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fying the Groups of promising cities and Developing the Business Models for the Cooperativ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China

1.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은 지속적인 도시화율의 증대로 2015년 도시사회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UN, 2009),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맥킨지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수는 221개로, 500만 명 이상의 도시도 2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09). 중국의 건설산업 규모는 최근 3개년(‘08~’10년) 동안 연평균 11.2%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이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신도시 건설수요가 풍부하다. 하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책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중국내에서 효과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및 민간기업의 중국내 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중국내 협력사업 추진이 유망한 도시군을 분류·선정하고자 한다. 경제발전이 성숙된 도시가 아니라 성장중이거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양국간 도시개발 협력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유망도시의 선정은 협력사업의 성공적 달성에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망도시군 중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사례도시별 현황과 개발여건 및 중․외 협력 도시개발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협력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선 중국의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발전축에 속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도시군 분류 및 유망도시 선정은 이들 지역 내의 2, 3선 도시를 위주로 하며, 유망도시 특성 및 개발여건 분석과 협력사업 사업모델 수립은 소득수준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군에 포함되는 2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한편, 도시군 분류 및 유망도시 선정을 위한 자료(인구규모, 도시화율, 1인당 GDP 등), 유망도시 특성 및 개발여건 분석을 위한 자료(인프라, 산업구조, 개발구, 도시개발 현황 등)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협력사업 추진 도시군 분류, 유망도시 선정, 사례도시별 특성 및 개발여건 분석, 한․중 협력사업 사업모델 개발로 이루어졌다.

3. 선행연구 검토

중국 도시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중국의 제도와 정책동향의 소개 및 이에 대한 한국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국과 해외국가의 협력을 통한 도시개발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대다수의 중국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는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 유형에 대한 연구는 중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서 중국의 도시개발제도에 대한 연구로는 정매화·최막중(2008), 박인성 외(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의 제도적 체계를 구조적·실행적 관점에서 기술하였으며, 시장개방 이후 도시계획제도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정책동향에 대한 대다수 연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의 형성과 2000년대 이후 서부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국토균형발전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인성(2010)은 중국에서 진행된 도시화와 국토공간구조 형성 과정을 거점도시 및 발전축 그리고 도시군(城市群)의 형성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김원배(2011)는 중국의 거대도시군 형성에 주목하였으며, 김천규(2011)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토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중국의 협력적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정지현 외(2012)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정부부문에서는 싱가포르와 톈진, 광저우의 협력개발사업이 소개되었다. 또한 조진철(2010)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중국과 싱가폴의 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계획제도, 국토공간구조, 도시군, 해외 타국가와의 도시개발협력사업 등을 분석하여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적 도시개발 관점에서 진출가능한 지역 또는 도시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떠한 거버넌스 체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제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역 또는 도시별로 도시발전구상 및 도시계획 제도가 상이해 총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진출가능한 유망 도시를 선정하고 이들 도시특성에 맞는 협력적 사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 경제권 및 발전축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제8차 5개년계획(1991~1995년)에서 처음으로 천명된 이래, 1999년 서부대개발에서 비로소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에서 경제성장방식을 연해지구 중심의 단핵 추진방식에서 중부, 서부, 동북지구의 다극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진되었다.

중국의 지역경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을 기초로 동부연해, 중부, 서부로 공간적 구조를 형성하며, 특히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 북부만 지역을 4대 경제권으로 지정하였다. 경제권 형성을 통해 주변지역의 자원, 경제활동의 집중을 이뤄 지역경제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서 견인할 전망이다.

중국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의 고도화 과정은 핵심 메가리전 또는 거대 도시군(10대 도시군)이 주도하여 미래 중국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강(長江), 주강(珠江)삼각주, 북경-천진 회랑, 산둥(山東)반도, 복건(福建)성 남동부, 요동(遼東)반도, 중원(中原), 장강중류, 사천(四川)성과 중경(重慶), 관중(關中) 등이 10대 도시군에 해당된다. 이러한 10대 도시군은 연해지역 경제특구 및 개방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점(點)-축(軸)-면(面)-망(網)의 형태로 발전하여, 연안축 등 5개 발전축(하얼빈-베이징-광저우축, 베이징-상하이축, 장강축, 연운항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성(省)지역 선정

주요 성(省)지역 설정은 중국의 2개 직할시와 22개 성 및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지표로 인구(인구수), 경제(최근 3년간 평균 GDP 증가율, 1인당 GDP, 외국인직접투자(FDI)), 산업(2․3차 산업비율), 기반시설(고속도로 총연장, 인구 만 명당 전화사용자수), 개발계획(성급 개발구)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29개 대상지역에 적용하였다.

총 8개 선정지표 항목 중 4개 이상에서 상위 10위권에 해당되는 지역(천진시, 안휘성 등 12개 성)을 우선 추출하였으며, 이 중 개발이 성숙된 3대 경제권을 제외한 미래 발전축에 속하는 5개 성(중경시, 산동성, 호북성, 요녕성, 복건성)을 선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4대 경제권 중 앞으로 집중 육성될 지역인 북부만 경제권에 속하는 광서장족자치구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Major Provinces by the Selected Indicators

1. 도시군 분류 및 유망도시 선정

도시군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을 위한 분석대상 도시는 앞서 도출된 6개 성(중경시, 산동성, 호북성, 요녕성, 복건성, 광서장족자치구)내의 2, 3선 도시(총 33개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 성숙된 1선 도시는 도시개발협력 대상지역으로는 부적합하여 제외하였다. 도시군을 분류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DP와 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을 적용하였다. 33개 시(市) 중 1인당 GDP와 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 자료가 구축된 25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25개 도시의 2010년 기준 1인당 평균 GDP는 약 5만 위안, 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지표에 따른 분석대상 도시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로 표준화 점수(z-score)를 산정하고 이를 2개의 축으로 한 4사분면을 구성하여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유형1은 소득수준(1인당 GDP)과 성장잠재력(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군이며, 유형2는 소득수준은 평균보다 낮으나 성장잠재력이 평균 이상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군이다. 또한 유형3은 소득수준과 성장잠재력이 모두 평균 이하로 성장에 한계가 있는 도시군이다. 마지막으로 유형4는 소득수준(1인당 GDP)은 평균 이상이나 성장잠재력(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이 평균 이하로 완만하게 성장하는 도시군이다.

이러한 4개의 도시군 유형 중 성장잠재력이 평균 이하로 향후 성장에 한계가 있는 도시군인 유형 3과 유형 4를 제외한 유형1과 유형2에 속한 10개 도시를 중국 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유망한 도시로 선정하였다. 유형1에는 산동성의 연태시, 호북성의 무한시가 포함되었으며, 유형2에서는 중경시, 산동성의 덕주시, 조장시, 하택시, 호북성의 형주시, 의창시, 복건성의 복주시, 광서장족자치구의 남녕시가 포함되었다.

Table 2.

Cities for the 4 Types of City Groups

2. 사례도시 선정

중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유망한 도시로 선정된 10개 도시 중 한․중 협력사업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도시군별로 1개씩 사례도시를 선정하였다. 사례도시 선정을 위해 인구수, 1인당 GDP, 2025년 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 산업구조(2․3차 산업비율),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5개 항목을 적용하였다.

Fig. 1.

Four group according to standardized score

유형1(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군)의 경우, 인구수, 2025년까지 예상 1인당 GDP 증가율, 2․3차 산업비율,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4개 항목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호북성의 무한시(武汉市)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였다. 또한 유형2(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도시군)의 경우, 인구수, 2․3차 산업비율,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3개 항목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경시(重慶市)를 사례도시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의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Table 3.

Selection of Case City(Fast Growing City)

Table 4.

Selection of Case City(Growing Expected City)

3. 사례도시의 경제적 특성 및 개발여건

1) 무한시

무한시는 대륙 중부 강한평원(江汉平原)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철로와 도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이다. 2010년 기준 상주인구는 약 979만 명이며, 면적은 약 8,494㎢이다. 행정구역은 도심지역 6개구과 교외 및 외곽지역 7개구 등 총 13개구로 이루어져 있다.

무한시의 2010년 기준 1인당 GRDP는 약 6만 위안 수준이며, 중국 중부의 경제, 무역, 재정, 교통, 정보, 기술,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수출입총액은 2006년 80.1억 달러에서 2010년 180.6억 달러로 5년간 125% 이상 성장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2006년 20억 달러에서 2010년 32억 9천만 달러로 5년간 약 65% 이상 성장하였다. 2010년 기준 한국과 무한시 간 무역액은 10.1억 달러로 무한시 전체 교역액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무한시의 개발여건을 도시공간구조와 개발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무한시의 도시발전지역은 도시기능의 주요 집약지역과 도시공간의 중점개발 지역을 지칭하는데, 2020년까지 도시발전지역 총 건설용지는 802㎢, 인구 880만 명, 1인당 건설용지 91.1㎡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교통간선망을 기반으로 도시발전지역 건설축 연장, 주성구를 핵심으로 다축다심(多抽多心)의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무한시에는 3개의 국가급 개발구²⁾와 12개의 성급 개발구가 소재해 있으며, 국가급 개발구는 인프라 및 산업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외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Table 5.

Promotion System of Cooperativ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China

1. 협력사업 추진방향

무한시가 위치한 호북성은 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무한도시군의 경제비중을 전체의 62%로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연간 총생산량이 천억 위안을 넘는 6개 산업군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인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2%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상위계획의 실행방안으로서 무한시는 호북성의 산업․경제 중심도시로 산업경쟁력 확충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절약형의 균형잡힌 양형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협력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서비스 기반의 자원절약형 친환경도시 건설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중경시는 1997년 서부대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사천성에서 분리되어 직할시가 되었으며, 현재는 서부지역의 중요한 공업지역으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다. 2011년 기준 GDP가 1조 위안 클럽에 가입함과 동시에 중국 내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내륙의 유일한 보세항구를 구비하고 있는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경시는 중국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고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고기술 산업단지 구축에 중점을 두고, 향후 이를 확대하여 복합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2. 협력적 도시개발 사업모델

2) 한․중협력 도시개발 사업모델

상기 사항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 사업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개발형식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중앙정부간 합의(MOU)를 거쳐 지방정부(중경시, 무한시)와 공동으로 단지개발을 추진하되, 초기에는 소규모로 단지를 개발하고 이후 기업유치 및 토지분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복합신도시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측 컨소시엄(LH, 민간기업, 중앙은행, 개인투자자 등)과 중국측 컨소시엄(국유기업,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여 한․중 합자 부동산개발회사(합자법인)를 설립한다. 이 때 한국측 지분비율을 51% 이상으로 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이후 초기 자본투자 과다 및 투자회수 장기화로 인한 사업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시설 설치 후 또는 공업용지 분양시 지분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토지사용권의 경우, 지방정부(중경시, 무한시)에서 중국 국유기업에 사업대상 토지를 일괄 출양하고, 국유기업은 출양받은 토지를 개발단계에 따라 한․중 합자 부동산개발회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기반시설 설치시기와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한 후 지방정부에서 토지를 출양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토지를 출양하고 이 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지개발시 기반시설의 공급은 한․중 합자 부동산개발회사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지방정부(중경시, 무한시)에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그간의 중․외 협력사업의 사례로 볼 때 지방정부(중경시, 무한시)에 전체 기반시설 설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기초시설은 지방정부에서 설치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U-City,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폐기물전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특화시설은 한․중 합자 부동산개발회사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토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한․중 합자 부동산개발회사에서 직접 자체개발에 참여하는 방식과 수요자에게 전양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수익성 전망이 양호하고 조기에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합자법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개발하고, 이와 더불어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용지의 토지사용권을 수요자에게 전양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시한 한․중 협력사업 사업모델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Fig. 2.

Business Models for the Cooperativ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tween Korea and China