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lanning Association

Current Issue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3 , No. 5

[ Article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Vol. 53, No. 2, pp.85-105
ISSN: 1226-7147 (Print) 2383-917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Apr 2018
Final publication date 20 Apr 2018
Received 09 Nov 2017 Revised 21 Feb 2018 Reviewed 15 Mar 2018 Accepted 15 Mar 2018
DOI: https://doi.org/10.17208/jkpa.2018.04.53.2.85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 및 수도권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구이동(2006~2016) 자료를 활용한 변이할당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준** ; 이수기*** ; 박선주****

The Impact of Sejong City on the Population Migration in the Adjacent Municipalities and the Capital Region : Focused on the Shift-Share Analysis Using the 2006-2016 Population Migration Data
Lee, Hojun** ; Lee, Sugie*** ; Park, Sunjoo****
**Dep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Dep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ugielee@hanyang.ac.k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Dep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ugielee@hanyang.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 new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on the population mig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adjacent municipalities. We conduct origin-destination analyses with population migration data over the period of 2006-2016. This study uses both descriptive and shift-share analyses to examine the impact of Sejong city on population migration.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Results show that the completion of Sejong City has marginally affected population decentralization in the capital region. Although there has been a positive net-migr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to Sejong City since its completion in 2012,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has gradually grown between 2006 and 2016. At the same time, Sejong City has absorbed more population from its adjacent municipalities, which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line of net-migration into the adjacent municipaliti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adjacent municipalitie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decrease after the establishment of Sejong City.


Keywords: Migration, Shift-share analysis, Sejong city,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키워드: 인구이동, 변이할당 분석, 세종시, 국토균형발전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행정기관 등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도시문제 중 하나이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경제의 위축 등 지방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성장격차를 증가시킨다. 또한, 국토 개발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토지의 수요상승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개발의 효율성이 감소해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김선덕 외,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하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사업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1). 특히 세종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도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세종시 출범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도권 및 주변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종시가 주변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목적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선행된 연구들 또한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방법론 측면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세종시 개발이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 시군지역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과 나아가, 수도권의 인구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개인의 경제·사회적 조건 및 가치관 등과 함께 해당 공간의 인구·환경·경제·문화적 특성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행위로써 공간구조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며,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지표로써 활용도가 크다(이희연 외, 2009; 김선덕 외, 2015). 이제까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진행된 수도권 1·2기 신도시를 위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희연·이승민, 2008; 이재수·성수연, 2014; 이재수 원재웅, 2017).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재수·성수연(2014)을 들 수 있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내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경기도와 인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전출입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출지와 전입지를 분석한 결과, 인구이동의 평균 이동거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발생한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반에는 성남과 고양시로의 인구이동이 뚜렷하였으며, 2000년 후반에는 용인, 수원, 남양주, 파주 등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희연·이승민(2008)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1, 2기 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으로 두드러진 인구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송파구, 관악구, 강동구 등에서 인구가 크게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는 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주택공급이 인구를 흡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위 연구들은 수도권의 시군구 간 인구이동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신도시의 개발 후 수도권의 인구이동 추세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시군구별 인구이동의 요인을 구분하지 못해, 각 시군구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인구의 유입 및 유출 규모를 독립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이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을 활용하여 수도권 전출입 인구를 분석한 권오규·마강래(2014)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변이할당 모형을 통해 전국 이동성 요인, 특정계층의 이동성 요인, 지역경쟁요인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특수성이 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인구에서 20~30대 인구, 고학력 인구, 전문직 종사자들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인구 증가는 인구 유입의 증가보다는 수도권지역 특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재수·원재웅(2017)의 연구는 서울시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동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가구는 해당 시군구의 교육성과 및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대중교통 접근성, 문화시설이 확충되어 있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출하는 가구들은 대부분 교육·교통·문화 환경이 잘 갖춰진 경기도와 인천의 신시가지 지역으로 이주하여, 신시가지 개발과 주거이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2. 세종시의 인구이동 효과

세종시 건립은 수도권 지역 인구의 분산을 통해 인구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된 국가 주도적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시 개발 뿐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지방 도시 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시 사업은 기존에 이루어진 도시 및 택지 개발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강승수·서유석, 2016).

이러한 세종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세종시 개발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임병호 외 2012; 김호용·윤정미 2014; 김부성·정재호 2015; 김선덕 외 2015; 임병호 외 2015; 강승수·서유석, 2016; 민병철 외 2016).

임병호 외(2012)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인 2011년, 세종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세종시로의 이주 의향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29명 중 16.6%(104명)가 세종시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양호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주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 및 서구의 거주민들로 대부분 핵심생산인구에 해당하는 30세~50세였으며, 비교적 학력과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주변지역의 주요 생산 및 소비 계층이 세종시로 유출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거 및 인프라의 정비를 포함하는 유출방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세종시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설문 시점(2011년 3월)이 세종시의 출범보다 약 9개월 앞서 사후조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김부성·정재호(2015)의 연구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1년 12월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세종시 및 주변지역으로 실제 이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석결과, 자발적으로 세종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세종시의 사회·도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도시 인프라 요인이 주거이동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연구가 세종시 입주 초기에 이루어져 특정 단지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응답자중 대다수가 주부로 구성되어있어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점을 가진다.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부터 공공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 인구이동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세종시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김호용·윤정미, 2014; 김선덕 외 2015; 임병호 외, 2015; 강승수·서유석, 2016; 민병철 외 2016). 먼저, 김호용·윤정미(2014)는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인 접근성(accessibility) 모형을 활용하여 세종시와 인접 지역의 인구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러 시점에서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시행해 인구 잠재력의 공간적 분포 및 그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들은 얼마나 가까이에 많은 인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구 잠재력을 지표로 활용하여, 도시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한편, 민병철 외(2016)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종시와 대전지역의 인구변화, 주택공급,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를 분석하여 개발지역과 인접 지역의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인 리플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구결과에서 세종시의 주택공급 초기에는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주택이 일정수준 이상 공급된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아닌 경쟁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형 주택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선덕 외(2015)는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해 세종시의 출범이 인접지역의 인구이동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세종시 및 인접지역의 인구이동 전출입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 지표 중 연결중심성 및 사이중심성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인구이동 네트워크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고용, 주거, 교육환경이 좋은 대전 서구, 천안시, 청주시 등에서 인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게 도출되었으며,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심성이 크게 상승하여 충청권 30개 지역 중 상위 10위권에 위치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는 세종시가 인접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세종시의 주요 목표인 수도권 균형개발 및 주변지역 성장 거점 역할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이 세종시 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약소지역들의 인구 유치를 위한 투자 및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세종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지만, 영향 분석의 범위를 세종시 주변 특정 도시 및 지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의 시군구를 공간적 단위로 하여 인구의 전출입을 분석한 임병호 외(2015)의 연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상권분석 방법 중 하나인 CST(Consumer Spotting Technique)를 활용하여, 세종시로 전입한 총인구 가운데 특정 도시에서 전입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영향력 지수’와 특정 도시 총 전출인구 중 세종시로 전출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연관성 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 지역과 세종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전국 161개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종시와 인접한 지역들이 영향력과 연관성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은 연관성은 낮았지만, 영향력이 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전국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8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의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전 시점에 대한 분석이 없어, 세종시 출범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준 실험적 연구 설계에 한계를 갖는다.

3.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짧게 설정함에 따라 세종시 출범 전후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종시 개발의 영향을 준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및 원도심 쇠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많은 반면, 세종시의 주요 목표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비교적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세종시 건립 전후의 인구이동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세종시와 주변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이동 자료의 전출지(origin)-전입지(destination)를 분석함으로써, 세종시의 건립이 이들 지역 간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의 측면에서 세종시의 정책 목표를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변이할당 분석을 활용하여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이동을 여러 요인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시와의 인접 정도 등 시군구의 지역 특성이 해당 시군구의 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의 분석틀
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세종시의 건립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둘째, 세종시의 출범은 세종시 주변 시·군 지역의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세종시의 건립이 세종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와 수도권의 인구수 및 인구이동 자료를 활용한 기술분석을 통해,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 (1)수도권에서 세종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증가(감소)하였는지, (2)세종시로 이동하는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감소)하였는지, (3)수도권의 인구 및 인구증가율이 감소(증가)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세종시 주변 시군구의 인구이동자료(2006, 2011, 2016)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변이할당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1년은 세종시의 공식적인 출범 이전 시점이지만 세종시의 첫 번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2006년과 2016년은 2011년을 기준으로 5년 전과 5년 후 시점을 나타낸다. 기술분석을 통해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주변지역과 세종시, 수도권,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세종시 주변지역을 세종시로부터의 거리로 구분함으로써 세종시 출범의 영향 범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세종시 주변 시군구의 고유한 특수성, 즉 시군구 경쟁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 변화분을 추출하여, 세종시 건립의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종시 주변지역은 세종시로부터 30km 반경으로 버퍼를 적용하여 버퍼와 인접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10km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변지역 설정의 기준 및 구분은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값을 적용해본 후 경험적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창호 외(2002)는 서울시 주변지역의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서울시로부터 반경 9.5~35.2km에 위치한 개발지역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재수·원재웅(2017)의 연구에서도 서울시 전출입인구의 평균 이동거리를 약 31.8km로 서술하고 있어 세종시의 개발로 인해 주요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30km반경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세종시로 전입하는 인구를 분석한 임병호 외(2015)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 주변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들을 세종시 인구이동과 연관성과 영향력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세종시 주변지역(adjacent areas)은 아래의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세종시 주변 20~30km 반경에 인접하는 도시에는 경기도의 안성시와 평택시가 포함되었지만, 두 지역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어 인구이동 패턴이 세종시 주변 다른 지역과 상이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2016년 사이 행정구역이 변화된 시군구는 분석 시점 간 행정구역을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존 청주시의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4개 구로 분할된 청주시는 4개 구를 통합하여 청주시로 분석하였다.

Table 1.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city by distance
세종시로부터의 거리
Distance from Sejong
거리별 인접 도시
Adjacent municipalities by distance
0~10km 공주시 Gongju-si, 대전시 유성구 Daejeon-si Yuseong-gu, 대전시 대덕구 Daejeon-si Daedeok-gu, 청주시 Cheongju-si, 계룡시 Gyeryong-si, 대전시 서구 Daejeon-si Seo-gu, 대전시 동구 Daejeon-si Dong-gu, 아산시 Asan-si, Cheonan-si, 천안시 Cheonan-si, 논산시 Nonsan-si
(Total 10 municipalities)
10~20km 대전시 중구 Daejeon-si Jung-gu, 진천군 Jincheon-gun, 청양군 Cheongyang-gun, 보은군 Boeun-gun, 예산군 Yesan-gun, 옥천군 Okcheon-gun, 금산군 Geumsan-gun
(Total 7 municipalities)
20~30km 증평군 Jeungpyeong-gun, 부여군 Buyeo-gun, 괴산군 Goesan-gun, 당진시 Dangjin-si
(Total 4 municipalities)

본 연구의 분석에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2006년부터 2016년도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세대 관련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내인구이동통계 세대관련 연간자료는 인구 이동 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전출입 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주요 정보로는 전입행정 읍면동, 전출행정 읍면동, 전입 일시, 전입 사유, 세대주 정보(성 나이), 1·2인 세대 여부, 이동 인구수 등이 있다.


Fig. 1. 
Sejong city and adjacent areas

2. 변이할당 분석기법의 적용

본 연구는 세종시 출범 전후로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유량의 증감 원인을 살펴보고자 유입인구와 유출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이할당 분석은 주로 지역경제 분석에 사용하던 기법으로,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전국적 경제 성장요인(national share), 산업구조요인(industrial mix), 그리고 지역경쟁요인(competitive effect)으로 분해하여 유추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16). 이러한 변이할당 분석기법은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의 분석에 적용되기도 하였는데, 특정 산업 대신 특정 인구계층의 이동성으로 인한 변화를 대입하여 적용하였다(Plane, 1992; Green, 1994; 권오규·마강래, 2014).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입을 분석한 권오규·마강래(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이할당 분석 방법론을 참조하였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특정 시군구의 인구 유입 및 유출에 있어, 국가적·지역적 요인을 제외한 해당 시군구의 특성으로 인한 증감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세종시의 출범이 세종시 주변 시군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변이할당 분석은 특정 지역에서 두 ‘시점’에 발생하는 이동인구의 유량(유출 또는 유입인구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유출되는 인구를 별도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동성(mobility)의 역동성(dynamics)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오규·마강래, 2014).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건립을 전후한 세 시점(2006, 2011, 2016)간 유입인구 또는 유출인구 변화(migration change, MC)를 변이할당 분석 기법을 통해 그림2와 같이 ‘국가적 요인(national share, NS)’과 ‘지역적 요인(regional component, RC)’, 그리고 ‘시군구 경쟁요인(competitive effect, CE)’으로 분해하였다.

MCik=NSik+RCik+CEik(1) 

Fig. 2. 
Applied conceptual model of shift-share analysis to population migration Note: Adapted from Kwon & Ma (2014, p. 8)

여기서, MCik는 시점 간 유입인구(또는 유출인구)의 유량 변화를 나타내며, NSik는 국가적 요인을, RCik은 지역적 요인을, CEik는 시군구 경쟁요인을 의미한다.

국가적 요인은 국가 전반적인 지역간 인구 유입(유출)량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식(2)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NSik=Mikt×Mt+1Mt-1(2) 

Mikt시점에서 i시군구의 k지역구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유입(유출) 인구수를, MtMt+1t 시점과 t+1 시점에서의 전국 모든 시군구의 유입(유출)인구의 합을 나타낸다.

지역적 요인은 인구이동의 전입지 혹은 전출지가 속한 지역(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의 인구이동 특성이 해당 시군구의 인구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주변지역을 기준으로 유입인구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와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유출인구의 경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비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출범이 ‘세종시 주변지역–수도권’과 ‘세종시 주변지역–비수도권’ 간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종시 주변지역 인구이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지역적 요인 RCik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Cik=Mikt×Mkt+1Mkt-Mt+1Mt(3) 

Mikt시점에서 i시군구의 k지역구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유입(유출) 인구수를, MktMkt+1 시점과 t+1 시점에 k지역구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유입(유출) 인구수의 전국 합을, MtMt+1 시점과 +1 시점에서의 전국 모든 지역의 유입(유출)인구의 합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경쟁요인은 여러 시군구의 특성이 시군구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아래 식(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CEik=Mikt×Mikt+1Mikt-Mkt+1Mkt(4) 

Mikt시점에서 i시군구의 k지역구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유입(유출) 인구수를, MktMkt+1 시점과 t+1 시점에 k지역구분(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유입(유출) 인구수의 전국 합을 나타낸다.


Ⅳ. 분석 결과
1. 세종시와 수도권의 인구수 및 인구이동

먼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의 인구규모 추이는 <그림 3>과 같다.2) 현재 세종시 지역의 인구는 2006년부터 2008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로 인구수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35%(54,759명)가 늘어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2016년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243,048명으로, 2030 세종시 계획인구(80만명)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Population trend of Sejong city(2006-2016)

<표 2>는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로의 순유입 인구의 전출지를 시도별·연도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012년 울산으로의 순유출(15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세종시로 순유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각 33,456명, 53,044명, 29,816명의 순유입이 발생하여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Table 2. 
Net-migration of Sejong city by origin (2012-2016)
전출지 Origin 순유입 인구(명) Net-migration (persons) 2012~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net-migration
(persons)
% of Total
수도권
Capital region
Seoul 1,983 1,756 4,984 5,322 3,131 17,176 12.1
Gyeonggi 3,902 2,372 5,701 7,087 3,693 22,755 16.0
Incheon 333 280 668 1,045 861 3,187 2.2
Sub-total 6,218 4,408 11,353 13,454 7,685 43,118 30.3
비수도권
Non-capital region
Busan 298 77 245 565 512 1,697 1.2
Daegu 170 124 334 660 379 1,667 1.2
Gwangju 192 128 398 690 469 1,877 1.3
Daejeon 6,540 1,662 11,349 22,104 12,969 54,624 38.3
Ulsan -15 9 98 190 168 450 0.3
Sejong 0 0 0 0 0 0 0.0
Gangwon 118 34 271 449 300 1,172 0.8
Chungbuk 827 919 4,072 6,753 2,918 15,489 10.9
Chungnam 2,440 710 3,759 5,479 2,517 14,905 10.5
Jeonbuk 288 252 597 1,011 668 2,816 2.0
Jeonnam 104 133 216 448 325 1,226 0.9
Gyungbuk 148 135 333 574 389 1,579 1.1
Gyeongnam 146 72 360 618 471 1,667 1.2
Jeju 19 33 71 49 46 218 0.2
Sub-total 11,275 4,288 22,103 39,590 22,131 99,387 69.7
Total 17,493 8,696 33,456 53,044 29,816 142,505 100.0

연도별 세종시의 순유입 인구 전출지 비율은 <그림 4>와 같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 중 30.3%(43,118명)는 수도권 지역에서, 69.7%(99,387명)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전출지가 수도권인 경우는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 2013, 2014년에 각 35.5%, 50.7%, 3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14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순유입되는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순유입 비율은 전체의 약 25% 정도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세종시로 순유입 인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세종시와 인접하는 대전, 충북, 충남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이다. 즉,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양에 비해 세종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양이 더 크며,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Fig. 4. 
Composition of net-migration of Sejong city in terms of origin areas (2012-2016)

인구의 이동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거리마찰3)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 비해 세종시와 거리가 가까운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의 인구 유출입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주변지역으로부터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종시 건립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 균형발전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2016년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인구 규모 및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3, 표 4).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인구는 매해 꾸준히 늘어나 2006년 23,711,590명에서 2016년 25,590,465명으로 약 7.9% 증가하여, 전국 인구 증가율(5.5%)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6~2016 기간 동안 수도권의 시도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은 인구가 약 2.5%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각각 16.6%, 12.1%로 크게 증가하였다.

Table 3. 
Pop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2006-2016) (unit: 1,000 persons)
year Seoul Incheon Gyeonggi Total
(growth rate)
2006 10,181 2,624 10,906 23,712
2007 10,193 2,665 11,106 23,964 (1.06%)
2008 10,201 2,693 11,292 24,186 (0.93%)
2009 10,208 2,711 11,461 24,380 (0.80%)
20104) 10,313 2,758 11,787 24,858 (1.96%)
2011 10,250 2,801 11,937 24,988 (0.53%)
2012 10,195 2,844 12,093 25,133 (0.58%)
2013 10,144 2,880 12,235 25,258 (0.50%)
2014 10,103 2,903 12,358 25,364 (0.42%)
2015 10,022 2,926 12,523 25,471 (0.42%)
2016 9,931 2,943 12,717 25,591 (0.47%)
pop. change (‘06~‘16) -2,506 3,207 18,108 18,789
pop. growth rate(‘06~‘16) -2.46% 12.14% 16.60% 7.92%

Table 4. 
Net-migration of the capital region by origin (2006-2016) (unit: 100 persons)
유입 Origin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산 Busan 171 175 130 114 110 73 87 54 42 42 76
대구 Daegu 124 107 92 96 78 55 65 61 58 54 59
광주 Gwangju 94 86 65 39 27 18 26 30 30 34 42
대전 Daejeon 55 60 58 64 38 9 -5 6 7 0 15
울산 Ulsan 39 26 13 24 26 14 10 5 -3 7 29
세종 Sejong - - - - - - -62 -44 -114 -135 -77
강원 Gangwon 87 54 -13 -20 -12 -63 -28 -35 -31 -62 -32
충북 Chungbuk 1 -16 -38 -17 -38 -60 -47 -41 -56 -59 -49
충남 Chungnam -25 -88 -80 -48 -84 -134 -74 -84 -91 -101 -111
전북 Jeonbuk 158 93 75 38 19 -19 17 5 -5 -8 19
전남 Jeonnam 153 106 55 12 27 -2 16 -5 -18 -21 25
경북 Gyungbuk 143 127 90 81 67 25 45 32 28 11 35
경남 Gyeongnam 103 78 59 49 60 21 55 28 20 8 53
제주 Jeju 14 22 14 6 -7 -20 -36 -58 -78 -98 -92
총계 Total 1,117 829 520 440 310 -85 69 -44 -211 -330 -9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지만, 전년 대비 인구의 증가율은 세종시 출범 직전 시점인 2011년도부터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0.80%~1.06% 증가율을 보인 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0.42%~0.58%로 인구 증가율이 확연히 감소하였다.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세종시의 영향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변화에 대한 세종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구이동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는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수도권에서 전출하는 인구가 전입인구를 추월하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분석 기간 중 2015년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 순유출(약 33,000명)이 발생하였다. 시도별로는 주로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지역으로 수도권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5>와 같이, 세종시 출범 시점인 2012년을 전후로 수도권에서 세종시 및 그 주변지역인 충북, 충남 지역으로 순유출 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Fig. 5. 
Net migr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to Chungnam, Chungbuk, and Sejong (2006-2016)

2.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본 연구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정의한 ‘세종시 주변 30km 반경 내 시군구’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순유입된 인구를 살펴보면, 2006년에 30,409명, 2011년에는 2006년에 비해 6,006명 증가한 36,415명이 순유입된 반면, 세종시 출범 후 시점인 2016년에는 2011년에 비해 24,252명 감소된 12,163명이 순유입되어, 세종시 출범 전과 비교하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시의 출범이 주변지역 인구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Table 5. 
In- and out-migration of adjacent areas of Sejong city (2006~2016) (unit: persons)
지역 구분
classification
2006 2011 2016 ‘06 vs ’11 인구이동 규모 비교 (2011-2006)
‘06 vs ’11 comparison of migration (2011-2006)
‘11 vs ’16 인구이동 규모 비교 (2016-2011)
‘11 vs ’16 comparison of migration (2016-2011)
세종시 주변지역
Adjacent areas of Sejong city
상대 지역
Origin/Destination area
주변 지역으로 유입
In-migration to adjacent areas
주변 지역에서 유출
Out-migration from adjacent areas
주변 지역 순유입
Net-migration
주변 지역으로 유입
In-migration to adjacent areas
주변 지역에서 유출
Out-migration from adjacent areas
주변지역 순유입
Net-migration
주변 지역으로 유입
In-migration to adjacent areas
주변 지역에서 유출
Out-migration from adjacent areas
주변 지역 순유입
Net-migration
주변 지역으로 유입
In-migration to adjacent areas
주변 지역에서 유출
Out-migration from adjacent areas
주변 지역 순유입
Net-migration
주변 지역으로 유입
In-migration to adjacent areas
주변 지역에서 유출
Out-migration from adjacent areas
주변 지역 순유입
Net-migration
0~10 km Capital region 94,854 94,793 61 92,541 82,313 10,228 81,014 76,137 4,877 -2,313 -12,480 10,167 -11,527 -6,176 -5,351
Sejong 6,568 5,130 1,438 4,718 4,911 -193 8,789 25,113 -16,324 -1,850 -219 -1,631 4,071 20,202 -16,131
Other areas 709,080 684,370 24,710 672,914 656,883 16,031 553,854 539,074 14,780 -36,166 -27,487 -8,679 -119,060 -117,809 -1,251
Total 810,502 784,293 26,209 770,173 744,107 26,066 643,657 640,324 3,333 -40,329 -40,186 -143 -126,516 -103,783 -22,733
10~20 km Capital region 14,262 15,866 -1,604 13,014 12,219 795 12,306 10,872 1,434 -1,248 -3,647 2,399 -708 -1,347 639
Sejong 500 411 89 374 436 -62 880 2,297 -1,417 -126 25 -151 506 1,861 -1,355
Other areas 104,449 110,770 -6,321 95,503 98,026 -2,523 77,638 80,620 -2,982 -8,946 -12,744 3,798 -17,865 -17,406 -459
Total 119,211 127,047 -7,836 108,891 110,681 -1,790 90,824 93,789 -2,965 -10,320 -16,366 6,046 -18,067 -16,892 -1,175
20~30 km Capital region 151,461 143,433 8,028 140,522 130,986 9,536 134,911 125,052 9,859 -10,939 -12,447 1,508 -5,611 -5,934 323
Sejong 283 242 41 213 220 -7 594 834 -240 -70 -22 -48 381 614 -233
Other areas 67,108 63,141 3,967 68,947 66,337 2,610 66,463 64,287 2,176 1,839 3,196 -1,357 -2,484 -2,050 -434
Total 218,852 206,816 12,036 209,682 197,543 12,139 201,968 190,173 11,795 -9,170 -9,273 103 -7,714 -7,370 -344
Total 1,148,565 1,118,156 30,409 1,088,746 1,052,331 36,415 936,449 924,286 12,163 -59,819 -65,825 6,006 -152,297 -128,045 -24,252
* 0~10km area: 10 municipalities in Table 1.
**10~20km areas: 7 municipalities in Table 1.
***20~30km areas: 4 municipalities in Table 1.

세종시 주변지역을 세종시로부터 10km 반경, 10~20km 반경, 20~30km 반경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0km 반경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km 반경 이내 지역에서는 세종시 출범 이전인 2006년과 2011년 두 시점에서 약 26,000명의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였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인 2016년에는 순 인구 유입이 3,333명으로 전 시점인 2011년에 비해 22,733명 감소하였다.

세종시 10km 반경 내 지역에서 순 인구유입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세종시로 16,324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특히, 세종시 10km 반경 내에 위치하는 시군구 중 공주시와 대전시 동구의 인구이동과 총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수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5).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세종시로 이동하는 인구는 10~20km, 20~30km 반경에서도 발생하지만, 세종시에서 멀어질수록 주변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출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과 2016년의 세종시-주변지역 간 인구이동 규모를 비교해보면, 2016년 세종시 10km 반경 이내 인접 지역에서 세종시로의 순유출 인구가 2011년에 비해 16,131명 증가한 반면, 10~20km 반경에서는 1,355명, 20~30km 반경에서는 233명의 순유출이 발생하여 10km 반경 인접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유출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시 10km 반경 내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2011년 10,228명에서, 세종시 출범 후인 2016년 4,87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세종시 10~20km 반경과 20~30km 반경에 위치하는 시군구에서는 2011년과 비교하여, 출범 후인 2016년에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각각 639명, 323명 증가하였다.

4. 세종시 주변지역 인구이동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출범을 전후한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변화를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인구유입(유출) 지역은 <그림 6>과 같이 구분하였다.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은 전출지(origin)에 따라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와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구분하였고,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유출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와 비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로 구분하였다.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산출한 부문별 요인은 시군구 간 인구이동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Fig. 6. 
Conceptual definition of origin-destination of population migration for shift-share analysis

인구 유입(유출)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양(+)의 값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인구이동 유량(유입·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의 값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인구이동 유량(유입·유출)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1) 세종시 주변지역과 수도권 간 인구이동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2006~2011년, 2011~2016년, 세 시점 간 수도권–세종시 주변지역 유입 인구수(유량)의 변동을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인구유입의 국가적 요인은 음(–)의 값이 나타나고 있어 분석기간 동안 국가 전반적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 요인은 2006년~2011년 두 시점 간에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2011년~2016년 두 시점 간에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즉,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2006년 대비 2011년에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in-migr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to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2006 vs. 2011)

2006년 대비 2011년의 시군구 경쟁요인에 따른 수도권-세종시 주변지역 유입인구수 변화는 21개 시군구 가운데 2개 지역(대전시 대덕구, 예산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양(+)의 증가를 나타내어 세종시 주변지역의 지역 특수성, 즉 지역경쟁력 증대에 따른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전후 시점인 2011년 대비 2016년 수도권-세종시 주변지역 유입인구를 비교(그림 8)할 경우, 9개 시군구(공주시, 청주시, 계룡시, 대전시 서구, 대전시 동구, 천안시, 논산시, 대전시 중구, 당진시)에서 지역 경쟁력에 따른 유입인구의 유량이 줄어들었으며, 대전시 대덕구의 경우에는 유입인구의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입인구 감소 현상은 세종시 주변 10km 반경에 위치하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 세종시와 인접한 시군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 세종시 10~20km, 20~30km 반경에 위치하는 시군구 중에서는 대전 중구와 당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2011년과 2016년 두 시점 간에 시군구 경쟁요인에 의한 인구유입량의 변동이 양(+)의 값을 나타내 시군구 특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8.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in-migr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to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2011 vs. 20116)

다음으로, <그림 9>와 <그림 10>은 2006년, 2011년, 2016년 세 시점에 세종시 주변지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 전반에 걸친 지역간 유입인구의 총량은 유출인구의 총량과 같기 때문에 국가적 요인은 음(-)의 값을 나타내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 요인은 2006년과 2011년 두 시점 간 분석에서는 음(-)의 값을, 2011년과 2016년 간 분석에서는 미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전국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는 2011년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ut-migration from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to the capital region (2006 vs. 2011)


Fig. 10.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ut-migration from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to the capital region (2011 vs. 2016)

시군구 경쟁요인에 따른 세종시 주변지역-수도권 유출인구의 경우 세종시와 거리에 따른 패턴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종시 주변지역의 대다수인 14개 시군구(공주시,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청주시, 대전시 서구,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대전시 중구, 예산군, 옥천군, 금산군, 증평군, 당진시)에서는 2006년과 2011년 그리고 2011년과 2016년 시점 간 변화에서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어, 세종시 출범이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룡시와 대전시 동구는 2006년~2011년에 시군구 경쟁요인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수도권으로의 유출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11년~2016년에는 감소하였다. 반대로, 진천군, 청양군, 보은군, 부여군, 괴산군은 2006년~2011년에는 지역경쟁요인이 음(-)의 값이었지만 2011년~2016년에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량이 증가하였다.

2) 세종시 주변지역과 비수도권 간 인구이동

<그림 11>과 <그림 12>는 비수도권지역으로부터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이동의 변화특성을 보여준다. 국가적 인구이동 경향에 따른 비수도권-세종시 주변지역 유입인구량은 2006년, 2011년, 2016년 모든 시점 사이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지역적 요인은 2006년과 2011년 두 시점 간 분석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2011년과 2016년 간 분석에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비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 비해 2016년에는 감소하였음을 뜻한다.


Fig. 11.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in-migration from the other area (non-capital region) to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2006 vs. 2011)


Fig. 12.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in-migration from the other area (non-capital region) to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2011 vs. 2016)

2006년 대비 2011년의 시군구 경쟁요인에 따른 비수도권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변화는 주변지역 21개 시군구 중 10개 시군구(공주시,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계룡시, 대전시 서구, 청양군, 보은군,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에서 감소하고, 11개 시군구(청주시, 대전시 동구,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대전시 중구,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괴산군, 당진시)에서 증가하여 공통된 인구이동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종시로부터의 거리를 통한 구분 내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구와 감소하는 시군구가 혼재하여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 출범 전후 비교인 2011년 대비 2016년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이동은 세종시 10km 반경 이내 시군구들에서 시군구 경쟁요인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전시 유성구는 2006년과 2011년 두 시점 간 분석에서 작은 음(-)의 값을, 2011년과 2016년 간 분석에서는 양(+)의 값을 나타내어, 세종시 출범 이후에 시군구 특성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변이할당 모형으로 분석한 2006년, 2011년, 2016년 세 시점의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이동의 변화특성을 나타낸다. 국가적 요인은 음(-)의 값을 나타내, 국가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 요인은 2006년과 2011년 간 분석에서 양(+)의 값을 나타낸 반면, 2011년과 2016년 간 분석에서 미세하게 음(-)의 값을 나타냈다. 2006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비수도권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반면, 2016년에는 2011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3.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ut-migration from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to the other area (non-capital region) (2006 vs. 2011)


Fig. 14. 
Result of shift-share analysis on the changes of out-migration from adjacent municipalities of Sejong to the other area (non-capital region) (2011 vs. 2016)

시군구 경쟁요인은 2006년과 2011년 간 분석에서 21개중 11개 시군구(대전시 유성구, 청주시, 계룡시, 대전 동구,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진천군, 증평군, 당진시)에서 양(+)의 값을 나타내었고, 10개 지역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공통적인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전후 시점의 비교인 2011년과 2016년 간 분석에서는 세종시 반경 10km 반경 내 시군구들에서 시군구 경쟁요인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분석(그림 11, 12)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세종시 건립이 주변지역과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세종시 건립의 정책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및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와 주변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인구이동 자료를 분석 자료로 하여 기술분석과 변이할당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의 유입 및 유출 인구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시도단위로 분석한 결과, 5년간 세종시로 순유입된 142,505명 중 30.3%인 43,118명이 수도권에서 유입되어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로 순유입되는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은 2012년 50.7%로 최고점을 나타낸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25.4~2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세종시의 건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13년부터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수도권에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세종시로 전입되는 인구이동 효과는 수도권 총인구의 성장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양으로 수도권의 절대적인 인구 증가 규모를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즉, 세종시 출범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제한적으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방법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 시·군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비물리적 인프라와 정주 환경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세종시 주변지역의 2006년, 2011년, 2016년 시점 인구 유입과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로 순유입된 인구 중 약 60% 정도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어 세종시가 주변 시군지역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종시와 연접하는 거리별로 영향을 살펴보면, 세종시 주변 10km 반경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 순 인구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와 10km 반경 내에 있는 시군지역은 세종시 출범 이전과 비교할 때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된 인구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대도시로 발전할 경우 세종시 주변 시군지역의 인구가 다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세종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변이할당 분석 결과, 세종시 출범 이후 반경 10km 시군구에서는 지역경쟁요인으로 인해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 출범 전후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수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세종시 주변 10km 반경 시군구로 순유입되는 인구의 감소는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부터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감소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규모 신도시인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수도권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일정하게 이동해 오던 인구가 세종시로 전입하면서 나타나는 시군구 효과로 판단된다.

수도권 인구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유입된 순유입 인구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세종시 출범 직전 시점인 2011년부터 수도권에서 세종시 및 주변지역인 충북과 충남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수도권의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세종시 출범 후 수도권의 절대적 인구증가 대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동한 인구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세종시의 출범에 따른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세종시의 출범은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의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 주변 10km 반경 지역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며, 동시에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의 순유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변이할당 분석 결과에서도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 주변 10km 반경 시군구들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종시 출범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는 인구가 세종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세종시 인구는 계획인구 80만의 30% 수준인 25만 정도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종시가 목표인구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 출범과 향후 성장단계에 있어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입은 세종시가 제공하는 생활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세종시 주변지역의 쇠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계획의 틀 속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세종시의 인구유입 증가와 함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광역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세종시와 연접하고 있는 시·군지역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 주변지역의 유입인구감소와 쇠퇴문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틀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과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산업기반과 고용창출은 수도권 과밀지역의 인구분산과 세종시와 인접하고 있는 쇠퇴지역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Notes
주1.세종시는 지난 2011년 12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첫 번째 아파트 주민입주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6월 29일 2번째 아파트 주민입주와 함께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세종시 출범 연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소재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계획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주2. 세종시 건립 전인 2011 이전 자료는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였다.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은 구 연기군·공주시 통계연보와 청원군 내부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주3 거리마찰은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역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지역 간 인구유출입이 감소하게 된다.
주4 2010년에는 인구가 이전에 비하여 급증하였는데, 2009년 당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하여 주민등록 집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주민등록인구 수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5.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등록인구수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 동구는 세종시 출범 전인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236,504명에서 251,285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세종시 출범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234,959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16,326명 감소하였다. 공주시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128,330명에서 124,748명으로 감소하였고,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가속화되어 2016년 기준 109,931명으로 2011년에 비해 14,817명 감소하였다. 반면, 세종시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시군구 중 정주환경개선과 교통인프라의 투자로 접근성이 향상된 천안시, 아산시와 대덕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등은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을 수정·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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