으로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비행과 관련해서 아직 법적·규제적으로 느슨하거나 불명확한 개발도상국의 여건이 반드시 꼭 장애물인 것만은 아니다. Lambert and Allen(2016)은 페루 리마의 외곽 급경사 지역에 밀집한 슬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위험도 매핑 작업이 드론 규제가 엄격한 영국 런던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임을 고백한 바 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특히 해외에서 오는 드론 전문가들이 현지의 허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 당시 네팔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기관과 취재진이 무분별하게 드론을 운용하는 것에 분노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드론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하였다(Meier 2015; Htet, 2016).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선 드론의 비행 및 촬영과 관련해서 해당 국가의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부나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수행 시점에서 드론의 비행 및 촬영과 관련한 국가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²⁰⁾ 프로젝트팀은 드론 비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 잡혀 있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경찰과 광산회사의 감시를 피해서 350m라는 아주 높은 비행고도로 드론 비행 촬영을 시도하느라 고생하였지만(Irendra Radjawali와의 인터뷰, 2020.01.30.),²¹⁾ 공간정보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다약족 원주민 의회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환영과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르완다와 필리핀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드론의 비행과 촬영에 관하여 협조를 받은 사례이다. 르완다 정부의 드론 비행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²²⁾ 트벤테 대학교 팀은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의 항공관리청과 키갈리 시청의 공무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고, 슬럼 마을 대표와 주민들에게도 사전동의를 받았다. 아시아재단과 경제자유재단 팀은 드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전인 2010년부터 필리핀의 토지관리체계 개혁을 위해서 환경천연자원부 및 산하 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수행 시에 환경천연자원부 및 코르도바 시청의 협조 하에 법적인 문제없이 드론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물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르완다·필리핀 프로젝트 대비 드론 활동에 다소 고생을 했던 것은 프로젝트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후자가 정부의 도시 업그레이딩 프로젝트 수행 및 오래된 지적정보 갱신(르완다),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 현황의 해결(필리핀)과 같이 정부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던 반면에, 전자는 정치적·저항적 행동주의의 성격이 강한 ‘카운터 매핑’이었기 때문이다(Radjawali et al., 2017). Vargas-Ramírez and Paneque-Gálvez(2019)는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산림지역 원주민의 관습적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산림파괴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카운터 매핑’ 커뮤니티 드론 이용이 잦은 중남미에서 드론에 적대적인, 심지어 주민 공동체를 적법한 잠재적 드론 이용자로 보지 않는 규제가 마련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드론 비행 및 촬영의 결과물로 탄생한 지도를 적법하고 국가의 지도 표준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법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앞에서 다루었듯이, 드론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도의 질은 기존의 위성사진 기반의 지도와 비교해서도 부족함이 없으며 때때로 훨씬 더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르완다와 필리핀 사례의 경우, 정부와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손쉽게 드론으로 제작한 지도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다. 르완다 키갈리에서는 즉각적으로 드론으로 제작한 지적도와 지형도를 정부 시스템 상에 갱신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아시아재단과 경제자유재단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토지 측량조사법을 기존방법의 대안으로써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지도의 제작은 중앙정부의 지리정보청만이 가진 고유한 권한으로, 공동체가 드론(또는 다른 어떤 도구든지)을 활용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완성된 지도는 공식적·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며(Radjawali et al., 2017), 심지어 지리정보청 외의 다른 정부기관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권한으로 따라서 공동체의 접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Irendra Radjawali와의 인터뷰, 2020.01.30.) 다만,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는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출석하여 광산회사가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방정부에 협상력을 갖고 개입하여 공간계획도를 공동체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드론 기술의 적절한 사용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잠재적인 윤리적 쟁점도 일정 부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갈리의 슬럼 주민들은 드론으로 촬영한 주택의 낡고 더러운 지붕이나 생활 쓰레기 적체 사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였다. 이는 마치 자신들이 마을의 청결과 관련된 사회규범을 어기고 나아가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사진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다. 다만, 기술적 접근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다. Gevaert et al.(2018)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적체나 무질서한 주차는 드론의 비행 및 촬영 전에 주민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미리 치우게 할 수 있으며, 낡고 더러운 지붕·화장실의 경우에는 촬영 사진의 후처리 과정에서 흐릿하게(blur) 처리함으로써 문제 소지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Gevaert et al.(2018)는 동시에 모든 문제(특히 윤리적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비합법적으로 점유한 무허가 건물의 존재 자체는 정사사진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과물이 잠재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적절한 법제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